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레법(조세법)제105의1.2항/영세율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환급

[장자구미]

구 분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 시기	세금 계산서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수출하는 재화 (부가령24)	①-1.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선적일(기적일) 소포수령증 발급일	면제	수출실적 명세서, 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①-2.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선적일(기적일)	면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위탁판매 수출		공급가액 확정일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		외국에서 재화 인도시
	②-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일반적인 공급시기	교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내국신용장 등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내국신용장 불포함분)
	②-2. 한국국제협력단에 해외반출용 재화 공급			일반적인 공급시기	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②-3.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일반적인 공급시기	면제	수출재화 입증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제공 용역 (부가법11①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일반적인 공급시기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교부면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부가령25조)	①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교부면제	외화입금증명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면제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송장집계표』
	②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일반적인 공급시기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및 상업서류 송달용역 교부면제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서류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부가령26①)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외 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한) - 일부용역 : 사업서비스,금융,통신,컨테이너 수리,해운중개,오락·문화·운동,뉴스제공업 등(부가령 26①1)			일반적인 공급시기	면제	외화입금증명서 ※일부 용역의 범위 : 금융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통신업(소포송달 제외),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 제외), 상품종합 중개업,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명서류 첨부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일반매출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일반적인 공급시기	교부	-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장기계약의 경우 최초 신고 시 임가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후 신고기간에는 납품사실증서만 제출함
	3.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일반매출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일반적인 공급시기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교부면제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	- 재화: 세관장 발행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 하역용역: 세관장에게 제출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 하역 이외의 용역: 세관장 발행 승선허가증 사본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입출항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일반적인 공급시기	면제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력 등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	외화입금 증명서
	5_1,2.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관광알선용역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수수 증명된 외화 현금) 5_3. 호텔, 콘도의 숙박용역(기록표, 객실요금에 한함)			일반적인 공급시기	일반여행업 면제	- 외국인물품판매 기록표(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확인돼야 함) - 일반여행업은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용역은 외국인숙박기록표	※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를 말함 단, 국내 주재 외교관·국제연합군·미군장병 및 군무원 제외
	6.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일반적인 공급시기	면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7.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음식·숙박용역, 석유류, 주류, 전력, 자동차에 한함)			일반적인 공급시기	면제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당해 국가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8. 차관자금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음식·숙박용역 제외)			일반적인 공급시기	교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차관사업증명서	장기 차관사업의 경우 착수 시 차관사업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후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조특법상 영세율 (조특법105①)	1. 방위산업물자, 2.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일반적인 공급시기	교부	공급받는 기관장 발행 납품증명서
	3. 도시철도 건설용역			일반적인 공급시기	교부	공급받는 기관장 발행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
	3의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일반적인 공급시기	교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 입증서류
	4.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등			일반적인 공급시기	영수증 교부	월별판매액합계표
	5.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6.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일반적인 공급시기	영수증 교부	- 월별판매액합계표 - 농협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기관장 확인서
사후환급 (조특법105_2,조특법107)	1.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환급			일반적인 공급시기	교부	환급신청서·농어민확인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입증서류
	2. 외국인관광객(미군 주둔지역 관광특구 내 사업자로 부터 미군 등이 구입하는 경우 포함)구입 재화의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일반적인 공급시기	영수증 교부	출국항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또는 소포수령증, 수출신고필증)와 송금 또는 환급증명서
	3.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 사후환급 (음숙·광고·임대·전력·통신·국내사무소 유지관련 비용)			일반적인 공급시기	교부	- 사업자증명원(영문 또는 한글표기),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원본,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4. 외교관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100만원 한도)			일반적인 공급시기	영수증 교부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당해 국가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 영세율 적용시 주의사항

구 분	주 의 사 항
외화 수령 시 과세표준 계산	- 원칙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공급시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 - 기준환율 :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고시한 미화의 환율(www.smbs.biz) - 재정환율 : 미화와 기타통화와 환산을 위해 재정한 율 ※ 공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직전일 고시한 환율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 원칙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되며 - 내국신용장 등 없이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안됨
반품 등의 경우 영세율 신고	- 원칙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수출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반품되는 과세기간에 영세율 매출(-) 신고 - 반품없이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영향없음 - 반품없이 동일재화가 재수출되는 경우 당초 매출 변동없이 영세율 매출만 추가 신고함 - 수출재화의 하자로 반품되어, 수리하거나 동일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당초 매출을 차감하지 않으며, 재수출 시에도 과세하지 않음 - 수입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함
수출품 임가공 용역 에 대한 영세율	-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한 용역제공 및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임가공용역 제공의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되며,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자(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납품 포함)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금 수령 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일부 용역의 공급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일부 용역의 공급 : 국외의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 :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외국인 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미군주둔지역에서 공급하는 재화 :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비즈니스·경제,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세, 부가가치세,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