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갈등적 선택

[카페지기]

"북한 핵, 미사일 위기와 미국의 갈등적 선택"

전호훤 지음/ 한밭대학교 출판부

발행: 2007년 3월, 정가: 20,000원

1. 본서의 특징

   본 저서는 과거 클린턴-부시 행정부 기간 동안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의 원인, 결과에 대해 문헌조사와 외교정책분석 방법론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음. 또한 본 저서는 세계 각국 핵, 미사일 통제사례에서 도출된 경험적 교훈을 반영하여 보편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국내 저술 서적보다 다양한 국외출처를 통해 풍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 기존 미북 관계의 설명은 통상 저자의 인식에 따라 국내 영향변수 혹은 국제 영향요인을 강조한 경향이 있었으나 본 저서는 균형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음. 본 저서에서 사용된 국제적 변수들은
  △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지 및 능력
  △ 국제통제체제의 역할
  △ 주변국의 공조와 함께 국내적 변수들은 미 행정부 핵심정책그룹 및 관료, 의회, 전문가 집단을 비롯한 사회단체, 여론/언론을 상정하고 있음.
   특히 본 저서는 클린턴-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핵, 미사일 통제정책 결정과정을 ‘갈등적 선택’이라는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음. 또한 저서의 목차는 먼저 서론과 제1부 미국의 WMD통제정책과 세계 각국 통제사례, 제2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WMD통제, 제3부 부시 행정부의 대북 WMD통제, 제4부 클린턴-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WMD 통제정책의 공통점, 차이점과 원인, 마지막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추가 보론에서는 북핵 문제의 예상경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보완 설명하고 있음.

2.  본문 내용 요약

(1) 미국의 WMD 통제정책의 이론적 배경

(2) 미국의 세계 각국 핵, 미사일 통제사례를 통해 경험적 교훈을 도출

(3) 클린턴 행정부 초기에는 WMD 비확산 목표에 우선을 두고 북한을 강경 압박했으나 북한의 벼랑 끝 대결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자 결국 정치적 협상이 불가피했음. 클린턴 행정부는 핵의 비확산 목표 대신 핵물질의 추가 생산 동결이라는 제한된 목표로 한정하고 북한을 체제변화로 유인한다는 정치적 목표로 전환했음. 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핵, 미사일 개발 포기 대가로 정치, 군사,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했으나 북한은 미국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본격적인 체제 개혁. 개방의 외부 충격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했음. 이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국가 역시 북한의 조기붕괴를 원치 않아 북한에 대한 정치, 경제지원을 계속해 왔고 이는 한반도 현상유지의 원인이 되었음.

(4) 부시 행정부는 과거 클링턴 행정부보다 강경한 압박정책으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코자 했으나 美 안보, 군사전략상의 변화로 보류되었음. 이는 북한의 조기붕괴를 원치 않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와 미국의 MD정책 목적상 안보, 군사전략적 동기, 기타 북한의 변화 등의 대내외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결과였음.

(5) 결론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비확산, 대확산 차원의 접근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임.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반도 관련국간의 불가침 조약, DMZ 재래식 전력 재배치,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재조정, 미국의 MD체계 개발, 미국의 동북아질서 모색과 미북 수교, 북일 수교에 따른 대규모 경제지원과 같은 복합적인 과제가 산제해 있어 이러한 난관을 헤쳐가기에는 쉽지 않음. 현시점은 이러한 모든 쟁점과제들이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실정임. 따라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결국 동북아 냉전체제의 변화와 다자안보 협력체제로 진전되는 시점에 가서야 해결이 본격화될 것이며 매우 장기간의 해결과정이 소요될 것임.


<저자: 소개>  
     (예) 공군소장 (前 공군 방공포병사령관)
     육군사관학교 졸업
     국방대학교 졸업 (안보학 석사)
     경남대학교 졸업 (정치학 박사)
     (현) 한밭대학교 초빙교수 (前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저서 및 논문>
    『국가안보론』(2005년)
     <미국의 對韓 군원정책 연구>(1984년)
     <위기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집단의사결정과정>(1993년)
     <이라크전 이후 미국의 변화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향>(2004년)
     <북한 핵보유 선언이후 부시행정부 정책변화전망과 대응방향>(2005년)
     <현 여건하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방안>(2005년)
     <수용자 중심의 군 정신교육 향상방안>(2006년)
     <미국의 대북한 WMD 통제정책 연구>(2006년)
      『간도의 역사』(2016년, 파랑새미디어)
      『북한핵,미사일 위기와 미국의 갈등적 선택』(2007년, 한밭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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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제목 발굴도 어렵고 그 전개도 참 어려웠을 텐데

이 순간 우리국가의 최대 관심사를 이토록 논리 정연하게 엮어 책자화했다니
.... 실로 그 실력과 통찰력 대단하시네.

전호원 장군, 우리모든 동기들 격려합니다.. (최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