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지도 어떻게?(기사 옮김)

[이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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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8일 education news	정책/해설	사회	문화/교양	사설/칼럼	기획/특집	의견/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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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한 일

잘못 한 일

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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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교단 갈등으로 비화

교육부 '전교조 공동수업 교장승인 받아야'
교원들 '이번에도 학교에 책임 전가하나'
'탄핵공동수업' 파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교단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가 탄액에 대한 일반적 해설이 포함된 총선 수업자료를 전교조 홈페이지에 공개해 조합원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근 밝힘에 따라, 총선 계기 수업을 두고 전교조 교사와 교장, 학부모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교총은 전교조의 계기수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본지 모니터 교원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탄핵에 대한 가치판단은 학생 스스로 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 입장=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가 교단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온 교육부는, 18일 특정 교직단체가 편파적인 시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편향된 수업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교육부는 공동수업안을 수업에 활용하려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를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에 위탁해 검토·분석한 후 내용이 편향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과 자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총선수업자료 승인을 두고, 교장-교사간에는 알력이 예상된다. 한 교사는 '교육부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해,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선 12일 안병영 부총리는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서한'을 통해 '동요 없이 2세 교육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고,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 '현장이 동요 없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안부총리는 16일 저녁에는 서울지역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과 만찬을 갖고 최근 시국 상황과 관련해 대학생들의 동맹휴업이나 과격한 집단행동 등에 대비해 학교별 대책을 세워줄 것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전교조 반응=교총은 18일 '총선과 탄핵은 현재 찬반 대립이 격화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며 가치에 대한 검증이나 옳고 그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섣불리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학생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전교조의 가치 중립적인 수업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처신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1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사죄하고 야당은 탄핵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인데 이어, 18일은 탄핵에 대한 일반적 내용이 포함된 총선 수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조합원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엇갈리는 교원반응=교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황당해 하면서도,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다. 
 
 전웅주 교사(충남 성환고)는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국정 파탄 등을 고래해 볼 때 대통령은 파면 받아야 한다', 조대연 교사(온양 한올중)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며, 탄핵은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며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탄핵에 찬성하는 침묵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기 교사(대구 협성고)는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받아야 하겠지만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은 지금, 시점이 적절치 않다'며 '국회의원들이 국민 여론수렴 없이 탄핵 한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선희 교사(전북 우전중)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다수의 힘으로 탄핵 한 것은 감정이 섞인 아주 잘못된 일'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무효 판정을 내려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식 교사(서울 한강전자공예고)는 '오만과 말장난으로 일관한 대통령의 독선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국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입장이다.

 ▲교원들 '어떻게 가르치나 고민'=본지 모니터 교원들은 대부분 사실 위주의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탄핵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학생 스스로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호현 창원시교육삼락회장과 이영관 교감(경기 송호중)은 '교사의 주관적 시각은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사회 관련 교과에서는 탄핵안 처리과정, 헌법재판소 기능, 대통령의 권한 등을 연계해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김한기 교사는 '탄핵소추안의 정의와 과정, 앞으로의 일정들을 가르칠 뿐, 시비를 가리는 것은 학생들 몫'이라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떤 교육지침을 내린다면 학생들의 생각의 자유만 침해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홍석훈 교사(경기 주엽공고)는 '학생들에게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이진선 교사는 '누구라도 잘못하면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2004-03-18 오후 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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