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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종신적 시효제도
김금산 추천 0 조회 69 12.03.16 19:2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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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17 13:15

    첫댓글 그렇습니다 공소기간이니 시효니 다 없어져야 합니다 죄없는 사람을 무한정 가두는 것도 문제지만
    확실히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을 시효니 시한부 사건으로 가해자 범죄자를 즐겁게 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자 개인에서 기업 나아가 국가까지 미치는 사건을 수사종결 공소시한 경과등의 이유로
    유야무야 한다는 것은 경제사범을 기쁘게 하며 행복하게 만드는 최악의 법과 제도 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중처벌도 병과해야합니다 벌과 금액도 복리계게산하여 납부하도록
    범죄의 공소과정과 법을 잘아는 자들의 대가리가 빛이나도록 해주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 작성자 12.03.18 02:33

    아직은 시작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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