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배 교수님의 최근 3년간 형법판례 출간안내(2014/11/28)

[연구실]

금년도의 최근 3년간 형법판례 교재에는 2014년 11월 15일자 판례공보까지 참고하여 판례를 정리하였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교재의 제목은 3개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전년도의 출제가능한 중요한 판례 중 미출판례의 경우는 그대로 남겨 두었으므로 3개년 이상의 판례가 포함되어 있다. 근년의 출제경향에 비추어볼 때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어느 시험도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판례를 반드시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3년간의 판례가 집적되면 대부분의 중요한 판례이론은 한번쯤은 반복되므로 본서를 일독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중요한 판례를 짧은 시간에 거의 대부분 살펴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서가 독자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4년 11월 20일

저자 이 용 배

[최근 3년간 형법판례만을 선별한 이유]

저자가 매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시험 직전의 1년간의 판례는 당해 연도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후(보통 9개에서 10개 정도) 차년도(1년 후, 역시 9개에서 10개정도) 또는 차차 연도(2년 후, 3개에서 4개 정도)에 출제되어 왔으며 3년이 지난 후에는 특히 중요한 판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최근판례의 효용성이 다하여져 출제빈도수가 확연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판례를 수험생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3년간 형법판례 교재의 특징]

(1) 최근 3년간의 판례(2012 – 2014)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판례 중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일부 중요판례는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어 수험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 판결요지 중에서도 시험과 전혀 무관한 부분을 가능한 한 삭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매년 상하반기 판례집 3권의 총합보다는 그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따라서 매년도의 상하반기 판례집 3권을 별도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최근 3년간 형법판례’ 교재를 공부하는 것이 보다 수험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형법 총론

죄형법정주의 01

형법의 적용범위 17

범죄의 의의와 종류 23

행위의 주체 2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5

구성요건적 고의 26

과실범 27

결과적 가중범 29

위법성론 30

미수론 33

공범론 35

죄수론 42

형벌론 56

형법 각론

상해와 폭행의 죄 61

과실치사상의 죄 64

유기와 학대의 죄 65

협박의 죄 66

체포와 감금의 죄 67

강요의 죄 70

약취와 유인의 죄 72

강간과 추행의 죄 73

명예에 관한 죄 80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87

주거침입의 죄 98

절도의 죄 98

강도의 죄 109

사기의 죄 112

공갈의 죄 129

횡령의 죄 133

배임의 죄 146

장물의 죄 175

손괴의 죄 177

귄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78

방화와 실화의 죄 183

교통방해의 죄 185

통화에 관한 죄 186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187

문서에 관한 죄 190

성풍속에 관한 죄 201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02

신앙에 관한 죄 203

외환의 죄 20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05

공무방해에 관한 죄 222

범인은닉죄 232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36

무고의 죄 244

부 록

2014년 5월 헌재법 개정에 의하여 폐기된 판례 252

2014년 5월 14일 형법 일부개정 내용 253

판례색인 255

[연구실]

우리아카데미 출판사 입니다.
14년 상하반기 판례집은 12/23일 출간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