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December]

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ㆍ장기요양급여ㆍ부당이득ㆍ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재신청, 장기요양 등급변경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바로가기

재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
요양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심신의 기능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30일 이내
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최초의 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에 불만
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재 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도 그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있으며,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 통보에 6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행정 소송

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