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성남시 관련 현황 확인 요청 및 최근의 규제완화 흐름 적극 동참 과 규제혁파 협조 요청 제목의 민원에 대한 성남시 답변 내용 게재

[임재호]

그린벨트 성남시 관련 현황 확인 요청 및 최근의 규제완화 흐름 적극 동참 과 규제혁파 협조 요청

상기의 제목과 첨부의 자료와 같이 성남시 관내의 그린벨트 현황 특히 외지인 보우 현황 및 외지인의 범위 및 정의에 대한 확인 요청

참고로 토지보상시의 부재지주(외지인) 적용 기준 사례 참조


용적률 인센티브 전면 확대…재건축 사업성 개선

기사입력 2013-12-17 15:02:01

◆30㎞ 이내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도 현금보상

■ 그린벨트 “성남시” 관련 현황 및 문제점.hwp

　앞으로 개발사업의 지구경계에서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보상 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의 거주지가 같지 않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해 있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간주해 현금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보상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익사업 토지취득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처럼 부재지주 여부를 행정구역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해당 토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해도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거리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개발사업지 인근 거리에 있는 거주자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재지주로 분류돼 현금보상 대상에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일관되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린벨트 구역내의 기준의 범위의 적용이 국가의 입맛데로 적용이 되어져서는 않된다라는 것을 의미 함.

지난주 청와대 규제개혁회의의 후속 일환으로 어제 한국토지공사 오리역 청사에서 국토부 과장급 이상 규제개혁 후속 관련 회의기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의 규제개혁과 관련한 대통령님 과 국토부 장관님의 적극적인 의지을 잘 이용하시어 성남시도 불펼요한 규제개혁 혁파에 적절히 활용하시길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성남시 관내에도 만만치 않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지요?

성남시 관내 그린벨트 주민 및 그린벨트 사유지주 입장에서 아니 최소한 공종하고 중립적인 자세로라도 어찌되었던지 시유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을 강력히 지속적으로 추진하사는것 처럼이라도 그린벨트 도시행정을 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간청 드립니다.


“서승환 장관, 규제개혁에 팔 걷고 나서”
-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 개최 -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22일(토) 오전에 국토교통부 과장 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ㅇ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열띤 토론이 진행되면서 워크숍은 당초 예상시간을 2시간 넘게 초과한 오후 2시 40분까지 진행되었다.

□ 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규제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국토교통부 직원 모두가 상하 구분 없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거창한 제도개선이 아니어도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같이 국민입장에서 서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ㅇ 이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해결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국토교통부가 독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의 건수 감축 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관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ㅇ 정책관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014. 3. 23.

국토교통부 대변인

참고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 개최 계획


□ 개최 목적

ㅇ 우리부 핵심 관리계층인 간부급 공무원들의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공유 및 규제개혁 성과 극대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행사 개요

ㅇ 일 시 : ‘14. 3. 22(토), 09:00～12:25

ㅇ 장 소 : LH 오리사옥(3층 대회의실)

ㅇ 참 석 : 본부 과장급 이상

ㅇ 발 표 : 규제개혁 추진 방안(정책관별)

□ 주요 진행계획(안)

시 간
주요 일정
09:00∼09:15(15분)
등록
09:15∼09:20( 5분)
개회, 국민의례
09:20∼09:25( 5분)
장관님 인사말씀
09:25∼09:35(10분)
규제개혁 추진방향 보고
09:35∼10:45(70분)
규제개혁 추진방안 발표
10:45∼11:00(15분)
휴식
11:00∼12:20(80분)
규제개혁 추진방안 발표
12:20∼12:25(5분)
장관님 마무리 말씀

	■ 그린벨트 “성남시” 관련 현황 및 문제점.hwp 국토부규제개혁간부워크쇼페이스북사진이미지.bmp 20140323_110727_599.hwp
	첨부파일은 전체용량을 기준으로 50MB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예 : 50MB 파일 1개 또는 10MB 파일 5개)

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처리기관정보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김창온 (729-3314)		1AA-1403-118472
	2014.03.24. 10:06:43		2AA-1403-251356
	2014.03.31.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4.03.26. 11:34:58
[주관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답변일자] : 2014-03-26 11:34:58 [작성자] : 김창온 [전화번호] : 729-3314 [이메일] : kco2000kr@korea.kr [답변내용] : 1.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접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3. 아울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729-3314,3315)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