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대리운전 [입문 대리운전6] 김종용회장의 재판변론요지(4)

[전국대리기사협회]

■  김종용회장 재판 변론요지(4)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21개 소속업자들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와 참담한 대리기사의 현실을 세상에 공론화 했다는 이유로 1년반에 걸쳐 진행된 재판이 1심에서 무죄로 끝난 지금, 이학주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연속으로 개재합니다. 그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이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잘 요약된 자료이기에 정리해서 개재합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원래 위 업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대부분의 혐의는 제외되었고 로지소프트사와 김 종용회장과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만 채택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이학주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글 순서 -

가. 대리운전업계의 구조

  1) 대리운전업계의 주체

  2) 대리운전의 수행과정

  3)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

  4)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관계

  5) 벌과금의 부과

  6) 업소비의 부과

 7) 로지소프트사의 우월적 지위 -차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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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지소프트사의 우월적 지위 - 차수 조정

로지소프트사는 자신들이 단지 IT업체일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로지소프트사는 산하에 로지연합을 두고 ‘차수 조정’이라는 채찍과 ‘벌과금 및 업소비’라는 당근을 통해 대리운전업체를 통제․관리하는 대리운전업계 “갑 중의 갑”으로서 대리운전기사들의 원한과 고통의 주범입니다. 수발주율과 차수 조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통해 로지소프트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발주율’이란 ‘수주콜/발주콜’을 의미합니다. 수주콜이란 특정 대리운전업체가 하루에 수행한 오더 수를 말하고, 발주콜은 해당 특정 대리운전업체가 하루 동안 생산해낸 오더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대리운전업체의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10명이라고 한다면 수주콜은 50이 되고(일반적으로 1명의 대리운전기사가 하루 5개의 오더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A가 하루 동안 접수하여 생산해낸 오더 수가 50이라면 발주콜은 50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발주율은 50/50으로서 100%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대리운전업체 전체의 ‘총 수발주율’(=모든 대리운전업체들의 총 수주콜/모든 대리운전업체들의 총 발주콜)이 100%가 되면 시장전체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됩니다. 만약, 수발주율이 낮은 업체들이 증가하여 ‘총 수발주율’이 감소하게 되면 시장전체적으로 일감이 줄어든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 대리운전기사수를 줄이던 지, 아니면 접수생산되는 오더수를 증가시켜야만 시장전체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즉, 현재 대리운전시장의 오더는 '광역화'되어있기에, 실제 대리기사는 소속사에 관계 없이 오더중개어플-프로그램-을 통해 일거리를 잡습니다. 특정한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기사들이 수행하는 오더수만큼 그 회사는 오더를 생산해 내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지소프트사는 수발주율을 가지고 각 대리운전업체를 ‘1차’, ‘2차’ 등으로 분류하는 소위 '차수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로지소프트는 차수조절을 무기 삼아 대리운전업체들을 통제․관리합니다. 즉 로지소프트사는 ① 업체마다 ‘메인1등급’, ‘서브2등급’, ‘서브3등급’으로 등급을 매긴 후, ② 등급마다 ‘1차’, ‘2차’ 차수를 구분하기 위한 수발주율을 정하고, ③ 등급 및 수발주율을 기준으로 차수를 조절하여, 차수별로 업체 간 차별을 두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리운전업계는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리운전업체 연합끼리 오더를 공유하는 체계입니다. 즉, 개별 대리운전업체가 만든 오더는 해당 연합(예를 들어 로지A연합)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예를 들어 로지A프로그램)을 통해 공유되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노출․선택됩니다.

그런데 만약 로지A프로그램을 사용하는 abc라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들만 다른 기사들보다 20초 늦게 오더를 조회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그들은 실제로 일감을 잡기 힘들게 됩니다. 단 1초, 2초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오더를 클릭해야 하는 실정에서 20초라는 시간은 이미 오더가 다른 기사를 통해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입니다.

현재 로지소프트사는 ‘2차’로 분류된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들은 오더를 20초 늦게 조회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2차 업체의 소속 기사들은 점점 해당 업체를 떠나게 됩니다. 해당 업체는 소속 기사가 업체를 떠나는 경우 소속 기사들로부터 지급받던 벌과금 등(이른바 ‘기사장사’)에서 발생하던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업체로서는 반드시 1차를 유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로지소프트사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위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메인1등급 업체의 경우 수발주율을 60%만 맞춰도 1차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서브2, 3등급은 수발주율이 80, 100%이어야만 1차 유지가 가능합니다.

업체는 2차로 분류되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로지소프트사의 총애를 받아 메인1등급을 유지하거나, 수발주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등급은 로지소프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은 로지소프트사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실정입니다(소문에 의하면, 로지 연합장과 몇몇대리업체 등 5개 업체는 차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기사를 모집하여 늘어난 소속 기사 수만큼 벌과금 등을 얻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지소프트사는 자신들 마음에 드는 업체에게는 이런 식의 혜택을 주어 업체들을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지소프트사의 총애를 받는 대형대리업체들에 대리운전기사들이 많이 몰리고 그만큼 업체들은 기사장사로 인한 불로소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로지소프트사는 단순한 IT업체가 아닙니다. 정책의 결정․공지의 주체로서, 산하에 로지연합을 두고 ‘차수 조정’이라는 채찍과 ‘벌과금 및 업소비’라는 당근을 통해 대리운전업체 전체를 통제․관리하는 대리운전업계 “갑 중의 갑”인 것입니다.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