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 여는 예술가들

코비드-19·기후위기와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                                                                                                                     정범진((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부이사장  생명과 문명 위기의 징표들유례없이 긴 장마, 잦고 강한 태풍, 시베리아의 폭염, 미국과 호주의 산불...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0’: 중남미·카리브해 척추동물 94% 이미 멸종, 반세기 만에 생물다양성 68% 감소 지구공동체·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두 요소기후위기: 인류세, 지구공동체의 위기불평등의 심화: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 인류공동체의 위기이로 인해 우선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는 뭇 생명,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 反정의 코로나 –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의 주범은 누구인가?인간의 탐욕(자본)이 주범: 세계 10%의 부자, 탄소배출량 52%화석·광물 중심의 산업 구조, 개발과 성장·경쟁 지상주의 경제시장이 불평등을, 기술이 생태계의 위기를 해소하지 못한다.인류는 지구를 필요로 하지만 지구는 인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구인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미중 패권 갈등의 심화 및 장기화: 미국의 권력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현 흐름 지속 예상불평등 심화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과 자국 이기주의(브렉시트, 트럼피즘...) 팽배세계화가 구축해 놓은 글로벌 초연결사회에서 분열과 단절, 고립으로 퇴행 중피케티(자본과 이데올로기, 2020): 불평등 해소를 위한 ① 기업 내 권력의 분유, ② 강력한 누진세, ③ 세계 경제의 대안적 조직화 필요 등 제시교황 세 번째 회칙(2020. 10.): “시장의 자유 대신 국제 연대로 코로나 위기 넘어야”김종철 정의당 새 대표: 기본자산제, 소득세 인상,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과감한 농촌 투자문제는 전면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공감과 지도력 부재로 지구적 차원 위기 지속 한반도의 3중고기후위기, 불평등의 심화, 분단으로 인한 상시적 전쟁 위협 노출101년 전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자주독립국가를 세워 세계 평화와 새로운 문명의 창도에 나서겠다”는 꿈은 실현되었는가?절반의 성취와 절반의 실패: 이남사회의 약탈적 자본주의의 인간화, 이북사회의 봉건적 사회주의의 민주화 필요(김누리, 2019)남북의 권력 집단은 공히 전 인류와 한반도의 구성원이 처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에 나서기 보다는 권력의 유지나 재생산이 1차적 목표 문재인 정부 3년: 계승과 혁신, 비판적 성찰로 새로운 미래와 마주하기 필요기만적 그린뉴딜: 농업 없는 그린뉴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난 정권과 동일, 해외 원전 및 화력발전 수주, 그린뉴딜펀드 합류 주창, 잘못된 무한 성장 논리 편승·투기 조장 우려주먹 쥐고 악수하기: 2021~25년까지 국방중기계획 301조 원의 군비 소요. 이명박(5.2%)·박근혜(4.1%) 정부보다 높은(7% 이상) 군사비 증가율. 군비 감축은 남북 신뢰 회복의 첫걸음.실업률 증가·집값 폭등,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 유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실기, 남북경협 재개 제도화 방기...실정은 의지만이 아닌 능력과 실천으로 검증·극복되어야.국회 시정 연설(20.10.28): 2050년 탄소 배출 Net Zero 선언. 실천 계획으로 뒷받침 필요. 대한민국 접경지역 공동체의 위기지역공동체의 위기는 코비드-19와는 별개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위기저출산·고령화·빈곤화로 지방도시 및 농산어촌 재생산 위기 직면. 이에 더해 국방개혁 2.0에 따른 주둔군의 감축은 경기 침체, 인구 감소, 규제 심화로 이어져 고통 가중남북관계 개선 기대는 높지만 삶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에 대한 연결 고리를 찾기는 어렵다.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기존 제안들의 문제점중앙정부(평화·경제·생명공동체), 경기도(방역, 농업 등 5대 협력),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구상: 선언적이며 추상적, 비실천적중앙 또는 지방정부 중심의 일방적 진행으로 주민 참여 배제, 다른 당사자 이북도 배제.일회성, 중복제안, 정치군사적 상황에 종속. 주민의 삶과 괴리되어 안정성, 지속성 상실 1. 마을과 지역의 ‘생명평화경제’로의 산업구조 대전환 ‘생명평화경제’로 전환: ① 생명의 경제: 살림의 경제, 호혜의 경제, 나눔의 경제, 순환의 경제, ② 평화의 경제: 군비 감축, 군수산업 퇴출, 불평등 해소마을 단위 유기순환농,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핵심(전국 농업경영체 168만 개, 유기농 전환통 연 6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총 10조800억 원 소요. 1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과 엇비슷)귀농귀촌자 지원교육을 통한 주체 양성과 주거 및 공익형 일자리 제공, 지역 내 안착 유도작은 빵을 민주적으로 나누고, 존엄한 가난의 상호부조하며 살아가는 농촌공동체 지향 1. ‘인제서화DMZ 평화생명특구’ 조성: 남과 북이 함께 할 대안 사회 만들기 핵심지역(민통선 이북지역), 배후지역(주민 거주 서화1,2리), 미래지역(옛 인제, 이북 금강군)핵심지역·배후지역 ‘생명평화경제’ 전환, 성과물 이북과 공유. ‘한반도생명평화공동체’ 구현 남북의 평화와 예술가들의 역할예술은 지구공동체가 맞고 있는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의 근원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향할 것인가?무한 성장에 중독된 기존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면 종의 절멸은 현실임을 성찰탈자본, 탈성장, 비핵화를 넘어 녹색화 지향(개인적) 작은 실천은 불편하고, (사회구조적) 큰 실천은 두렵다. 스스로, 함께, 꾸준히!정범진 이사장은 강원도 인제에서 농사짓고, 공부 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지구와 인류공동체가 맞닥 뜨리고 있는 생명의 위기와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 하는 불평등의 심화에 더해, 분단으로 인한 상시적 전쟁 위협이라는 3중고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탈 자본, 탈성장, 탈분단, 비핵화를 넘어 전 지구적 녹 색화로 극복 가능하며,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 교 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람·제도· 기구의 준 비가 핵심과제라고 인식하고, ‘생명평화교육운동’에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