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낭독4시간25분 5년걸린 양승태재판‘무죄’

[mjbou]

사회법조

판결문 낭독에만 4시간 25분.5년 걸린 양승태 재판‘무죄’

2024년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명백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입력 2024.01.26. 20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 이종민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26일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이 개정한지 4시간25분이 지날 때였다.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받는 순간엔 담담한 표정이었으나, 재판이 끝나자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다.

이날 재판은 개정 전부터 취재진과 방청객 등 80여명이 법정 앞에 한 줄로 길게 늘어섰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에 접수된 검찰의 영장 청구서나 수사 보고서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 후배 법관들도 이날 법정을 찾았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부터 4시간25분가량 진행됐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며 “간략히 설명할 예정이지만 오늘 일과 중에 마칠지는 미지수”라며 “도중에 휴정할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낭독할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오후 2시44분쯤 한숨을 짧게 내쉬고 목청을 가다듬은 것을 제외하면 휴정 전까지 2시간 10분동안 쉼없이 판결 이유를 읽었다. 판결이유 낭독이 길어지자 오후 4시10분쯤 10분간 휴정한 뒤 낭독을 이어갔다. 이 부장판사의 자리엔 500ml 생수 두 병이 놓여있었지만 그는 선고 도중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도 피고인석에 앉은 뒤 눈을 감은 채 선고를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미간을 찌푸린 채 선고를 들었고, 고 전 대법관은 선고 도중 마스크가 달싹거릴 정도로 짧게 숨을 들이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6시23분쯤 판결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을 모두 기립시켰다. 2분 뒤인 오후 6시25분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각 무죄”라고 선고했다. 수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방청객 수명이 박수를 쳤다.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은 바로 선 자세를 유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를 바라봤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맞은편 허공을 응시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3명은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퇴정한 뒤에야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명백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소감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19년 2월 기소된 지 1810일, 4년 11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여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이날은 양 전 대법원장의 생일이라고 한다. 한 법조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큰 생일 선물을 받은 셈”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양승태 “표적 삼아 모든 걸 옭아매...명백한 판결에 경의”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명백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이민준 기자  

기사 전체보기

100자평  116

느린아재

2024.01.26 20:46:57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를 축하한다. 그러나 양 원장이 좌파정권의 사법 파괴에 얼마나 저항했는지, 아쉬움은 남는다. 양 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으로서의 권력과 권위를 누렸으나, 자신이 누렸던 사법부의 권위를 좌파 세력이 무력화하려 할 때, 본인은 얼마나 용기있게 저항했는지는 의문이다. 자신의 후배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즐거워할 때 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또 다시 좌파정권이 들어섰을 때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양 전 원장이 두 팔 걷고 앞장서주길 기대한다.

답글4

250

7

---

리버미어

2024.01.27 00:23:35

이거 윤석열 한동훈이 기소한 사건인데? 2찍들아 그거 모르냐?

---

pop

2024.01.26 21:46:30

좌파는 모두 쓰레기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

하쿠나마타타

2024.01.26 21:40:59

정상적인 뇌라면 지난시간 부화뇌동이라 글케 생각하고 기대했던 당연한 결과다. 아무려면 김전대법원장 같으려고..

---

gosolo

2024.01.26 21:28:15

도대체 누가 4OO게 끌고왔는지 반듯히 잡아 다시는 이런일 없게 해야죠

---

김철현

2024.01.26 20:40:45

재판부 경의를 표합니다.

답글작성

165

6

---

오키도키

2024.01.26 20:42:45

정말 이 나라의 재판부는 정권따라 이리 저리로 흔들리는 갈대 같다고나 할까.

답글2

133

19

---

하쿠나마타타

2024.01.26 21:43:37

아랫글 바로보심.. 잘못된 횡포와 나쁘게 말하면 반란에 가깝다.

---

자유통일321

2024.01.26 21:10:06

"정권따라"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양승태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헌정사상 가장 좌경화되었고 가장 비민주적인 정부의 초법적 부당한 절차로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시스템을 흔들었던 기간이었고, 이제 그 비정상적인 것들을 하나둘 제자리 찾고 있다고 봅니다.

---

이기는 청춘

2024.01.26 21:03:32

사필귀정입니다. 김명수를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연이어 문씨도 리짜이밍도 마찬가지이고 그 일당들 전부 법에 의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죠?

답글1

57

0

---

유박사

2024.01.26 21:09:45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다 망국노 문재인과 그 패거리의 박근혜와 우파 죽이기 조작이요 천벌을 받을 짓거리지요. 4.10일은 망국 종부기 심판 날이 될 것입니다.

답글작성

53

0

---

짤짜리

2024.01.26 20:54:34

이제 저 자리에 김명수를 세워야 한다.

답글작성

50

2

---

재원39

2024.01.26 21:08:39

문재인정부 촛불로 정국뒤집어 권력뺏고 없는 죄만들어 쒸우고 집권중에 나라를 주놈들 마음대로 주물러 맛보니 해골은 20년 50년집권 나불대고 집권준에 비리가 이랗게 많았던 정부는 뭉가정권 대단한패거리들.

답글작성

45

0

---

정의 시인

2024.01.26 21:07:42

법원을 사적으로 농간시킨 역적 문재인을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즉각 구속 처벌하라! 이것이 헌법 정의다!

답글작성

45

0

---

강쓰

2024.01.26 21:01:11

애초부터 무죄였다.

답글작성

42

2

---

자독

2024.01.26 21:28:59

김명수는 유죄입니다. 처벌 받아야지요. 사법부를 멋대로 농락하고, 재판 지연하고, 사표 수리 안하고 온갖 찌질한 정치질. 지금은 전관예우로 돈번냐고 바쁜가요? 도장만 찍어도 수천만원이라던데..

답글작성

41

0

---

가을바람

2024.01.26 21:12:00

뭉가놈의 패악질이 들어난 판결이다. 뭉가놈을 단두대에 세워야 한다.

답글작성

38

0

---

작은엉아

2024.01.26 21:15:03

그럼 문재인사법부,재명이빨던 사법부놈들! 네놈들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한다.

답글작성

35

0

---

vevey

2024.01.26 21:01:15

비극이며, 역사후퇴의 정점에 있다

답글작성

29

1

---

굿가이7

2024.01.26 21:46:49

이처럼 좌파세력들은 온갖 음해로 일단 고소해보고 흔들어서 적폐청산으로 몰아 국민들이 믿겠끔 한후 인데 지금에야 무죄인들 국민들에겐 이미 적폐청산세력으로 인식된후 인걸, 그건 누가 보상해주나요? 지금 좌파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이 전부 이런식으로 진실이든 아니든 무조건 찔러보고 맞든 안맞든 일단 유언비어 퍼뜨려 놓은후 현정부를 깍아 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거 같아 거기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아쉽내요. 막상 윤대통령은 험집 잡을게 없으니 주구장창 김건희여사만 물고 늘어지거에 대한 답답한 대응이 문제를 더길게 끌고 가는것 같네요

답글작성

13

0

---

돌바람

2024.01.26 21:44:03

문재인과 김명수 책임이다. 두 놈을 사법처리하라.

답글작성

12

0

---

청산명장

2024.01.26 21:40:05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를 5년의고생한보상을 문재인이 5년동안 방에 쳐너서 보상하면 되겠네

답글작성

12

0

---

만세천사

2024.01.26 21:53:52

억울하게 고생많았습니다...이제 문재인과 김명수에게 반역죄와 무고죄로 감옥에 가둬 죄를 받게 할 일만 남았네요...

답글작성

11

0

---

닥터빡

2024.01.26 21:36:36

이탄희 이하 양승태 뜯어먹고 금뱃지 단 판사 넘덜.. 뭐라좀 씨부려 봐라. 결국 출세하려고 선배 잡은거가 팩트아니더냐. 너덜이 사람 새끼들이라면 미안하다 머리 조아리는게 순리다.

답글작성

11

0

---

문재인국가반역죄

2024.01.26 21:19:40

야! 성상납 이준석도, 국가 반역죄와 내통죄 문재인도,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백 윤석열도 탄핵은 커녕 제명도 안되는데, 돈한푼 안먹은 박근혜는 탄핵도 모자라서 제명까지 시키는게 말이나 되냐? 법관들 죄다 옷 당장 벗어라!

답글작성

11

0

---

TNT

2024.01.26 21:17:31

김명수,이탄희 당장 잡아드려라! 악질 좌파무리!

답글작성

11

0

---

듀라

2024.01.26 22:01:58

양승태대법원장이 어림잡아도 사십 년 이상을 판사로 살았을텐데, 문죄왕이 때문에 4년을 넘게 재판을 받았다는걸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다. 절대로 문죄왕이를 포함한 좌파들을 용서하지 말자. 그러러면 이번 총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

답글작성

10

0

---

영금정

2024.01.26 22:11:29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 죄 없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잡아들이며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게 드러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