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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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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0 .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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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이 채 필 (고용노동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0 .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검정을 시행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육ㆍ훈련기관의 교육ㆍ훈련과정 편성ㆍ운영 내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의 주요 인프라인 ‘교육ㆍ훈련’과 ‘자격’의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 자격증의 불법 대여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증의 불법적인 활용을 근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부여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13조)
1) 현행법은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는 자에 한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현장의 교육ㆍ훈련 과정과 자격 검정이 상호 괴리되어 수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의 주요한 인프라인 ‘교육․훈련’과 ‘자격’의 기준이 달라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09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대졸자)가 자격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9.6개월로, 비용은 평균 65.7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주된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59%로, 교육․훈련기관은 ‘민간직업훈련기관 혹은 학원’이 41.6% 차지 (「국가기술자격 취득 재직자 설문조사(’09년)」, 한국고용정보원)
2) 주무부장관이 평가ㆍ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검정을 시행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과정 이수 후 자격 부여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개별 교육ㆍ훈련과정의 편성ㆍ운영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ㆍ훈련’과 ‘자격제도’의 상호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일-교육․훈련-자격’ 연계체계 구축 및 국가 전체적인 직업능력개발의 체계화ㆍ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 제한(안 제11조의2)
1)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제한 사유에 준하여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취득하게 되는 자격 종목과 동일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이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국가기술자격의 부정한 취득․활용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업무의 위탁(안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의2)
1)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업무 등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현장성․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안 제24조의4, 25조의4, 제26조의2)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과정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교육ㆍ훈련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와 교육․훈련과정 평가 및 지정, 운영 관련 서류보존 의무를 이행하는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300만원 이하)하는 규정을 신설함.
2)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 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취득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지정 취소(안 제24조의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해당 과정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등 마련함.
2)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교육․훈련과정 지정을 방지하고, 지정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상정(안 제6조, 제22조)
1)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교육․훈련과정의 평가․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 대상 기관에 대한 수수료 부과(제22조)
1) 현행 규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재발급’,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검정 이외에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통해서도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관련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업무’ 등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게 운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국가기술자격 자격정지 대상자에 대한 청문절차 마련(안 제17조)
1) 현행 규정은 ‘국가기술자격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부재함.
2)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는 경우도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 절차에 준해서 청문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자.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23조제6항)
1)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 및 자격 미취득자 고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는 취득 자격의 불법대여 등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음.
그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였으나 행정력 등의 한계*로 인해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단속․계도만으로는 자격증의 불법 대여** 등을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임.
* ’10년 현재(누적) 국가기술자격 검정 합격자 수는 23백만명임
** 대여자는 별도의 노력 없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대여 받은 자는 저비용으로 의무고용이나 사업면허 조건을 달성할 수 있어 불법 대여의 유인이 큰 반면, 현실적으로 적발은 어려운 상황
2) 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자, 대여하여 사용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증 불법 대여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자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등에서 대여 관련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3) 행정력의 한계를 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적인 활용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불법 대여 감소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이 제고되고, 자격의 건전한 활용문화 정착 및 활용촉진 등이 기대됨.
차. 법률체계 및 자구 정비(안 제24조의5)
1) 검정 이외에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가능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검정 응시자격 등 검정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하나의 조항에 통합하여 법률체계 정비하고, 민간 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시 검정 수준 이외에 ‘교육․훈련과정 이수’ 기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규정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합격하여야”를 “합격하거나 주무부장관이 평가하여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진,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 교과과정 및 내용,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 등을 포함한다.), 교육․훈련과정의 평가․지정방법 및 절차,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기준ㆍ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 등”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그 정지 기간으로 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
3.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
제13조제1항 중 “합격”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직원(다른”을 “직원(이 법에 따라 주무부장관등으로부터 제15조의4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 및 이 법 또는 다른”으로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 빌려서 사용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중 “국가기술자격을”을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거나”로 한다.
제20조 중 “수준”을 각각 “수준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으로, “수준에”를 “수준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 기준에”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 또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제23조제2항 중 “검정업무”를 “검정 또는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정업무”를 “검정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검정업무 관련 사항에만 적용하고, 제4호는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 관련 사항에만 적용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검정”을 “검정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계획, 방법 등 교육ㆍ훈련과정 의 평가ㆍ지정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정업무”를 “검정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업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정업무”를 “해당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검정업무”를 “검정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검정업무”를 “검정 또는 교육ㆍ훈련과정 평가ㆍ지정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정업무”를 각각 “검정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정업무의”를 “검정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의”로, “검정업무를”을 “해당 업무를”로 한다.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조사 등) ① 주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의 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관련 사항
2.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과정 이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사업주 등”은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제24조의5(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기준과 다르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처리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2항 중 “수탁기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으로, 제24조의2제3항 중 “검정업무의 위탁”은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으로 본다.
제25조의2제1항 중 “검정업무”를 “검정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로 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①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제2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3 및 제24조의4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5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4 및 제23조제6항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ㆍ훈련과정 인정업무 위탁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동조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평가ㆍ인정업무의 위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 (생 략) |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
7. (생 략) |
8. (현행 제7호와 같음) |
8.ㆍ9. (생 략) |
9.ㆍ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① (생 략) |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 |
②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 합격하거나 주무부장관이 평가하여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진,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 교과과정 및 내용,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 등을 포함한다), 교육․훈련과정의 평가․지정방법 및 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 절차 및 응시자격 등에-------------------------------------------. |
③ㆍ④ (생 략) |
④ㆍ⑤(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신 설> |
제11조의2(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그 정지 기간으로 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 3.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 |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규정한 제15조제2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무부장관등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① -------------------------------------------------------------------------------------------------------------------------------------------------------------------------------- 직원(이 법에 따라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제15조의4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 및 이 법 또는 다른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 빌려서 사용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청문) 주무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청문) -------------------------------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거나 -----------------------------. |
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술자격(「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중 기술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의 검정 수준 등이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준에 상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 수준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 ----------------------------------- 수준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 기준에 -------------------------------. |
제2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22조(수수료) --------------------------------- 사람 또는 기관---------------------------------------------------.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② ------------------------- 검정 또는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① ------------------------- 검정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검정업무 관련 사항에만 적용하고, 제4호는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지정 업무 관련 사항에만 적용한다. |
1.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
1. ------------- 검정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계획, 방법 등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
4. (생 략)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5. (생 략)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① ---------------------------------------------------------------------------------------------- 검정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 -------------- 해당 업무-------------------------.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
1. --------------------------------- 검정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위탁받은 검정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
4. --------- 검정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 검정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 검정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 |
④ 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 검정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 해당 업무를-----------------------------------------------------------------. |
<신 설> |
제24조의4(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조사 등) ① 주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의 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관련 사항 2.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과정 이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사업주 등”은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
<신 설> |
제24조의5(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기준과 다르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2항 중 “수탁기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으로, 제24조의2제3항 중 “검정업무의 위탁”은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으로 본다. |
제25조의2(비밀 엄수의 의무)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의2(비밀 엄수의 의무) ① ------------------------------- 검정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평가ㆍ지정 업무---------------------------------------------------------------------------------------------------.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①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
제26조의2(과태료) ① 제15조의3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6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3 및 제24조의4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5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자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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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비용추계서
1. 과정이수형 자격 도입 관련: 20,622백만원(’12~’15년)
□ 산출근거
ㅇ 개발종목(93종목): 기능사(157)+산업기사(110) 중 과정이수형 자격 도입가능 종목
ㅇ 연도별 과정평가 대상
- 예비평가: 전체 과정수(6,550개*)×5%(‘13년)/10%(’14년)/20%(‘15년)
* 직업능력개발훈련+전문계고+전문대학=6,550과정
- 본 평 가: 예비평가 후 당해 연도(직능과정), 1년 후(전문대학), 2년 후 (전문계고) 해당 과정 대상
ㅇ 교육․훈련생 평가인원: 본평가 과정수×30명(직능과정)/65명(전문대학)/192명(전문계고)
* 단, 12년은 시범적용인 점을 감안하여 모든 과정당 30명만 적용
□ 연도별 사업물량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비 고 | ||
과정이수형 종목개발 (평가기준, 평가지 포함) |
9종목 |
27종목 |
27종목 |
27종목 |
총93종목 개발 (‘11년3종목개발) | ||
과정평가 |
예비 평가 (1단계) |
계 |
27과정 |
327과정 |
655과정 |
1,309과정 |
|
직능과정 |
9과정 |
118과정 |
236과정 |
472과정 |
| ||
전문계고 |
9과정 |
121과정 |
242과정 |
484과정 |
| ||
전문대학 |
9과정 |
88과정 |
177과정 |
353과정 |
| ||
본평가 (2단계) |
계 |
27과정 |
118과정 |
324과정 |
770과정 |
| |
직능과정 |
9과정 |
118과정 |
236과정 |
472과정 |
| ||
전문계고 |
9과정 |
- |
- |
121과정 |
| ||
전문대학 |
9과정 |
- |
88과정 |
177과정 |
| ||
교육․훈련생 평가 |
계 |
810명 |
3,540명 |
12,800명 |
48,897명 |
| |
직능과정 |
270명 |
3,540명 |
7,080명 |
14,160명 |
| ||
전문계고 |
270명 |
- |
- |
23,232명 |
| ||
전문대학 |
270명 |
- |
5,720명 |
11,505명 |
|
□ 연도별 소요예산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계 |
389백만원 |
2,397백만원 |
5,274백만원 |
12,562백만원 | |
과정평가 기준 개발 |
금액 |
54,000천원 |
162,000천원 |
162,000천원 |
162,000천원 |
물량 |
9종목 |
27종목 |
27종목 |
27종목 | |
단가 |
6,000천원(200천원×10명×3회) | ||||
과정평가 실시 (예비+본평가) |
금액 |
216,000천원 |
1,780,000천원 |
3,916,000천원 |
8,316,000천원 |
물량 |
54과정 |
445과정 |
979과정 |
2,079과정 | |
단가 |
4,000천원(200천원×10명×1일×2회*) * 서류, 현장평가 | ||||
교육․훈련생 평가지 개발 |
금액 |
54,000천원 |
162,000천원 |
162,000천원 |
162,000천원 |
물량 |
9종목 |
27종목 |
27종목 |
27종목 | |
단가 |
6,000천원(200천원×10명×3회) | ||||
교육․훈련생 평가 실시 |
금액 |
64,800천원 |
283,200천원 |
1,024,000천원 |
3,911,760천원 |
물량 |
810명 |
3,540명 |
12,800명 |
48,897명 | |
단가 |
80천원(200천원/5명*×2회(필,실기)) *평가자 1명이 1일 5명 평가 | ||||
평가공고(연1회) |
- |
1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천원 |
2. 신고포상금제 도입 관련: 690백만원(’14~’17년)
□ 신고포상금제 도입 시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가 현행(230건) 보다 평균 5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230건: ’06~’10년 기간 평균 부정행위 적발건수
년 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비 고 |
적발 건수 |
345 |
345 |
345 |
345 |
포상금액은 건당 500천원으로 추정 |
추정 예산 (백만원) |
173 |
173 |
173 |
173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
연 락 처 |
(02) 2110 - 7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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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U S 8 5 5 . 콤 (추.천.인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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