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taeyung0536]

<별첨 4>
부처별 주요 책과
1.기획재정부 ·················································································46

2.미래창조과학부 ·········································································47

3.교육부 ·························································································48

4.외교부 ·························································································49

5.안행정부 ·················································································50

6.문화체육부 ·········································································51

7.농림축산식품부 ·········································································52

8.산업통상자원부 ·········································································53

9.보건복지부 ·················································································54

10.환경부 ·······················································································55

11.고용노동부 ···············································································56

12.여성가족부 ···············································································57

13.국토교통부 ···············································································58

14.해양수산부 ···············································································59

15.공정거래원회 ·······································································60

16.융원회 ···············································································61

17.방송통신원회 ·······································································62

18.식품의약품안처 ···································································63

19.국세청 ·······················································································64

20.세청 ·······················································································65

21.조달청 ·······················································································66

22.통계청 ·······················································································67

23.소기업청 ···············································································68

24.특허청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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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 재  부  확장 거시정책 기조 유지와 리스크 응 강화
ㅇ 재정은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축으로 운용하고 주요 사업산의 조기배정 추진
ㅇ 국내외 경제․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G-20국제공조 등 방 응체계 확립  투자․소비여건 개선 등 내수활력 제고
ㅇ 규제 등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투자 의욕을 제고 하여 기업투자 활성화
-旣 발표된 1~4차 투자활성화 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 ‘투자활성화 책’지속 마련
ㅇ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심으로 분야별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강화
ㅇ 사교육비․노후불안 등의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생계비부담 완화
ㅇ 스펙월 채용문화 확산과 선취업 후진학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진하고 청년창업과 해외취업 지원
ㅇ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력단을 방하고 경제활동참가 제고
ㅇ 유통구조 개선책을 차질없이 추진․보완하고 공공요 인상을 최소화하는 한편,교육․의료 등 생계비 부담 경감  공공부문 개과 미래비
ㅇ ‘공공기 정상화 책’ 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실을 주기으로 검,필요시 보완책 발표 추진
ㅇ 재정험 모니터링과 재정칙 강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ㅇ 우리경제의 주소를 면히 진단하여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한 10 미래비 정책과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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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민간 주도 창조경제 추진 기반 강화
ㅇ 민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운으로 구체인 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오라인 창조경제타운’조성‧운
ㅇ 은 인재의 창업 성장지원을 한 벤처 장 핵심 과제를 민간과 공동으로 발굴하고,부처간 업을 통해 개선 추진
*창업자연보증,스톡옵션,병역제도 등 벤처장 애로 개선 크라우드 펀딩,창업네트워킹 지원,액셀러이터 육성 등 성장 지원  략 R&D 투자 성과 창출
ㅇ ‘미래부 기술사업화 추진략’ 을 수립하여,△수요자 지향형 R&D신,△기술사업화 역량강화,△기술사업화 추진체계개선, △네트워크 강화의 4 략 10 세부과제 추진
ㅇ 미래성장동력과 30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우선순에 따라 R&D투자 집,4 (기/에지/소재/바이오)분야 투자략 마련 나노,융합 등 유망 분야 장기 연구개발 투자략 수립*
*제2 기 국가나노기술지도(‘14 ～’25),제2 차 국가융합기술발 기본계획(‘14~’18)등
ㅇ (출연( 연))특허 이 확,원천기술 사업화를 한 R&D확 등  ICT신산업 육성 ICT의 타분야 확산 ㅇ 사물인터넷(IoT)표화 추진,클라우드 컴퓨․스마트미디어․ 스마트고산업 활성화 네트워크 산업 상생 발,컴퓨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ㅇ 휴먼어․교육콘텐츠 등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생활공감 콘텐츠’개발을 지원하고,해외 략시장 진출을 한 력 강화
*한- ‘펑요우(朋友)로젝트’본격추진,한-인니 ‘smartpartnership’구축
ㅇ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과 융합하여 신수요 창출 산업활력을 제고하는 창조비타민 로젝트 본격 추진 과학기술·ICT규제 개선 추진 ㅇ 과학기술규제 지원센터 지정․운,국내· 외 사업자간 역차별 ·소기업간 상생발 해 법·제도 개선,네거티 방식으로 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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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가계부담 완화를 한 ‘사교육비 경감책’마련(3 월)
ㅇ 최근 3년간 사교육비는 감소 추세*이나,가계의 사교육비 하락 체감도를 높이기 한 공교육 내실화 정책 등 마련
*총 사교육비 :(’10 년)20.9조원 → (’11 년)20.1조원 → (’12 년)19조원
ㅇ ｢공교육정상화진에한특별법｣ 시행 사립교 어 교육 정상화,유아 사교육 경감,학원비 안정화 등 추진 산업-학교육 미스매치 해소를 한 산학력 활성화(’14 년~)
ㅇ 산학력의 범를 기술․공학 분야에서 나아가 인문사회․ 체능 분야까지,상을 동조합․사회기업까지 확  ‘시간선택제 교사’단계 추진(’14 년~)
ㅇ 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를 가지고 주2~3 일 근무하며 교육활동과 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ㅇ 직 일제 교사의 환을 우선 추진*(추후 재환 보장)하고,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 채용은 신규 증원을 통해 추진
*환으로 인한 잔여 근무시간에 해서는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국가장학 폭 확 셋째아이 이상 학등록 신규 지원
ㅇ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 지원 규모를 확(2.8 →3.2조원)하고 소득층 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여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
*국가장학 산 황 :(‘12)1.75조원 → (’13)2.775조원 → (‘14)3.185조원
ㅇ 셋째아이 이상으로,소득분․성 등 자격기에 합한 ’14 학년도 학 신입생을 신규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부담 경감
*셋째아이 장학 지원(‘14 년 정부산안):1,225억원(기액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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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부  세일즈외교/기업 국민의 해외 경제활동 지원
ㅇ 우호 경제통상 환경 조성 략 리
-정부간의체,고인사교류,실질 력사업 진행 리 미래 발 방향 제시
-경제통상환경의 법․제도 기반 구축(FTA,투자보장정, 이과세방지정 등)
ㅇ 정상 순방 계기 등 규모 투자유치,로젝트 수주 지원 기업․국민의 해외진출 지원을 한 법․제도 기반 마련  국제경제 의체 극 참여 역할 제고
ㅇ G20,OECD,APEC,UN ESCAP,다보스 포럼 등 다양한 국제경제 의체 논의에 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 반 로벌 경제 안 해결에 기여 에지․녹색성장․기후변화 외교강화
ㅇ 안정인 에지수을 한 로벌 에지 력을 통한 에지 안보 외교 강화
ㅇ 원자력력정 체결 확를 통한 원수출 지원 동북아평화 력구상을 통한 원자력안 분야 력 증진
ㅇ 국제재생에지기구(IRENA)등 다자국제기구 등 극 활용하여 신재생에지 보 확를 한 국제 력 강화
ㅇ 녹색성장․지속가능발(SD)분야 국제논의에 극 참여 물․ 환경 분야 기업진출 기회 확 모색
ㅇ Post-2020新기후체제 형성에 극 참여 우리입장 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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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행  부  개방·공모직에 부처간,앙-지방간 교류 확
ㅇ 업·국정과제 분야,정책·장의 연계 분야 등에서의 교류 확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지원
ㅇ〈앙부처간〉:개방·공모직 활용,국·과장 교류임용 확
-(국장)개방·공모직 타부처·민간문가 교류임용 추진
-(과장)‘과장 공모직제’신설·확,개방형 직 수 확
ㅇ〈앙·지방간〉:교류부처 확 교류방법 다양화
-정책과 장의 연계 필요분야를 심으로 안행부 주에서 지방업무가 있는 부처로 교류 다양화  지역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ㅇ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1.4만개 제공하고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소득 창출
ㅇ 국민생활과 한 경찰,소방,사회복지,교원의 4서비스 분야 공무원 확충을 통해 국민의 안과 편익 도모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공공데이터 개방 극 추진  지방물가의 안정 리 추진
ㅇ 소통 개방의 정부 3.0기조에 따라 앙과 지방간의 방향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체감형 물가리 추진
ㅇ 2013 년 지방물가평가 지역물가책임회의 등을 통해 발굴된 지방물가 안정리 우수사례에 해 우수시책발표회 등을 통해 확산
ㅇ 착한가격업소 국 네트워크 구성 등 민간의 자율 물가안정 노력 지원
*주부물가모니터단(국 723 명),지역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극 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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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부 국민 문화향유 확를 한 생활 속 문화복지 강화
ㅇ 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상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통합 지원 소외지역 상 맞춤형 로그램 제공
ㅇ 학교․지역사회 연계 토요 문화술․체육활동 등 체험 기회 확
ㅇ 술인 창작안망 구축 술 창작지원 등 술인 복지 강화 고부가가치 융․복합 실 내수 활성화
ㅇ 의료 클러스터 시범 조성,크루즈 활성화 등을 통한 융․복합 창출
ㅇ 숙박시설 확충 융자지원 폭 확 창조 기업 발굴 등을 통한 민간투자 증진 활성화
ㅇ 지역공동체(두)조성,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한 국내 활성화 유도  장르별 콘텐츠 산업 집 육성 건강한 작권 생태계 조성
ㅇ 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콘텐츠코리아 랩 본격 운 문화기술 R&D 투자 확 등으로 차세 콘텐츠산업육성 기반 조성 ㅇ 음악․만화․패션․캐릭터 등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ㅇ 디지털 작권 환경변화에 응한 작권보호활동 활성화 작권 보호․공정이용 문화 확산을 한 체계 홍보․교육 실시  국제스포츠회의 성공 개최 지원으로 국가랜드 가치 제고
ㅇ 2014인천아시아경기회의 성공 개최로 한국 이미지 제고 한류 확산
*2014인천아시아경기회(’14.9.19~10.4)45개국 13,000여명 참가
ㅇ 2018 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한 기반 조성 동계스포츠 경쟁력 강화,주요 국제경기회의 차질 없는 개최 비
*‘15주하계유니버시아드 회,‘17U-20월드컵 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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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
ㅇ FTA 체결국을 심으로 수출유망품목 발굴 지인 상 맞춤형 홍보*등 추진
*형유통매장 내 안테나 설치,K-Food박람회,규모 ․홍보행사 등
ㅇ 문조사기과 연계하여 시장 상황 검역·검사체계 등 국가별 수출정보 조사를 확하고 수출농가·업체에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농산물 수안정 유통구조 개선
ㅇ ICT를 활용한 창의 농식품 직거래 모델 개발 확산
*직거래 비즈니스 랫폼 소상공인 직거래를 한 POSMall구축
ㅇ 규제완화를 통한 도매시장 유통주체간 경쟁진 리기의 효율성 제고를 한 도매시장 운체계 개선
*정가수의매매 확를 한 온장고 시설 등에 한 사용료 감면 등
ㅇ 수안정을 선도할 수 있는 련 정보의 사 달체계 강화
*국 농하나로클럽 농산물 가격보(농),수정보 주례 홍보(aT)등  농 취약계층에 한 생활체감형 복지지원 확
ㅇ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해 국민연보험 소득기액 상향(79만원 → 85)조정(1 월) ,농지연 가입요건 완화*(4 월)
*(행)부부 모두 65 세 이상 → (개선)가입자(농지소유자) 만 65 세 이상
ㅇ 농 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공동식시설,장날목욕탕 등)확충
ㅇ 농 특성에 맞는 교육․문화․교통 서비스 제공모델 발굴․확산  농식품분야 신규시장 창출
ㅇ 핵가족화 등 생활패턴 변화에 응하여 1인식품,실버식품, 어린이식품 등 미래 식품트드를 주도할 신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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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로벌 토 확장을 한 각종 FTA 상 지속 추진
ㅇ 한 FTA 2단계 상을 가속화하는 한편,한일 FTA, RCEP등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극 참여
ㅇ 캐나다,뉴질랜드와의 FTA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TPP는 심층 향분석․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가며 신하게 검토
ㅇ 베트남 등 신흥국 상으로 상국과의 산업․자원․에지 력 등과 연계한 상생형(win-win)FTA 지속 추진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ㅇ 무역 융 수출마을 집 지원하고 수출 소기업의 손톱 가시 제거 등을 지속 추진
ㅇ 장의 투자 애로를 발굴․해결하고,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투자처를 제공하는 등 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  산업․기술간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
ㅇ 4 분야 15개 과제 심의 장기 산업기술 R&D 투자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ㅇ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성공 추진을 해 계부처 업을 강화하고,로젝트 추진체계 평가･리 시스템 개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지 기반 마련
ㅇ 동․하계 력수을 안정으로 운하기 하여 발소 기 건설,ICT를 활용한 수요리 극 시행
ㅇ 원 안 리체계를 강화하여 원 비리를 근원으로 방지
ㅇ 석유 유통구조개선 책을 지속으로 실시하여 국민 부담 경감 물가 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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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부  맞춤형 복지의 확 내실화
ㅇ 노인빈곤 완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하여 기연을 도입
*소득인정액 기70%이하의 노인을 상으로 하고,지상의 90%에게20만원지
ㅇ 기생활보장제도를 개인의 맞춤형 여체계로 개편하여, 근로능력자의 탈수 유인 제고 복지사각지 완화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자료 연계 범 확(8 개 기 19 종
자료)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하여 복지여 복수을 방지
ㅇ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보강 복지담당인력 확충(1,177 명) 을 통해 복지깔때기 상을 해소하고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ㅇ 4 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해 고가 항암제,희귀난치질환 치료제,행‧치료재료,선별여제도 시행 등 추진(5,900억원)
ㅇ 선택진료․상병실 등 3 비여 제도 개선방안을 단계 으로 이행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부담을 경감
ㅇ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세분화(3 →7단계)하여 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 →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향(400 →500만원)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개선 보건산업 로벌화
ㅇ 의료기의 부사업목 자법인 설립 허용,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요건 완화 등 보건의료서비스 규제개선
ㅇ 만성질환 리 노인․장애인․취약지 주민 등의 의료 근성 강화를 한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ㅇ 해외환자 유치 확(‘14 년 25만명 목표) ,병원 진출 펀드 조성
(500억원 규모) 을 통한 해외 의료진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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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건강하고 안한 생활환경 조성 ㅇ 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해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를 확하고,사업장․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 강화
ㅇ 녹조빈발지역에 해 양물질( 燐)리목표를 설정하고 “범부처 녹조R&D 의체” 를 구축하여 녹조에 총력 처
ㅇ 소량 화학물질 간이등록,취량에 따른 장외향평가 차등화 등 국민안을 보호하면서도기업의이행을지원하는화평법․화법(‘15시행)하법령마련  더 좋은 환경서비스 제공 ㅇ 농어 상수도 보확(16만명),옥내 수 개량(1,920가구),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등 상수도 취약지역에 안한 먹는물 공을 확
ㅇ 생태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하기 해 자연 마당 조성(8개소) ,생태하천 복원(140km) 생태보호지역 추가지정(8개소)
ㅇ 신축공동주택,교통차량에 한 실내공기질 리를 강화하고 층간소음,빛공해 등 생활불편 환경문제의 자율 리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축 ㅇ 자원과 에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을 해 「자원 순환사회환진법」 제정 재활용업계 지원 강화
ㅇ ‘15 년 시행정인 배출권거래제,탄소차력 등 비용효과 온실 가스 감축수단 이행을 지원하고 사회 분야 기후변화 응역량을 확충
ㅇ 국토 생태공간을 확충․복원하고,정보공개 공유를 강화한 환경 향평가 3.0 을 도입하여 개발과 보이 조화되는 국토환경리 추진  환경과 상생하는 창조경제 구 ㅇ 9개로 분산․복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하는 등 “최상가용 기법(BAT) 에 기반한 통합환경리제”도입 추진
ㅇ 기후,환경보건 등 환경 新산업을 발굴하고 우수 소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GreenExport100)등 환경산업 집육성
ㅇ 지역별 녹색환경지원센터(18개소)“지역 일자리 네트워킹”으로 일자리 미스 매치를 해소하고,사회 기업 등을 활용한 양질의 환경일자리 창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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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노 동 부  고용률 70% 로드맵 본격 추진 일자리 창출 성과 가시화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근로시간 단축,청년고용,여성고용,中 인력수 등 5 핵심과제 본격 추진
*일하는 방식․문화에 한 인식 개선,행동변화를 한 국민 캠페인
ㅇ 각 부처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기으로 검․평가하고 이를 토로 고용률 70% 로드맵 연동계획(RollingPlan)수립  경력단여성,장년 등 수요에 기반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ㅇ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확산을 유도하여 개인이 필요와 의지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ㅇ 육아휴직제도를 확(아동 연령 상향 조정 만6세→8세 등)하고 취업유망 업종 교육(폴리텍)등 맞춤형 문 직업훈련 실시로 여성 친화 고용문화 확산
ㅇ 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최 6억원) ,주거지 근처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최 10억원)등 인라 지원 강화  스펙월 채용 등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ㅇ 일-학습 병행제 기반을 구축하고,국가직무능력표 개발완료․ 확산 등을 통해 스펙월 채용시스템을 지속 확산
ㅇ 해외취업․인턴 통합정보망 운,K-Move센터 확(3 →7개소) 등을 통해 청년의 해외 취․창업을 극 지원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고용창출을 한 노동시장 제도 개선
ㅇ 임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향 등을 종합으로 감안하여 미래지향 임제도 개선 추진(1 월)
ㅇ 정년연장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피크제 확산 등 임체계 개편 지원 확(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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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 족 부  경력단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ㅇ 구직희망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근성 제고 경력·공·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해 유형별 새일센터 확충
*새일센터 120개소 운(‘13 년 기)→ 농형,경력개발형,자립지원형 등 새일센터 10개소 확충 정(‘14 년 정)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 사회 공감 확산
ㅇ 소기업의 실 여건을 고려한 인증기 시행
ㅇ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기업으로 확산,기업경자 인식제고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공감 확산  아이돌 서비스 다양화 확
ㅇ 아종일제 지원아동 연령확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아종일제 돌 확 :'13 년 12개월 → ‘14 년 24개월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시간제 돌(5,000 원→5,500 원),종일돌(100만원→110만원)
ㅇ 종합형(가사추가) ,보육교사형 등 서비스 유형 다양화 시범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교육 강화
ㅇ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간병비,돌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강화
*성폭력상담소(92 →96개소),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16 →22개소)등 *(성폭력피해자)간병비․돌서비스 지원,(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건강검진비 지원  기청소년에 한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ㅇ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을 한 정보연계 제도화 서비스 확
*스마트교실:‘13 년 50개소→’14 년 54개소
ㅇ 가출 등 청소년 기방 보호를 한 사회안망 확 구축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13 년 196개소→’14 년 200개소 *청소년쉼터:‘13 년 103개소→’14 년 109개소
ㅇ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청소년 기행태 측 시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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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교 통 부
 주택시장 정상화 주거비 경감 등 주거안정 지원 강화
ㅇ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 지원을 강화하고,주거환경개선 수요 등 주택시장 변화에 응하여 련 제도를 지속 개선
* *공유형모기지 공 확(0.3 →1.5만호),통합정책 모기지 출범(1 월)등
ㅇ 세 → 월세 등 임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인라를 확충하는 등 근본 응 추진
* *건설임 민간참여 확 등 매입임 활성화,주택임리업 육성 **공공임주택 지속공 입주기 등 운방식 합리화
ㅇ 행 기수자 상 주거여를 확‧개편*하고(주택바우처) , 학생,고령자 등 생애주기상 주거취약시기 지원을 강화
* *지원상 :73 →97 만 가구/가구당 월평균지액 :8 →11만원 **세임‧공공기숙사 건설 등 학생 주거비 경감,고령층 공공임주택 확충 등 물류서비스,자동차,그린건축‧리모델링 신규시장 창출‧활성화
ㅇ 물류서비스 효율화(6 월) 그린건축‧리모델링 시장 활성화(9 월) 방안을 마련하고,튜닝부품인증제 도입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차질없는 공공기 신도시 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공공기의 신도시 이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지역경제 연계‧ 활성화를 해 이기의 지역인재 채용 확 추진
*150 개 상기 가운데 ’14년 한,LH,근로복지공단 등 75 개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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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  산 부  해운항만 산업 경쟁력 제고 신해운산업 육성
ㅇ 해운분야 신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크루즈산업․선박리 산업 육성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을 한 장기 항만운계획 수립  양식산업 육성
ㅇ 양식단지,내수면 등 고품질 수산물 생산 기반 확충 수· 가격 안정화를 한 측사업 고도화(양식산업발법 제정)  수산물 수출 인라 확충
ㅇ 소 수산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한 환변동보험 도입,국내외 물류기반 확충 등 맞춤형 정책 지원 해외시장 다변화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
ㅇ 고차 가공․서비스 산업과의 융합 거인 거단지(6개소)조성, 가공시설 건립(70개소) 세 가공업체 융자 지원(80 개) 해양수산 국제력 강화
ㅇ 국제기구 진출 확,정보공개 등을 통한 민· 업 응체제 구축 수원국과 공생하는 맞춤형 원조사업 추진 도서민 해상교통여건 개선 선원 노후생활 안정 지원
ㅇ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안시설 개선,여객선 화 등 해상교통복지 인라 확충 선원 공제제도 도입 수산 정책보험 활성화
ㅇ 신속한 재해 응·복구와 안정인 경환경 조성을 한 재해 보험 용 상 보상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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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거래원회  旣 도입된 경제민주화 제도의 정착·시행을 한 하법령 정비
ㅇ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지한 일감몰아주기 규율(특수 계인에 한 부당한 이익제공 지규정) 의 시행을 해 시행령 개정
-용상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범와 지행의 세부기 등 규정
ㅇ 개정 하도법에서 지한 부당특약(하도거래에서 수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 의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시행령 개정  신규 순환출자 지 지주회사 규제개편 추진
ㅇ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지
-다만,정상 기업활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에 해서는 신축으로 외를 인정하여 기업부담 최소화
ㅇ 기업집단의 자발인 지주회사 체제로의 환을 통한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규제개편 추진
-일반지주회사의 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일정요건 충족시 간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 )보험사포함 융보험사가3 개 이상는 융보험사 자산규모가20조원 이상 등  유통 신성장 분야 등의 불공정행 감시 강화
ㅇ 형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행 근을 해 실태 검 실시 반행 발시 엄 제재
ㅇ ICT등 신성장 분야에서 특허 신기술 남용행 등에 한 법반 기 보완 감시 강화
ㅇ 서민생활 분야 공공입찰 분야의 담합 감시 강화  주요 독과 산업에 한 시장분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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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회  창조융 활성화 융의 실물지원 역량 강화
ㅇ 기술평가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하여 자이 공될 수 있도록 기술․지식재산 융 활성화방안 마련
ㅇ 창업 진과 투자심의 자공을 해 정책융기 심 으로 ‘창업자 연보증제도 개선 투자 활성화방안’마련  융시장 리스크 리 취약요인 선제응
ㅇ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한 가계부채 리방안 마련
-제2융권 출건성 규제 정비,고액 세출에 한 보증 비율 축소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정 수으로 리
-주택담보출 구조의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의 환 진
*주공‧국민주택기의 장기모기지 공 확(‘13 년 25→’14 년 29조원)등
ㅇ 취약 업종에 한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마무리하고 사부실 방지를 한 련제도 보완
-해운‧조선‧건설 등 경기취약업종 동향을 면히 모니터링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조기정상화와 일시 유동성 애로기업 회사채 차환지원
-기업구조조정진법 시한 연장(‘13년말→’16년말) ,주채무계열 범 확,시장성 차입 과다계열 공시 등으로 사 부실리 강화  내수활력 제고 취약계층 민생안정을 한 융지원 강화
ㅇ 휴면‧보험,신용카드 포인트,마일리지 등 ‘잠자는 돈’ 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인 고령층의 소비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주택연 공 확충 추진
*민간 주택연 공기반 마련,주택연 기 가입부담 완화 가입상 확 등
ㅇ 국민행복기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속하고,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융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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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통신원회
 방송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경쟁력 제고
ㅇ 방송의 공익성 제고,미디어 다양성 구 무료 보편 서비스 확 등 품격 높은 방송 구
ㅇ 지상 UHD 실험방송 추진,지역‧소 방송 제작역량 강화 지원 등 방송 서비스‧콘텐츠 경쟁력 제고 방송콘텐츠 경쟁력 제고 고산업 진흥
ㅇ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제도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지원 방송사-외주제작사간 동반성장 유도
ㅇ 획일인 간고 형식규제 완화 등 방송고 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ㅇ 온․오라인을 통해 창의 고인력 양성 소기업 고비 할인 지속 추진을 통해 상생의 고 생태계 조성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이용자 보호 확
ㅇ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보조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방송통신시장 감시 강화
ㅇ 스마트 기기의 근성 장애인 방송통신 근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피해방 련 교육 확 추진
ㅇ 인터넷상 명훼손 등 개인권리 침해에 한 피해구제 온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SNS스팸 등 신종 스팸 응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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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처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리 강화
ㅇ 식품안리인증기(HACCP)의무용 확
-(축산물)집유업,유가공업 (가공식품)어린이기호식품,다소비식품 등
ㅇ ‧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에 해 식품이력추리를 의무화
ㅇ 수출국 지 제조공장에 한 사등록제 도입,지실사 확 등 ｢수입식품안리특별법｣제정
ㅇ 일본산 수산물에 한 철한 방사능 검사와 투명한 정보제공
ㅇ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음료류에 한 납(Pb)등 속 함유량 실태조사 속 기 국제조화 추진  불량식품 근 추진
ㅇ 고의 식품해사범에 한 처벌강화 시행
-형량하한제 용상을 고의 해사범 반으로 확하고 불량식품 매에 의한 부당이득을 최 10배까지 환수
ㅇ 온라인 매 불량식품에 한 자동검색 매사이트 신속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 매식품 안리 책 마련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ㅇ 정부가 음식에 한 생수을 평가하여 등을 공개하는 ｢음식 생등제｣도입(‘15 년 300 ㎡이상 일반음식에 의무용)  의료제품의 안성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마약류 RFID 부착 시범사업 시행,의료기의 마약류 처방‧ 투약 도매상의 매정보를 통합하여 리하는 방안 마련
ㅇ 인체조직의 안리를 강화하기 해 표시기재 의무화 등 추리체계 방안 마련
ㅇ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한 의약품 규제과학 문가 양성 로그램 운 연구개발문기업(CRO)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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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청  경제상황을 감안한 안정 세수리
ㅇ 국민경제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유도와 실효성 있는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산을 안정으로 조달
ㅇ ｢세수상황검회의｣를 운하여 세수상황을 면히 리하고 과학 세원리, 체납정리 강화,과세인라 확충 등에 매진  국민이 공감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지속 추진
ㅇ FIU법 개정 등 지난해 구축한 인라를 토로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4 분야*에 세정역량 집
*역외탈세자,고소득자업자,기업‧재산가,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ㅇ 과세역 밖의 비정상 부분을 정확히 포착‧시정하기 한 50 과제*를 극 추진하되 국민 불안이 없도록 신하게 운
*과세인라,세무조사,세원리,체납정리 등 4 개 분야  경제 활성화를 세정차원에서 극 뒷받침
ㅇ 소기업‧지방소재기업‧일자리창출기업의 조사부담 완화,일하는 소득층을 한 근로장려(EITC)지 등 경제 약자 극 지원
ㅇ 소기업 세정지원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실질 지원정책 발굴‧추진,해외진출기업 지원을 한 로벌 세정력 강화  세정의 주인인 납세자 심의 성실납세풍토 확립
ㅇ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보호하고 성실납세자가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회 분기 조성
ㅇ 기간 정보공유․업을 통한 맞춤형 납세서비스 강화,탈세감시 체계 활성화 등 국민심의 행정패러다임인 정부3.0조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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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ㅇ FTA가 수출증 등 경제토 확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FTA활용에서사후검증까지FTA반에걸친종합지원체제 구축․운
※ 철한원산지검증체계를유지하되원산지검증이통상마찰로이어지지않도록신히운
ㅇ 무역장벽 등을 고려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체결 확를 통한 해외 비세장벽 완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ㅇ 동북아 오일허 구축을 해 수입원유의 가공․보․해외 집배송 등 자유로운 국제물류활동이 가능토록 보세제도 정비  국가 재정수입 확보 지하경제 양성화 ㅇ 세청 세수목표( 總국세의 32%수) 의 차질없는 달성을 해 상시 세수리와 숨은 세원발굴 등 조직역량을 세수확보에 집
※ 국세청등과과세정보시스템연계등정보개방․업을통한범정부응기반구축추진
ㅇ 다국 기업의 수출입 가격조작 등 조세탈루 高험분야에 한 세조사 강화로 불법인 조세일실을 철히 차단 건한 외환거래질서 확립 국민 생활안 도모 ㅇ 확된 FIU정보를 활용한 략 분석 등을 통한 재산도피․ 역외탈세의 집 단속으로 건한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
ㅇ 철한 세국경리를 통해 불량 먹거리,총기․마약류 등 국민 생활안 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유통을 원천 차단  략 세외교의 극 개 ㅇ 자통시스템(UNI-PASS )수출확 등을 통한 해외통환경 개선
ㅇ 세계세기구(WCO) 를 통해 국제세행정 표을 선도하는 한편, BRIC's,ASEAN 등 통마찰 빈번국과 양자외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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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정부구매력을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 지원
ㅇ 첨단융합․신기술제품,서비스 등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견인
ㅇ 공공정보화 사업발주 지원(PMO)강화,ICT/SW 발주제도 개선으로 ICT/SW 산업 발을 지원
*PMO 서비스 확(‘13 년 30 건 → ’14 년 60 건),e-발주지원시스템 구축, S/W 단가계약 확 분리발주 활성화 등
ㅇ 종합심사제 시행(‘15 년)기반 구축,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등 공사발주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도  공공로 지원 내실화로 소기업 등의 성장을 진
ㅇ 실요건 평가 완화,지역경쟁 확 등을 통해 소기업 등의 입찰․수주기회를 확
ㅇ 신기술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로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극 지원
ㅇ 다수공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 개선,정 조달가격 보장, 입찰․계약 부담 경감 등 보다 사업하기 좋은 시장환경 조성  경제인 조달과 국가자산 리 강화로 재정건성 제고
ㅇ 다수기 공통 수요 물품․서비스의 통합구매를 확하고, 가격 설계리를 강화하여 조달산을 감
ㅇ 철한 실태조사와 사후리를 통해 국유부동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물품 생애주기 반에 한 리 선진화  공공조달시장에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문화 정립
ㅇ 담합,허실 등 불공정행를 근하고,장 소기업, 조세 체납자 등 자격이 없는 자의 조달시장 진입 차단
ㅇ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 활성화,하도 리 시스템 개방 등을 통해 건설․ICT시장에 상생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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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  청 경제 활성화를 한 새로운 통계 개발․개선
ㅇ (랜차이즈 통계 확)서비스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랜차이즈 통계 상업종 확 세분화(분류→소분류)
ㅇ (서비스산업 세분화)서비스업통계 활용도 제고를 한 시도별 산업 세세분류로 확충(193개업종→462개업종)
ㅇ (지역지표 개발)지역별 서비스업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업 생산지수 공표(12 월) 소매매액 지수 개발(12 월)
ㅇ (지역계정 개편)국민계정과의 정합성 제고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08SNA를 반하여 지역계정 개편
ㅇ (소상공기업통계)소상공기업의 자산․부채․자본 등 경상황에 한 정보 제공을 한 소상공기업통계 작성 검토  국가통계의 국민체감과의 차이 해소
ㅇ (물가통계 국민체감 개선)소비자 물가지수의 실반도 제고를 한 지수개편 비
ㅇ (소득통계 개선)응답․조사 부담 경감 정확성․정합성 제고를 한 가계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검토
ㅇ (고용통계 국민체감 개선)불완취업,잠재노동력 등 국제 기에 맞는 노동활용지표 개발로 체감괴리 해소 국가통계 생산리 허체계 구축
ㅇ (지역통계 국민서비스 확)지역통계에 한 수요 충족을 하여 시군구 통계 123종을 KOSIS연계․수록
ㅇ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민간 개방)개방․공유 민․ 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SGIS오 랫폼 구축
ㅇ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국가승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리를 범정부부처로 확하여 서비스 시스템 구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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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업 청  청년창업 부담완화 재창업 활성화
ㅇ 우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공간,자,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청년 드림 CEO｣ 양성
ㅇ 유망 창업기업에서 인턴 종료 후 창업시,창업사업화 창업 격려을 지원하는 벤처 장근무 지원제도 도입
ㅇ 청년창업펀드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을 해 모태펀드 출자산을 확(800 → 1,000억원)하고,창업 R&D(1,414억원), 청년창업자(1,500억원)등 지원
ㅇ 신용리교육,창업사업화,투·융자까지 재창업의 과정을 지원하는 연계형 재창업 지원시스템 도입  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ㅇ 앙부처․지자체 소기업 지원 이력 연계 통합리를 통해 소기업 지원산 배분 사업리의 효율성 제고
ㅇ 장기재직(5 년)핵심인력에게 기업･근로자 공동 립을 지 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도입
ㅇ 공공조달시장 內 우선구매상 기술개발제품 범를 확하고 일정 비율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 의무화
ㅇ 19개 정부·공공기 소기업 기술지원(KOSBIR)의무화 지원규모 상향 조정(’13,1.5조원 → ’14,1.7조원)  소상공인 ·통시장 활력회복
ㅇ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자업자에 한 창업 정보 제공,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 확산 등 성공 창업 유도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14.1) ,｢소상공인지원 기본법｣제정
(‘14. 하)등 효율 지원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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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민· 합동으로 ‘지식재산 평가정보 유통체계’구축
ㅇ IP실거래 평가사례를 통합 DB로 구축하여 IP가치평가에 한 시장의 신뢰도 제고 IP거래 활성화 추진
*지재 주「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융 정책의회」에서 ’14 년 까지 련 DB구축 추진
ㅇ 융기이 특허평가정보에 비용으로 신속·편리하게 근 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구축
*융기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의 연계 추진  창의 아이디어에 한 보호 체계 강화
ㅇ 창의 아이디어 보유자가 지식재산 권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 출원요건 완화 등 특허법 개정
ㅇ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권리확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모방상표·디자인 근을 해 상표·디자인 법령개정
ㅇ 부정경쟁행를 포으로 정의한 ‘일반규정’ 을 도입해 경제․ 기술 발에 따라 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를 보호
*‘부정경쟁방지 업비보호에 한 법률’개정 완료,’14.1시행  지식재산권의 략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
ㅇ 특허정보를 활용한 제품신* 기업 맞춤형 ‘IP융자산화’ 략 제공을 통해 소기업 보유 IP의 략 사업화 추진
*트리즈 기법 용,특허정보활용을 통한 제품 신 신제품 개발
ㅇ IP 서비스업 문회사 지정 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