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관련

[전덕규]

https://youtu.be/xEAbVMc1Rtg?si=2ZRK4-fMpp9sbF2J

구직급여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는 무언가?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은 구직활동을 요건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촉진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구직활동, 이주비 등을 지급하는데 이를 통틀어 실업급여라고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고용보험법 제58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등 입니다.

자발적 퇴사(사직서 제출)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활동지원사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 중에는 퇴직할때 회사측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리가 기관의 의무는 아니며, 활동지원기관도 여러 사정들이 있어 해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된다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