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천연가스 협력의 가능성 및 제약요인 / 김정기, 강명구,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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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러시아 정상 공동 기자회견 / KBS

게시일: 201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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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천연가스 협력의 가능성 및 제약요인.pdf

출처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KCI등재 2018. 05

러시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천연가스 협력의 가능성 및 제약요인

김 정 기 * ㆍ 강 명 구 ** ㆍ 이 상 준 ***

- 개요 - 　

러시아는 에너지 전략을 수정하면서 아태지역으로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였으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에너지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은 고수하고 있다 . < 시베리아의 힘 > 가스관 완공과 야말 LNG 생산으로 러시아의 가스 공급 능력은 증가하고 있다 . 중국의 가스수입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고 일본이 미국과 대규모 셰일가스 도입계약을 체결했기에 러시아에게 한국의 중요성은 커졌다 .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을 감안하면 아태지역으로 공급될 러시아 가스는 LNG 가 될 것이다 .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상쇄하기 위해 셰일가스 수입 물량을 결정하면서 , 동시에 이와 연동하여 LNG 쇄빙선 수주와 에너지 부문 업스트림 진출을 위해 러시아 LNG 수입 규모를 결정할 것이다 . 그러나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추진이 전제될 수 있다면 한국은 미러간 균형적인 천연가스 수입 물량 배분을 재고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보다 안보적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 러시아는 ‘ 에너지 전략 2035’ 를 통해 한국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임을 보여주었다 . 이를 활용하여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극동개발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바를 부각시켜 추진해야 한다 . LNG 와 더불어 PNG 로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되면 한국은 수입국이지만 천연가스 허브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다 .

주제어 : 남북러 가스관 ,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 천연가스 , 에너지 허브, 시베리아의 힘 , 셰일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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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

1. 서론

동북아의 역내 에너지 협력은 부족하다 . 러시아가 알타이를 통해 중국으로 가스관을 이미 연결하였고 극동 에도 < 시베리아의 힘 > 이 곧 건설이 될 것이다 . 그렇지만 이 규모도 중동으로부터 동북아로 들여오는 물량에 비해 여전히 적은 편이다 . 러시아는 아시아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동북아지역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시켜 보다 많은 이익을 확보하고자 한다 . 러시아의 주된 소비처였던 EU 가 대 ( 對 )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어 동북아 에너지시장은 매우 중요해졌다 . 러시아는 국가 재정 수익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또 현재 수준으로 에너지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 극동과 북극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동북아 지역으로 수출하겠다는 계 획을 “2035 년까지의 러시아 에너지 전략 ”( 이하 에너지 전략 2035) 에서 밝 히고 있다 .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 시베리아의 힘 > 이 완공되면 러시아의 동북아 천연가스 수출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 러시아는 2035 년까지 석유생산을 70%, 천연가스 생산량은 2.5배 증대시킬 계획인데 , 1) 극동에서 석유 생산량을 연간 1 억 1 천 8 백만톤으로 늘리고 첫 단계로 2020 년까지 ESPO-1 송유관의 수송용량을 연간 8,000 만톤까지 , ESPO-2 송유관의 수송용량을 연간 5,000 만톤까지 증대할 계획이다 .

러시아 정부는 LNG 수출 제한을 풀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 2) 이를 위해 북극해 스톡만과 야말에서 LNG 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 야말반도 , 동시베리아 , 극동 , 해상 대륙붕에서 천연가스를 신규 생산하여 연간 생산량을 2014 년 639Bcm 에서 2035 년까지 805~885Bcm 으로 40% 이상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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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제용 (2017) ｢ 러시아 , 2035 년 석유생산 70% ↑ 가스 2.5 배 ↑ : 극동 · 동시베리아 지역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실행 계획 ｣ , �� 이투뉴스 �� , 2017.08.24.

2) 2013 년 12 월부터 러시아정부는 ‘LNG 수출 자유화 ’ 법을 도입하고 야말 LNG 프로젝트에 특별 세제 혜택 · 자금조달 · 보조금 등도 제공하고 있다 .

3) 정형석 (2017) ｢ 가스공급 다변화 , 에너지 안보 차원서 안정성 확보된 러시아 PNG 수입 유리 ｣ , �� 전기신문 �� , 2017.09.25.

이렇게 증가한 에너지 생산량의 수출시장으로서 한국의 매력은 커지고 있다 . 동북아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은 중앙아시아 , 알타이 , 극동을 통해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면서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천연가스를 더 이상 구입 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다 . 일본 역시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 도입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수입물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

하지만 한국정부는 노후화된 원전과 화력발전소 , 미세먼지 절감 , 파리기후 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정책을 골자로 하는 제 8 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공표하였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야 하지만 시간이 걸리기에 상대적으로 CO 2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소비를 당분간 늘려야 한다 . 한편 우리나라는 2010 년 기준 세계 7 위의 가스수입국으로 수입량은 44.44Bcm 정도인데 모두 LNG 로 수입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주요 가스공급국은 카타르 (10.16Bcm), 인도네시아 (7.42Bcm), 말레이시아 (6.39Bcm), 오만 (6.11Bcm) 등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이다 . 이들 4 개 국가에 대한 가스 수입의 의존도가 높아 우리나라는 가스공급선의 다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 만일 러시아가 북극과 사할린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늘려서 경제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가스 수입 물량을 늘릴 수 있다 . 한국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천연가스 규모는 2025 년까 지 750 만톤 ( 약 10Bcm) 으로 예상되고 있다 . 4)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협력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 그러나 남북러 가스관 연결에 걸림돌이 되는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PNG 만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 러시아 정부의 동북아 및 아태지역 시장으로의 에너지 공급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바르게 정해질 경우에만 한러간 천연가스 협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

이 연구는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의 기본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간 에너지 협력이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 특히 PNG 연결까지 감안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외교안보적 ,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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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흥복 (2017) 한국가스공사 소개 , 한러대화 경제통상 세미나 , 2017.06.09, 상트페테르부르크 , 가스프롬 .

2.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 독트린 및 에너지 전략 변화

2.1.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 독트린

러시아 에너지 전략은 에너지 탐사 및 개발 , 생산 , 판매 , 대외협력 등에 관 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수출대상국과의 협력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러시아의 대 (Greater) 유라시아 정책과 신동방정책 역시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을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

푸틴 대통령은 2000 년 집권 이래 에너지를 외교 수단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재부상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 국가경제에서 에너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정부정책에서 에너지 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높아졌다 . 러시아정부는 에너지 분야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였다 . 2003년 “2020 년까지의 러시아 에너지 전략 ”( 이하 에너지 전략 2020) 을 수립하였고 , 이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2009 년 11 월 “2030 년까지의 러시아 에너지 전략 ”( 이하 에너지 전략 2030) 을 제시했으며 , 이 전략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수행해 왔다 . 5) 그러나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 에너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러시아는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 정부는 2014 년 1 월 “ 에너지 전략 2035” 의 초안을 제시하였고 , 2015 년 10 월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게 수정 · 발표하였다 .

러시아는 에너지 전략을 환경변화에 따라 5 년 주기로 계속 보완하여 발표 하였지만 에너지를 안보 관점에서 인식하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였다 . 에너지 전략 (2020, 2030, 2035) 의 공통된 내용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향상 , 이를 통한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민생활 개선 ,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상 제고 등이다 .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자원 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에너지 자원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관리정책이 담겨있다 . 수급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의 수출시장 다변화 , 수출 수송시스템 확대 , 수출방식의 다각화 , 자원수출 외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가장 중요한 에너지 안보 독트린은 에너지자원을 단기적 · 경제적 이익에만 국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 이 러한 원칙은 매번 수정 · 보완되는 에너지 전략의 근간이 되고 있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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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에너지전략 2020” 과 “ 에너지전략 2030” 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 . 이영형 · 김승준 (2011) ｢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과 동부러시아의 위상 변화 ｣ , �� 동북아문화 연구 �� , 제 27 집 , 643-665 쪽 .

2.2. 에너지전략 2020, 2030, 2035의 변화

푸틴 집권 1 기였던 2003 년 채택된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20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개발참여 지분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그리고 서시베리아의 주요 유전 및 가스전 고갈에 대비하여 극동 및 동시베리아의 유전과 가스전을 개발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7)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으로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 전체 가스공급시스템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우크라이나 가스관 분쟁 (2006, 2009 년 ) 으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원하는 성과는 달성되지 못하였다 . 8) 러시아와 중국 의 가스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를 공급할 코빅타 (Kovyktinsk) 가스전 개발이 지체되었다 . 9)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 에너지 전략 2030” 을 제시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였다 . 러시아 정부가 수정한 에너지 전략 2030 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통제와 행정적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러시아 내 에너지 개발은 국영기업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다 . 둘째 , 외국기업의 개발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장기 공급계약 방식으 로 대외 협력을 추진한다 . 셋째 , 상하류 부문 교차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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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 (2003)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 май 2003 года , Москва , С . 14-18;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 (2009)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 ноября 2009 года , Москва .

7) 김덕주 (2006) ｢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개발 동향과 우리의 대응 : 극동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 , 외교안보연구원 , 주요국제문제분석 , 2006.04.03, 2-3 쪽 .

8) J. Stern(2006) “The Russian-Ukrainian gas crisis of January 2006,”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working paper; S. Pirani et al. (2009) “The Russo-Ukrainian gas dispute of January 2009: a comprehensive assessment,”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working paper 참조 .

9) 물론 러시아 정부는 이를 빌미로 BP 로부터 코빅타 개발권을 회수하게 되었다 .

넷째 , 자원을 수출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 다섯째 , 가스부문은 양자협상을 통해 가스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합 가스수송 및 판매시스템 구축의 기반으로 삼는다 . 10) 이러한 원칙이 반영된 에너지 정책에 의거하여 러시아는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을 적극 개발하게 된다 . 그러나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석유에서 천연가스로 , 천연가스는 PNG 에서 LNG 로 이동을 시작하면서 러시아 에너지 정책에서 제시한 장기공급계약 방식의 대외협력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 그 이유는 천연가스 시장도 장기계약보다는 현물시장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에너지전략 2035 는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계속 수정되고 있다 . 에너지 전략 2035 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서방의 러시아 금융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와 2015 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55 달러 이하로 하락한 현실적인 국면을 반영하고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이전보다 낮게 설정하였다 . 11) 둘째 , 극동과 동시베리아의 자원개발과 아태지역 시장 확보라는 기본적인 틀은 2030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포함되 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은 에너지전략 2030 의 정책과제를 실현 가능하도록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다 . 셋째 ,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환경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및 수출 , LNG 중심의 천연가스 시장 재편 및 천연가스 현물시장 확대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극동시베리아와 북극의 신규 에너지 자원 개발과 아태지역 수출 증대를 채택하였다 . 러시아도 LNG 수출을 적극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변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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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 주요국 에너지 Profile-1, 러시아 ｣ , 에너지경제연구원 , 47-49 쪽 .

11) 보수적 시나리오는 2035 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1.9% 로 전망하고 있으며 낙관적 시나리오는 2022 년까지는 보수적 시나리오와 같은 1.9% 로 하고 그 이후에는 주요 지표들이 개선되어 2035 년까지 연평균 3.1% 경제성장을 가정하였다 .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 (2015)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 октября 2015 года , Москва .

넷째 , 서방의 대러 제재가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기술을 획득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아태지역국가 로부터 채굴 기술 및 엔지니어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12) 다섯째 , 아태지역 에너지 수출 비중 목표치를 크게 늘렸다 . 2035 년까지 아태지역 천연가스 수출 비중을 2014 년 7% 에서 2035 년 35 ∼ 45% 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 이렇게 되면 2035 년 아태지역 천연가스 수출은 128Bcm(2014 년 대비 8 배 증가 ), 석유수출은 1.1 억 톤 (70% 증가 ) 이 될 것이다 . 에너지전략 2035 의 내용은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협력 대상국을 찾고 장기적으로는 EU 의 미래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응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 그래서 극동개발과 극동지역의 에너지 생산 능력 제고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아태지역 진출과 연관시켜 에너지 생산 및 수출능력을 가속화하려 한다 . 여섯째 , 2035 년까지 가스와 비 ( 非 ) 화석 에너지 생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 가스 생산 비중은 2014 년 39.2% 에 서 2035 년 45 ∼ 46%, 비화석 에너지 자원 비중은 7.3% 에서 8 ∼ 9% 로 각각 증대하고 , 석유는 생산 비중이 현재 40% 에서 33% 로 , 석탄 비중은 12 ∼ 13% 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 전체 에너지 수출에서 차지하는 가스 비중은 2014 년 25.9% 에서 2035 년에 33.1 ∼ 34.4% 까지 증대된다 . LNG 수출을 크게 증가시키고 석탄 비중은 반대로 감소시키려 한다 .

에너지 종류별 2035 년 전망도 마련되었다 . 원유산업의 경우 기존 매장지 생산의 생산비중이 점차 감소되는 가운데 이를 벌충하기 위해 신규 매장지나 채굴이 어려운 지역의 매장지에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 2035 년까지 세계 및 자국시장에서 석유수요 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간 5 억 2,500 만톤 수준의 원유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원유 수출은 2014 년 2 억 3,100 만 톤에서 2030 ∼ 2035 년에 연간 2 억 7,400 만 톤으로 증가시킬 전망이 다 . 아태 지역으로 석유수출은 2035 년까지 2 배 증가되어 연간 1 억 1,000 만 톤이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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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주리 (2015) ｢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5 와 시사점 ｣ ,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제 15-37 호 , 3 쪽 .

< 표 1> 러시아 에너지 정책의 변화

천연가스는 야말 , 동시베리아 , 극동 , 해상대륙붕에서 신규 가스 생산을 확 대하여 연간 생산량을 2014 년 639Bcm 에서 2035 년에 최대 885Bcm 으로 40% 늘릴 것이다 . 수출은 2035 년까지 36% ( 낙관적 시나리오는 209Bcm 에서 317Bcm 로 53%) 증가시킬 계획이다 . 이렇게 될 때 전체 가스 수출에서 아태 지역의 비중은 44% 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NG 생산을 5 배 이상 증가시켜 14Bcm 에서 74Bcm 으로 신장시키고 , 전체 가스 수출에서도 LNG 수출 비중이 23% 까지 커지는 것이다 .

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면 , 아태지역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며 , 이전의 정책과 달리 LNG 수출에 전략적 우선 순위를 높게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수익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아태지역 수출과 관련된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다 . 이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3.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공급 구상

3.1. 송유관(ESPO, East Siberia Pacific Ocean) 건설

러시아는 에너지 발전전략에 따라 아태지역으로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 동시베리아 - 태평양 (ESPO, East Siberia Pacific Ocean) 송유관을 건설하였다 . ESPO 송유관은 < 그림 1> 에서처럼 , 2008 년 2 월 건설을 시작하여 2009 년 12 월에 1 단계 구간 (ESPO-1) 인 타이쉐트 (Taishet)- 스코보르디노 (Skovordino) 가 완공되었고 , 2012 년 12 월 2 단계 구간 (ESPO-2) 인 스코보르디노 - 연해주 코즈미노 (Kozmino) 항 송유관이 완공됨에 따라 전구간이 개통되었다 . 현재 코즈미노항의 원유수출터 미널 13) 을 통해서 미국 , 일본 , 중국 , 한국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대만 등으로 러시아 원유가 수출되고 있다 14) . 또한 중국으로는 스코보로디노에서 중국 흑룡강성 대경 ( 중국명 다칭 , Daqing) 으로 이어지는 1,056km 의 중국행 지선이 완 공되면서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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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즈미노 원유수출터미널의 원유 저장능력은 50 만톤 , 처리능력은 연간 1,500 만톤으로 , 향후 연간 3,000 만톤까지 증대될 예정이다 .

14) 러시아는 ESPO 송유관을 통한 중국 원유 수출량 증대를 꾀하고 있으나 공급물 량 확보가 주된 장애요인인데 동시베리아 원유개발을 통해 ESPO 송유관의 중국 지선을 포함한 수송시설을 통해 원유 수출량을 현재 연간 약 2,000 만 톤에서 연간 3,100 만 톤까지 증대시킬 계획이다 . 정우진 (2017) ｢ 북방 에너지 협력 : 그간의 경위와 향후 과제 ｣ , 에너지경제연구원 , 산업은행 발표자료 , 2017.09.04, 21 쪽 .

15) 강명구 (2017) ｢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정책과 한 ･ 러 에너지 협력 방안 ｣ , �� 산은조사월보 �� , 제 743 호 , 10 쪽 .

< 그림 1> 동시베리아 · 태평양 (ESPO) 송유관

자료 : Transneft; 강명구 (2017), 11 재인용 .

러시아는 ESPO 송유관을 통해 시베리아의 탈라칸 ( Талакан ), 베르흐네촌스크 ( Верхнечонск ), 반코르스코예 ( Ванкорское ) 등의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동부지역과 중국을 비롯한 아태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16) . 처음 건설될 당시 ESPO 송유관의 연간 수송량은 총 6000~8,000 톤 (ESPO-1: 3,000 만톤 , ESPO-2: 3,000~5,000 만 톤 ) 으로 계획하였으나 , 러시아 에너지 전략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아태지역의 수요량 증가를 고려하여 2020 년까지 ESPO 송유관을 확장하면서 ESPO-1 은 8,000 만톤 , ESPO-2 는 5,000 만톤으로 확대할 것이다 . ESPO 송유관 확장으로 對 중국 수출은 현재 연간 1,500 만톤에서 3,000 만 톤으로 , 중국을 제외한 아태지역으로는 2,400 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다 . 17) 이 러한 수출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지역의 원유 개발 뿐 아니라 , ESPO 송유관을 서부 유전지대 ( 우랄 · 볼가지역 포함 ) 의 송유관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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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원용 이성규 오영일 P. Minaki(2013) �� 러시아 극동 바이칼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57 쪽 .

17) 강명구 (2017), 11.

18) 성원용 이성규 오영일 P. Minaki(2013), 57.

3.2. 가스관 건설(Eastern UGSS 및 시베리아의 힘)

러시아는 2007 년 9 월 산업에너지부가 승인한 동부가스프로그램 (Eastern Gas Program) 에 따라 아태지역 가스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출용 가스 확보와 수송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수출용 가스 확보를 위해 가스전 개발이 필요하여 이르쿠츠크시 북방 약 450km 지점의 코빅타 가스전 , 사하공 화국의 차얀다 가스전 , 사할린 -3 유 · 가스전 등에 대한 지질조사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아태지역 수출용 가스파이프라인인 알타이 노선과 극동노선 건설을 마무리할 것이다 . 극동시베리아의 주요 가스전인 코빅타 가스전 ( 이르쿠츠크 )- 차얀다 가스전 ( 야쿠티야 )- 하바롭스크 -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동부노선 ( 이중 아무르에서 중국으로 가는 시베리아의 힘 포함 ) 은 건설 중이며 , 서시베리아의 알타이지역에서 중국 서부로 이어지는 서부 노선 ( 알타이노선 , 시베리아의 힘 2) 은 계획중이다 . 19)

< 그림 2> 에서 보듯이 , 동부 시베리아의 동부 노선과 서부 노선은 중국으로 수출을 목표로 하는 가스관이다 . 동부 노선 ( 총 예상 건설비 770 억달러 ) 은 길이가 4,000 ㎞ 이며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과 사하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하여 두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중국 동북 지역과 아 · 태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노선이다 . 동부 노선은 2 단계로 건설될 계획이다 . 1 단계는 3,200 ㎞ 에 달하는 사하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스관을 건설하고 , 2 단계로 코빅타 가스전에서 차얀다 가스전까지 800 ㎞ 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것이다 . 러시아 가스프롬은 중국석유천연 가스공사 (CNPC) 와 2014 년 5 월 ‘ 시베리아 힘 ’ 가스관을 건설해 중국에 연간 380 억 ㎥ 의 천연가스를 30 년간 공급하는 4,000 억달러 규모의 장기계약을 체결 했다 . 20) 2016 년 9 월에는 ‘ 시베리아의 힘 ’ 이 아무르강 ( 중국명 , 흑룡강 ) 을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을 위한 EPC 21) 계약이 체결되었다 . 러시아는 2014 년 9 월 가스관 건설을 시작하였고 2019 년 12 월 20 일부터 이 가스관을 통해 중국에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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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밀러 가스프롬 회장은 2018.2.18 푸틴 대통령에게 “ 시베리아 힘 ” 동부 가스관 건설이 성공적으로 진행 ( 차얀다 가스전 - 중국 국경 간 2,158 ㎞ 중 1,520 ㎞ 완공 ) 되고 있으며 , 예정대로 2019.12 중국에 가스수출이 개시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 “« Сила Сибири » приближается к Китаю ”(2018), Хорошие новости России , 2018.02.18, http://rus.vrw.ru/page/sila-sibiri-priblizhaetsja-k-kitaju( 검색일 2018.04.05).

20) 공급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러시아는 기존의 대유럽 수출 가격 및 인프라 건설비용을 감안하여 1000 ㎥ 당 350~400 달러 수준의 가격을 주장한 반면 중국은 자국이 투르크메니스탄과 미얀마로부터 도입하는 가격인 1000 ㎥ 당 200~250 달러를 요구하였다 . 이대식 (2014) ｢ 중 ‧ 러 가스협상 타결의 파급효과 분석 ｣ , �� 러시아연구 �� , 제 24 권 제 2 호 , 222 쪽 .

서부 노선 ( 일명 알타이 노선 , 총 예상 건설비 150 억달러 ) 은 서시베리아 나딤 - 우렌고이 가스전에서 중국 서부 신장지역으로 연결되는 가스파이프라인 (2,600 ㎞ ) 이다 . 서부 노선 건설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은 2014 년 12 월 양해각서 (MOU) 를 체결했으며 중국은 알타이 노선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30 년간 연간 300 억 ㎥ 의 천연가스를 수입할 계획이다 . 서부노선을 통한 중국으로의 가스공급 전략은 러시아로서는 안정적인 가스 수출선 확보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가스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과의 가스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러시아는 동부노선과 서부노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 수출 가스공급량을 최대 1,000 억 ㎥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3) .

이처럼 러 · 중 에너지 협력이 강화된 것은 중국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PNG 도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며 , 중국이 서방의 경제 제재 하에서도 러시아와 독자적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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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란 계약사가 엔지니어링 , 자재구매 , 건설 등 일련의 건설과정을 총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

22) 문정식 (2017) ｢ 러 - 중 연결 ‘ 시베리아의 힘 ’ 가스관 , 2019 년 12 월부터 가동 ｣ , �� 연합뉴스 �� , 2017.09.06; 강명구 (2017), 14 재인용 .

23) 중국의 가스 소비량은 2013 년 1,675 억 ㎥ , 2014 년 1,900 ㎥ 을 상회하였으며 , 2020 년에는 4,200 ㎥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가들은 중국 가스 수요가 2030 년에는 5,500 ㎥ , 2040 년에는 7,460 ㎥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16 년 중국의 국내 가스 생산량은 1,384 억 ㎥ 이다 . 최영림 (2015) ｢ 알타이 가스관의 경제적 ･ 전략적 평가와 향후 전망 ｣ ,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 제 15-5 호 , 20-21 쪽 .

24) 강명구 (2017), 16.

< 그림 2> 동부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현황

3.3. 수출용 LNG 생산 확충

러시아는 LNG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아태지역 수출 증대 ,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에 따른 아시아 LNG 시장 선점 대응 , 유럽 경기부진으로 인한 PNG 수요 감소와 유럽 소비자들의 PNG 가격 하락 요구 및 유럽의 천연가스 도입선 다변화 노력에 따른 시장 다변화 필요 , 가스프롬이 추진하던 스톡만 , 발틱 LNG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생산 감소 보충을 통한 세계 가스시장에서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25) 야말과 사할린에서 LNG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

현재 러시아가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LNG 는 사할린에서 공급하고 있다 . 26) 한국은 2017 년 러시아로부터의 LNG 수입 비중이 5.5%(180 만톤 ) 였으나 , 한 · 러간 에너지협력이 강화되어 러시아산 가스수입 비중이 6% 로 증가할 것이다 . 27) 러시아는 아태지역으로 LNG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8 년까지 블라디보스토크 LNG 생산 공장을 완공 ( 설비용량 1,000 만톤 ) 하고 사할린 -2 에 LNG 생산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 가스프롬은 연간 500 만 톤에 달하는 LNG 생산을 점차 늘려 최대 1,500 만 톤까지 생산 한다는 계획이다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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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한국가스공사 (2018) ｢ 러시아의 LNG 사업 동향 ｣ , http://www.kogas.or.kr/portal/selectBbsNttView.do?bbsNo=217&key=1866&nttNo=35187

26) 2016 년 러시아는 일본 95 억 ㎥ , 한국 24 억 ㎥ , 대만 17 억 ㎥ , 중국 3 억 ㎥ 등 총 139억 ㎥ 을 아 · 태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7.

< 그림 3> 러시아 LNG 수출 노선

자료 : 한국가스공사 (2018).

또한 야말 LNG 사업 , Gydan LNG 사업 등이 완료되면 러시아의 LNG 수출은 2013 년 연간 960 만 톤에서 2020 년 3 천만 톤 , 2035 년 1 억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러시아는 이에 대비하여 블라디보스토크 , 야말 , 스톡만 , 사할린 -1, 사할린 -2 지역에 LNG 가공설비를 갖추고 있다 . LNG 사업 확대로 러시아는 LNG 생산을 확대하여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늘릴 계획이다 . 러시아는 2020 년까지 동북아시아 , 중동 , 아프리카 , 동남아시아 등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확보하여 세계 5 위의 LNG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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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 (2003), 14-18;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 (2009).

28) 강명구 (2017), 17.

< 표 2> 러시아의 주요 LNG 사업 현황( 단위 : %)

자료 : 한국가스공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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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조영관 (2017) �� 극동러시아에서의 한 · 러 경제협력 방안 연구 ��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102 쪽 .

4. 한러 가스협력의 기회와 제약요인

4.1. 기회요인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러시아가 추진중인 신동방정책은 한국 , 중국 , 일본이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에너지 물류망 구축에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 새로운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 . 석유 · 가스 · 전력 등 에너지 자원의 생산 · 수출을 위한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공급망 구축으로 인해 에너지 자원을 매개로 역내국간 협력 촉진 또는 갈등 유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 러시아와 한중일 3 국의 필요에 의해 동북아 에너지 공급망 구축은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 .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망 구축 구상과 그 과정은 관련국들의 경제발전과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역내 역학구도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이와 관련된 러시아의 전략적 관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공급망 완성은 역내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입지 및 위상을 강화시켜주고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의 동북아 , 더 나아가 아태지역 경제권 통합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에너지의 수출에 의해 대외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공급망이 연결되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북아국 가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이 극동시 베리아 개발 본격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고려하면 아태지역 경제권과 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다 .

둘째 ,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공급망 완성은 신동방정책 추진 여건을 보다 우호적으로 조성해 줌으로써 유라시아 지정학적 공간의 두 축인 서방과 동방을 균형 있게 만들어 러시아 국가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 러시아의 오랜 숙원인 남진정책이 에너지 공급망을 통해 기능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다 . 30)

셋째 ,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하였고 이를 통해 국제질서 다극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 이러한 기반이 오 늘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에 따른 러시아의 국제적인 고립화를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그러나 러시아의 딜레마는 동북아 에너지 공급망의 성패 여부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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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기현 김장호 제성훈 (2013) ��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 , 통일연구원 , 57 쪽 .

이는 한국과 일 본에 보다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 . 2004 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은 천연가스 공급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공급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약 성사가 계속 지체되어 왔다 . 러중 간 에너지 공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 협력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거대시장이 필요했다 . 협상의 다른 축인 중국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는 안정적 공급원 확보가 필요했다 . 31) 그러나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은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이 과도하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 동북아에서는 아직 중국 이외의 국가와 대대적인 협력이 없어 중국 의존도가 높다 .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한다 .

중국은 자국 내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역내 에너지 공급 국인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 . 러시아는 에너지를 통해 중국 과의 협력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한다 . 그러나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러시아보다는 중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 북미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인해 러시아 가스의 협상력이 떨어진 것이다 . 더욱이 중국은 중앙 아시아 , 아프리카 등 에너지 수급선 다변화 전략을 통해 러시아와의 협상력을 높였다 . 그동안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고자 한국과 일본 노선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하였지만 이러한 수단이 약화되면서 중국의 협상력을 낮추지 못하였다 .

더욱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라는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중 · 러 간 전략적 협력 강화와 이에 따른 에너지 협력의 진전이 촉진될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와 중국 간 가스협상도 타결되었다 . 하지만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중국에 많은 양보를 하였다 . 32) 당시 세계적으로 가스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서방의 대러 제재까지 겹치면서 신규 유전개발과 운송망 건설비용 마련도 여의치 않고 가스공급 가격이 원유 가격에 연동되어 있었기에 러시아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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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장훈 (2014) ｢ 중국과 러시아 ‘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다 ’ ｣ , �� 중앙시사매거진 �� , 2014.06.17,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2157( 검색일 : 2015.11.13).

32) Ekaterina Klimenko(2014) “Russia’s Evolving Arctic Strategy: Drivers, Challenges and New Opportunities,” SIPRI Policy Paper , No. 42, pp. 17-21.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 에너지 전략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다 .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할 것이다 . 그래서 러시아는 한반도로 에너지 공급망을 확장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 한러 , 북러 , 남북러 사이에서 에너지를 매개로 러시아는 자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강화 하고자 한다 . 러시아는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 서 에너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 그렇게 해야만 중국 딜레마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신동방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러 · 중간 에너지 협력이 양자협력에서 동북아 다자협력으로 확장되 고 ,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망이 한반도 · 중국 · 일본 · 몽골을 잇는 동북아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이 러시아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러시아는 러시아 · 북한 ·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연결을 통해 천연가스 수출 전략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현재 사할린에서 연평균 150 만톤의 LNG 를 수입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작되면서 그 규모가 2 백만톤으로 증가하였다 . 또 쇄빙 선 수주를 통해 조선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야말 LNG 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 더욱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남북러 가스관 연결이다 . 그래서 러시아가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한 국면 전환에 관심을 가질수록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

4.2. 제약요인

한러 에너지 협력을 가장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와 러시아가 접경을 이루고 있어 PNG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러시아뿐 아니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이다 . 그러나 남북러 가스관 연결이 사업 참여 3 국에게 막대한 경제적 성과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에서 파생되는 제약요인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연되었다 .

사업자체에서 파생되는 제약요인 33) 은 사업이 지닌 특수성 , 북한 리스크 , 가격의 불확실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 사업이 지닌 특수성은 남북러 가스관이 태생적으로 군사적 대치 상태인 남북관계 , 북핵문제 등과 연동되어 굴러갈 수밖에 없는 외교안보적 프로젝트라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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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 (2003), 14-18;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 (2009).

사업이 성 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고 남북간 경제대 화가 이루어지는 등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는 선결조건이 있음을 의미한다 . 남북러 가스관은 동북아 및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그 성사 여부가 결정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둘째 , 북한 리스크는 가스파이프라인 연결 이후 북한에 의한 파이프라인 봉쇄 및 가스의 무단유용 가능성 , 통과 수수료에 대 한 군사비로의 전용 가능성 , 가스관 연결에 대한 북한 내 군부의 집단반발 가능성 등이다 . 당시 북한이 가스파이프라인을 봉쇄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스러운 사항이라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다 . 34) 러시아는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한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 셋째 , 한국과 러시아 간 가스 가격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 고 있다 . 북한을 경유할 경우 비용이 1/3 정도 절감될 수 있지만 , 러시아가 협상을 통해 운송비용 절감이 반영된 공급가격을 수용하지 않고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 또한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리스크 비용을 포함하여 가격을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 결국 가스관 연결은 북한 리스크의 관리방안 확보와 한국과 러시아 간 합리적 가격협상에 그 결과 영향을 받게 된다 . 외부 환경적 제약 요인들로서 셰일가스 개발 붐과 에너지가격 하락, 북한의 체제 불안 · 남북관계 악화 ,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보이지 않는 간섭 등을 꼽을 수 있다 . 첫째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셰일가스 개발 붐과 이에 따른 가스가격 하락 추세는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를 연기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외적 요인이다 .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을 확대하여 2009 년부터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다 . 35) 이와 관련 한국가스공사는 2017 년부터 20 년간 연간 350 만 톤 물량의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36) 이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둘째 , 북한체제의 도발적 행태는 동북아 정세 악화로 가스관 사업은 물론 이고 북한과 연관된 모든 협력 사업을 마비시켰다 . 37) 북한의 핵실험 이후 러 북간 관계도 악화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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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 (2003), 14-18.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 (2009).

35)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 (2003), 14-18.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 (2009).

36)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 (2003), 14-18. Доклад государства (2009).

37) 2012 년 12 월 12 일 장거리 로켓트 발사에 이은 2013 년 2 월 3 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87 호 , 2094 호가 연이어 채택되었으며 , 이 조치는 2006년의 결의 1718 호 , 2009 년의 결의 1874 호를 확대 ·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그리고 2017 년 10 월 6 차 핵실험에 대한 2375 호 , 11 월 화성 -15 형 ICBM 발사에 대한 2395 호 등 2017 년까지 연이은 도발로 총 10 회에 걸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 되었고 , 북한산 석탄 , 철 , 철광석 등 광물 수입 금지와 개인 제재 , 원유 금수 강화 , 해상 차단 , 북한 노동자 고용 차단 등 제재 강도가 지속 강화되었다 .

2013 년 북한의 3 차 핵실험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라는 비외교적인 강경발언을 하였으며 메드베데프 총리 역시 국제법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비난하였다 . 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 재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이유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푸틴 대통령은 2012 년 초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내는 메 시지에서 “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과 철도연결 사업 등 남한과 북한 , 러시아 간의 협력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 ” 고 제안하였고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러시아가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불안감을 달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북한의 도발 로 그간의 노력이 무산되고 말았다 .

< 표 3> 한국 도입 예정의 러시아 천연가스와 미국 셰일가스 비교 38)

셋째 , 남북러 가스관 연결 무산의 이면에는 동북아 역학 구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행태도 자리하고 있다 . 39) 즉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이득이 되는 가스관 연결 사업을 환영하기 어려웠다 . 또한 에너지를 전략적 지렛대로 삼으려는 러시아를 견제 하려는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상충되는 것도 이유가 된다 . 더욱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에너지 수출 확대 전략과 충돌하는 것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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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윤성학 (2014) ｢ 셰일가스 혁명과 남 북 러 가스관 전망 ｣ , “ 러시아 전문가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39) 이기현 김장호 제성훈 (2013), 66-67, 81.

또한 중국은 러시아가 부채까지 탕감해 주며 북한을 끌어당겨 가스관 연결을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의 주도권 확보로 인식되는 데다 남북러 가스관이 연결될 경우 러시아 가스자원에 대한 충분한 물량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등 가스수급 차원에서 자국에게 피해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중국은 한중러 가스관 연결을 제안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

4.3. 가능성 증대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성격의 사업이 아닌 만큼 긴 호흡을 갖고 미래에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이라는 인식과 함께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한반도가 동북아 에너지 협력 체제에서 허브 (Hub) 가 되어야 한 다는 개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 특히 가스관 연결 사업이 북한의 비핵 화와 개혁 · 개방을 증진한다는 관점에서 통일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경제적 사안임은 물론 안보 , 외교 및 동북아 국제질서 향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국의 국익에도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동북아 역내 및 미국 , 중동의 전략적 선택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그만큼 국제 정치 구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관련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특히 북핵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연동되어 추진된다면 국제사회의 반대나 비판적 시각도 줄일 수 있다 .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연관된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 그렇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제재의 예외조항을 두어 진행할 수 있도록 미국과 주요국의 이해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 휴전선을 통과하게 되는 에너지 · 철도 및 송전선 연결 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이들 사업의 초점이 북한에 대한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나가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현재로서는 북한이 가스관 연결 사업 진전의 핵심요소의 하나인 만큼 가스관 연결 관련 북한의 주장 내용을 성의있게 검토하고 러시아로 하여금 김정일의 유훈 사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도록 함으로써 북한이 협상 참여 실마리 를 이어가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조성되고 있는 남북 ,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추진과정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참여 국가들의 이익이 보장되고 상호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런 맥락에서 북한 리스크를 우려하여 북한을 우회하여 서해를 통과하는 한중러 가스관 연결은 북한을 개혁 · 개방으로 이끌고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

러시아는 한국의 가스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중국 딜레마를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극동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러시아와 꾸준히 협상할 필요가 있다 . 통일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고 북한도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 등 천연가스 소비구조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과료를 현금이 아닌 현물 즉 가스로 공급하여 에너지를 이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 북한이 가스관 잠금 등 공급을 중단할 경우 러시아가 가스공급을 차단하여 북한도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북한이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구매 계약시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건 명시 , 가스관 소유 · 운영 구조 및 감시 팀 ( 모니터링 팀 ) 구성 등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 . 남북러 3 국이 가스의 수송과 설비에 접근하고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사용과 관련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간 안전보장협정 (IGA ㆍ Inter-Governmental Agreement), 가스 배관 통과국인 북한에서 가스 공급 중단 위협을 줄이고 배관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배관운 영회사와 통과국가 간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배관운영회사와 통관국가 간 통과국 협정 (HGA ㆍ Host Government Agreement) 등도 필수적이다 . 40) 또한 LNG 등의 공급을 보장하여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명시하는 내용도 협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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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김남일 (2011) ｢ 가스관 연결사업의 쟁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 , 민화협 - 한겨레평화연구소 정책토론회 , “ 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 - 가스관 사업을 중심으 로 ”, 2011.11.15.

5. 결론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을 고려할 때 , 아태지역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의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이러한 안전장치일 뿐만 아니라 , 한반도 통일을 촉진시키고 한국을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의 주도적 역할자의 하나로 부각시킬 것이다 . 그러나 현재 무산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가스관 연결 사업 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앞서 논의된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특히 , 남북러 가스관 연결이 경제적 안보적으로 중요한 협력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남북러 가스관 연결의 기회요인은 커지고 제약요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다 . 이는 한국에게도 러시아에게도 필요하고 양국 간 이해와 소통은 다시금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북한의 비핵화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연계될 수 있다면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안보적 이익이 커질 수 있다 . 국제사회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경제성도 보장되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이 가능하다면 주변 강대국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즉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등 북핵 해결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면 이의 실현가능성은 높아지고 PNG 가 가지고 있는 저장능력과 함께 LNG를 유기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에너지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 그리고 다른 형태의 남북러 삼각협력을 촉발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 간 교류 및 협력 , 통일 촉진 여건 조성 등의 긍정적 현상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한러 에너지 협력은 중 ･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의 투 트랙 (Two Track) 으로 추진해야 한다 . 중 ･ 단기적 방안으로는 러시아산 LNG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 이를 위해 첫째 , 러시아산 LNG 도입 시작 단계인 러시아의 북극 LNG 사업 ( 일명 , Gydan LNG 사업 ) 41)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동 사업 참여시 LNG 운반을 위한 쇄빙 LNG 선 수주에 우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둘째 , 사할린 -2 가스전의 LNG 확장 프로젝트 참여를 들 수 있다 . 사할린 -2 가스전의 LNG 확장 프로젝트는 가스프롬과 셀 (Shell) 이 사할린 -2 에서 LNG 생 산을 3T(1,500 만톤 / 년 ) 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1 년에 본격적인 생산이 예정되어 있다 . 42)

----------------------------각 주-------------------------

41) 북극 LNG 사업의 추진 주체는 노바텍이며 , 2017 년에 타당성조사를 하였다 . 북극 LNG 사업의 가스전은 살마놉스코예 ( Салмановское ), 게오피지체스코예 ( Геофизическое ) 가스컨덴세이트전이며 , 매장량은 약 3,800 억 ㎥ 으로 추산된다 . 북극 LNG 사업의 생 산규모는 연간 3T(1T 는 500 만톤 ~550 만 톤 ) 로 총 1,500 만톤 ～ 1,650 만톤이 생산할 계획이다 . 동사업에서 생산된 LNG 의 생산량 50% 는 장기계약으로 나머지는 스팟 (spot) 거래로 수출할 계획이다 . 기존 사할릴 -2 LNG 사업은 생산량의 60% 는 장기 계약 형태로 일본 , 한국 , 미국 서부해안지역 , 나머지는 현물거래 (Gazprom 과 Shell 간 계약을 통해 ) 형태로 인도 , 중국 , 대만 , 쿠웨이트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 “ 사전정보 공개목록 ”, 한국가스공사 , http://www.kogas.or.kr/portal/selectBbsNttListView.do?key= 1866&searchBbsNo=&orgBbsNo=&bbsNo=217&nttNo=35187&searchCtgry=&searchC 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검색일 2018.02.15).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방안이 있다 . 북한을 경 유하는 가스관 사업은 가스 도입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 LNG 도입과 달리 플랜트 처리 시설이 불필요하여 환경오염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 한 국 정부는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이 한 ･ 러 가스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 그러나 이 방안도 가스관 건설 단계와 완공 후 운영 과정에서 사업 중단 , 북한의 가스 무단 사용과 가스관 차단 등의 북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 이러한 북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스관 건설 단계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으며 , 다자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등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를 유도하여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3) 이런 맥락에서 가스관 연결 사업이 장기성과 연속성 , 일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들 , 즉 청와대 , 외교부 ,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기관 간의 의견 조율과 더불어 부처간 상충되는 견해를 통괄하고 장기적으로 문제해결책을 모색함은 물론 유 관국들과 협상해나가는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한시적인 기구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각 주-------------------------

42) 강명구 (2017), 25.

43) 강명구 (201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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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ssia’s Energy Strategy and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Korea-Russia Natural Gas Cooperation

Kim, Jung Gi * ㆍ Kang, Meang Gu ** ㆍ Lee, Sang Joon ***

Russia has strengthened its capacity to increase energy exports to the Asia-Pacific region by changing the details of its energy strategy, but Russia does not change the principle in which energy cooperation will not be based on the economic benefit. Korean energy market becomes important for Russia as China’s gas imports have reached a certain level and Japan has concluded a large-scale US shale gas import contract. In order to offset the trade surplus with the US, Korea will determine the import volume of shale gas, and at the same time, determine the size of Russian LNG imports in order to participate in energy upstream sector and the LNG icebreaker orders. However, if it can be assumed that the ROK-DPRK-Russia gas pipeline connection project will be promoted as a means of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Korea can rethink the balance of natural gas imports because the security benefits are greater than the economic benefits. The ROK-DPRK-Russia gas pipeline connection project is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mporting PNG and LNG can be an opportunity for Korea to become a natural gas hub country.

Кey words :   ROK-DPRK-Russia Gas Pipeline, Russia Energy Strategy 2035,

Natural Gas, Energy Hub, Power of Siberia Pipeline, Shale Gas

* Senior Research Fellow, Hanyang University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 Research Fellow, KDB Future Strategy Research Institute.

***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urasian Studies at Kookmin University.

김 정 기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모스크바국립대학 경제학박 사 . 관심 연구영역은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과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정책 등이다 . 최근 논문과 저서로는 ｢ 러시아내 전문가들의 한반도 안보문제 인식 과 함의 ｣ , ｢ 최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 인식과 전략적 입장 ｣ , ｢ 푸틴 - 아베 재집권 (2012) 이후 러 ㆍ 일 관계변화 동인과 전략적 함의 ｣ , �� 강대국의 북극 개발 전략과 한국의 참여 방안 �� ( 공저 ), ｢ 트럼프 시대 미러관계 전망과 함의 : 러시아를 중심으로 ｣ 등이 있다 .

강 명 구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 관 심 연구 영역은 러시아 · 중앙아시아 및 포스트 소비에트 유라시아 국가 경제 등 이다 . 최근 논문으로는 ｢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정책과 한 ･ 러 에너지 협력 방안 ｣ , ｢ 카자흐스탄의 중장기 경제발전정책 연구 : ‘Business Road Map 2020’ 과 ‘Kazakhstan-2050 Strategy’ 를 중심으로 ｣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카자흐 스탄 은행산업 연구 : CIS 및 동유럽국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 , ｢ 관세동맹이 카자흐스탄에 미치는 경제효과 연구 ｣ 등이 있다 .

이 상 준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 러시아과학아카데미 IMEMO 경제학 박사 . 관심 연구 영역은 러시아 및 포스트 소비에트 유라시아 국가 경제 등이다 . 최근 논문으로는 ｢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구심력과 원심력 : 에너지 , 교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 , ｢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자본의 역할 ｣ , ｢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모스크바 시민들의 국가에 대 한 기대 ｣ 등이 있다 .

Kim, Jung Gi

Ph.D. in Economics, National University of Moscow. Currently Senior Research Fellow, Hanyang University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The areas of interest are the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of Russia and the policies of the countries in Eurasia. Recent articles and collaborations include “The Perception and Implications of Russian Experts on the Security Issues of Korean Peninsula” and “The Reason for the Changes in Russia-Japan Relations after Putin - Abe’s Return to Power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 Arctic Development Strategy of the Great Powers and Korea’s Participation Plan (co-author), “The Prospects and Implications of the US-Russia Relations in the Trump Era: Focused on Russia.”

Kang, Meang Gu

Ph.D. in Economics, Moscow State University. Currently Research Fellow in the Future Strategy Research Institute at KDB. His main research area is Russian, Central Asia and Eurasian Economy. His recent articles include “A Study on Mid- to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of Kazakhstan: Focused on the Business Road Map 2020’ and ‘Kazakhstan-2050 Strategy,’” “Russia Energy Policy in Northeast and Korea-Russia Energy Cooperation plan,” “A Study on Kazakhstan Banking Industry since the Financial Crisis: Centering on Its Comparison with CIS and Eastern Europe Countries,” and “A Study on Agricultural in the Primorsky Kray of Russia and Korea’s Long-Term Vision and Strategy.”

Lee, Sang Joon

Ph.D. in Economics,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MEMO), RAS. Currently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urasian Studies at Kookmin University. His main research area is Russian and Eurasian Economy. His recent articles include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orces of Eurasian Economic Union: Focused on the Energy, Trade, and Investment,” “The Role of Foreign Capital in the Development of Authoritarian Market Economy in Russia,” and “What Should the State Do to Us? Expectations of Moscow Citizens toward the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