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규정 법규] 드론 고도에 관한 법 관련 글(지상고도150m이상비행)

[민수교관]

최근에 롯데월드타워 촬영을 한 후 같은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았으면 해서 글로 남깁니다

https://youtu.be/4Kqa9L9TLHs

예전에는 조종자 위치가 기준이 되어 조종자 위치를 기준으로 150m를 더 날릴 수 있어서 롯데타워 꼭대기서 날리면 700m를 날릴수 있다 라는 말이 있었죠

그것은 요렇게 구역이 되 있을 뿐더러 '조종자'위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 법이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요렇게요

바뀐점 1 . 조종자의 위치가 아닌 드론의 위치가 중심

바뀐점 2. 건물 반경 150m내

바뀐점에 대해 설명드리면

조종자의 위치가 아닌 드론의 위치가 중심이라는 것은 조종자는 그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으며 드론의 위치가 한 건물로부터 150m반경 안에 들어온다면 그 건물 높이보다 150m 더 올라 갈 수 있다는 뜻 입니다.

그래서 조종자는 지상에 있어도 롯데타워의 반경 150m내에서는 705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라는 것 입니다.

일부 국가주요시설이 있는 경우엔 지상기준 150m또는 그 지역에 맞는 고도제한을 따로 두니 비행승인 시 비행승인,촬영승인 담당자에게 꼭 물어본 후 하셔야 합니다.​

토브세종님께서 관련법령을 알려주셔서 본문에도 남깁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⑤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도를 말한다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2. 제1호 외의 지역: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법해석 /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에서 보이듯이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내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의 상단에서 150m

즉, 한 건물마다 반경 150m 내에는 그 건물보다 150m더 올라 갈 수 있고, 건물이 밀집된 경우엔 드론반경150m내 가장 높은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라는것도 돌려 말하긴 했지만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150m이상 올라갈때의 비행신청방법​

일단 원스톱 문의 결과 원스톱 사이트에서 고도기입하는 시스템은

'지상기준'이 아닌 주변 건물로부터의 법이 적용이 되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짜피 그 주변 건물로부터 150m 이내에는 다른 항공기들이 접근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원스톱테서 150m로 승인내면 건물로부터 150을 더 날릴수 있는 것이고

만약 내가 500m날릴거라고 500m로 신청을 하면 원스톱에서는 그 건물로부터 500m를 더 날린다는것으로 간주하여 미승인처리합니다.

건물로부터 150m를 더 올라갈 수 있는것은 특별비행이 아닙니다.

건물로부터 150m를 넘겨 더 올라가거나, 주변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 지상기준 150m를 넘겨 비행 할 경우가 특별비행승인 중 가시권외 특별비행승인이 됩니다.​

하지만 꼭 국가보안시설이 있는 경우엔 지상기준을 채택하는 곳이 있으니 꼭 비행승인,촬영승인 기관에 물어보셔서 해야합니다.​

DJI드론 500m이상 올라가는 법 (드론자체고도제한해제)​

Dji드론들은 앱 자체내에서 드론 고도를 락걸수 있는게 최대 500m입니다. 500m를 넘어가는 경우엔 dji flySafe사이트 접속하셔서 꼭 맞춤형 잠금해제를 해야 합니다, 한 건물로부터 150m 원을 그려주시고 고도입력칸에 원하는 고도를 입력하면 됩니다.

500m를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도 fly safe에서 한 건물 중심으로 150m를 맞춘다음에 고도제한해제를 해 두면 건물 반경을 넘어가 비행을 하는 불상사가 안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 드론 고도에 관한 법 관련 글(지상고도1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