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유 대한민국 국군 2023년 기준

[카페지기]

대한민국 국군 大韓民國國軍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국가	대한민국
소속	대한민국 국방부
통수권자[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지휘·감독권자[2]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군령권자[3]	육군 대장 김승겸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상비군	약 480,000명 (2023년 8월 기준)
예비군	약 2,730,000명 (2022년 기준)
전시 최대 가용 인원	약 3,580,000명 (2023년 8월 기준)
병역제도	징병제

1. 개요

대한민국 국군(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大韓民國國軍)은 대한민국의 정규군이다.

'한국군'이라고도 불리며, 한국에서는 국군(國軍)이라 칭한다.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군 예하에 해병대를 둔다.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정세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이웃 나라가 있다는

특성 때문에 국가 방위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1945년 광복 후, 1950년대의 6.25 전쟁, 1960년대의 베트남 전쟁 등 굵직한 전쟁에 참전하며 성장했다.

육군의 규모 자체가 워낙 비대해서 기갑전력, 포병전력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강력하며,

국토 면적, 인구에 비해서도 매우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따라서 가장 큰 병력이 감축될 육군을 필두로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백서에 따라 주적은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단체이자 대한민국 북쪽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이다.

2. 명칭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국군(大韓民國國軍)'이다. 줄여서 '한국군(韓國軍)', 또는 한국 입장에서 '국군(國軍)'이라고도 한다.

단순히 '군대'(軍隊)라 줄여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뜻하는 뉘앙스인 경우가 더 많다.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줄여서 로마자 약자로 'ROKAF'라고 쓰지만 이는

 대한민국 공군(Republic of Korea Air Force)을 칭할 때 주로 사용하므로 실질적으로는

ROK Armed Forces 또는 South Korean Armed Forces로 부른다.

3. 특징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군은 절박해 보일 정도로 극단적인 총력전 지향 군대다.

이로 인해 굉장히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자랑하는 군대이다.

주변국에 비해서 작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 3/4위의 육군력과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해·공군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이고,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종합적인 군사력(GFP)도

세계 6위권 안팎으로 들어갈 정도로 강군이다. 특히 포병 전력 면에서는 

미군을 일부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데, 심지어 단일로서는 전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제7기동군단을 보유 중이다. 비록 내부적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땐 엄연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비대칭 전력 또한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굉장히 잠재력 있는 뛰어난 국가로 평가받는다.

 대량살상무기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관련 기술력과 인프라를 자랑하기 때문에 

일본과 함께 잠재적 생화학무기/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202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폐지 이후 급격한 속도로 미사일과 로켓 관련 기술 또한

두각을 나타내며 발전하는 중이다.

극단적으로 총력전을 지향하는 징병제 군대임에도 전문 직군인 특수전 분야에서 일부 

특수부대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량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민사작전 능력은 항일투쟁/6.25 시기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노하우로 인해 미국도 인정할 정도로 유명하다

.군 정보작전 분야에서도 무려 미 NSA가 뽑은 첩보 위협국 탑 10에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인만큼,

세계적 우수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의 협업 하에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와 같은

군 정보기관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름을 날리고 있다.

특히 대북/대공 관련 군사 첩보작전으로는 전세계 최고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이버전 전력, 전자전 자산과 위성정보 수집 자산에 대한 미군/일본

자위대로의 지나친 의존은 국군 정보작전 역량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왔다.

특수전도 마찬가지로 일부 부대를 제외하곤 시대에 동떨어진 전술과 야전부대 출신 지휘관으로부터

비롯된 경직되고 무능한 부대문화, 특수부대라곤 볼 수도 없는 처참한 수준의 전문 교육 및 인프라,

복지, 개인 장구류와 같은 대원 1인당 투자 비용, 전무한 특수전 침투수단과 미군으로의 지나친

의존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나마 이도 2020년 국방개혁 이후로 꾸준히 가시화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단기간에 국력을 키운 대한민국은,

그동안 주위 군사 대국들에 비해 부족했던 군사력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군의 종합적인 규모는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몇 십 배 수준이고,

질적으로도 미국, 유럽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 군대와 큰 차이가 없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아프리카와 중남미 전체의 군사력을 합쳐도 한국군의 전력을 따라오지 못한다.

좁은 영토에 비해 이렇게 강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는 이스라엘 정도뿐이며,

한국군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에 있는 군대는 미군과 중국군 외에는 없다.

 한편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 일본의 자위대 또한 한국군과 마찬가지로 질적으로 우수한 군대로 평가된다.

또한, 275만 명의 예비군을 강대국 못지않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해마다 50만 명의 남성들이 총기, 포, 궤도장비를 운용하고 정비하다 사회로 복귀한다.

이게 군필자 입장에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18개월에 걸쳐 주특기를 훈련받았던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심지어 궤도장비 조종수, 박격포병, 포병 등 전문적인 숙달이 필요한 주특기를 익힌 전역자들은 당장이라도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기량이 있을 정도다.

총기 허용국 이외 국가의 남성들이나 총기 허용국이라 하더라도 총기에 관심이 없는 남성들은

군사적 지식은커녕 총기의 기본 매커니즘조차 잘 모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군사 인프라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이런 강력한 군사력은 파병 한국군의 뛰어난 민사작전 능력,

방산수출 분야와 접목되어 국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UAE에 특수전 기술을 전수하고 여러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해군 특수전전단은 방글라데시 특수부대의 교관 BUD/S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장교를 위탁교육하고 있고,

공군은 요르단 공사 생도에게 F-16 전투기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인도네시아 특수부대를 위탁교육시키고 있다.

덕분에 후술할 군 신뢰도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북한을 상대로는

미군 없이도 자주국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은 공공연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동족이면서

동시에 매우 난폭한 인접 적성국의 존재와, 역사적, 정치적으로 마냥 신뢰하기에는

위험한 주변 3강(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불안정한 국제정세 때문에 쉽게 군축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방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냉전기의 서부 유럽에서 벌어질 법한 대규모 기동전 및 화력전을 상정하여

창설 초기부터 심하다 싶을 정도로 육군에 치중했다.

그리고 현대에는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하고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할 KAMD와 킬 체인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1990년대 이후에는 육군만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깨달음과 함께 

일본이나 중국과의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상의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독도나 동해, 서해, 남해의 EEZ 수호를 위해 해군과 공군에 대한 투자 또한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던 지상군 기동전력과 해상 무기체계의 국산화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2020년대에는 완전한 국산화와 함께 공군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정보전/특수전 및 지원전력 체계에 대한

투자의 성과가 가시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한미군에 의존해 왔던 특수전 침투체계,

인공위성 및 정찰기 전력, 해군 대잠전력이나 육군의 의무수송 체계,

공군의 공중급유 및 전자정보전 체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한국군은 군대에 대한 투자 자체는 활발하지만,

정작 그 병기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복지와 지원전력에서는 매우 부족한 면을 많이 보이고 있다.

해군이나 공군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규모가 크고 대중들이 관심을 더 가지는 육군은 장병 개개인의 장구류,

피복류 등에서 열악한 보급을 자주 노출해 왔다.

그리고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 윤리 의식의 부족으로 인해 군납비리와 가혹행위와 같은 각종 군대의 사건사고,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장병들의 건강 및 의료 문제, 그리고 군 생활 환경 및 봉급/처우 문제 등에서 비리가 심각할 정도로

부패한 모습이 2010년대부터 대중들에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군의 전투력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군에 대해 갖는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의 영향을 국군도 점점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

 2023년부터는 징병 가능 청년 남성이 20만 명대로 급감하고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아 출생아 수는 14만이 안 된다. 따라서 2020년 남아들이 본격적으로 입대하는

2040년부터는 아무리 쥐어짜내도 현역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14만이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2040년대 중후반부터는 매우 높은 확률로 매년 징병대상이 수만 명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설령 병사 수를 30만 명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시에도 2035년부터는 징집률이 100%를 넘어간다.

이에 한국군은 기계화, 첨단화를 통해 병력 감축에 대비하고

전문 부사관 수를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징집가능 남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어떻게 될 지가 미지수다.

한편, 2023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완료되어 병력은 50만 명으로 감축되었다. 

장교 및 부사관 지원률 감소와 병사 복무기간 감소 여파가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미 2022년 말에 50만 명이 아니라 실 병력이 48만 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등재됐다.

실제로 2023년 하반기 기준 기행부대 및 교육부대에서는 이미 부사관과 병사가 손실되는 만큼

충원이 되지 않아 병력 부족 문제가 다가오는 중이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다문화 가정 출신의 병사들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준 전세계에서 무기 수출의 2.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다음인 8위에 해당한다.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필리핀(16%)이고, 인도와 태국이 공동 2위(13%)다.

한편 무기 수입의 경우에는 전세계 무기 수입의 3.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호주, 중국, 이집트에 이은 세계 7위에 해당한다.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듯이 미국(71%), 독일(19%), 프랑스(7.9%)이다.

수치에도 보이듯이 한국이 수입하는 무기는 대부분은 미국산이다.

5. 국군의 이념과 사명

대한민국헌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7. 편제

   대한민국 국군/편제

10. 급여

2023년 기준으로, 이하 기재된 내용은 기본급(단위: 대한민국 원) 기준이다.

• 장성급 장교

  • 대장: 8,802,700

  • 중장: 8,645,800

  • 소장: 5,581,700(1호봉)~7,237,700(13호봉)

  • 준장: 5,265,600(1호봉)~6,907,200(13호봉)

• 영관급 장교

  • 대령: 4,274,800(1호봉)~6,288,000(15호봉)

  • 중령: 3,757,600(1호봉)~5,769,400(15호봉)

  • 소령: 3,095,700(1호봉)~4,919,600(14호봉)

• 위관급 장교

  • 대위: 2,518,100(1호봉)~3,973,400(12호봉)

  • 중위: 1,953,600(1호봉)~2,619,600(7호봉)

  • 소위: 1,785,300(1호봉)~1,995,900(3호봉)

• 준사관

  • 준위: 2,328,500(1호봉)~5,209,300(27호봉)

• 부사관

  • 원사: 3,265,400(1호봉)~4,725,600(15호봉)

  • 상사: 2,258,500(1호봉)~4,062,100(19호봉)

  • 중사: 1,821,500(1호봉)~3,789,200(22호봉)

  • 하사: 1,770,800(1호봉)~2,001,700(10호봉)

• 후보생 등 교육생 신분

  • 사관생도

    • 1학년: 810,000

    • 2학년: 900,000

    • 3학년: 1,000,000

    • 4학년: 1,100,000

  • 사관후보생/학군사관후보생

    • 3학년: 1,000,000 (사관생도 3학년 상당)

    • 4학년: 1,100,000 (사관생도 4학년 상당)

  • 부사관후보생: 1,000,000원

  •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 1학년: 512,000

    • 2학년: 640,000

    • 3학년: 800,000

• 병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1,000,000(병장 상당)

  • 병장: 1,000,000

  • 상병: 800,000

  • 일병: 680,000

  • 이병: 600,000

[최하사]

예비군이 꽤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