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비론에 대한 기준과 대처방안

[경호실장 조성기]

신선생님의 양비론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말씀 하신 양비론에 대한 판단의견과 기준을 과오박물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명확히 기록하기로 합니다.

물론 아직 초안입니다.

분석자료.


인류의 과오를 평가하고,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지만 말씀 하신 안중근의사의 경우, 그를 평가하는 한국과 일본의 관점은 역사, 문화, 정치 배경에 따라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과오박물관의 입장에서 몇 가지 요소를 정해 놔야 하겠습니다.


1. 역사적 맥락과 정당성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행위가 그 시대의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중근의사의 경우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일제 강점기라는 맥락에서 그의 행위를 평가해야 합니다.

폭력으로만 양비론은 안된다고 봅니다.

억압에 대한 저항: 피지배 민족의 입장에서 억압에 대한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제법과 인권: 평이한 국제법과 인권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2. 의도와 목적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폭력 행위 자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지향하는 목표와 그 목표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했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 안중근의사의 경우, 그의 목표가 한국의 독립과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행위는 저항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폭력 대안: 저항의 형태가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안이 실제로 가능했는지를 고려해봐야 하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폭력 투쟁을 선택하지 않은 안의사의 행동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겟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청년들 일부가 선택한 폭력투쟁에 돌을 던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3. 결과와 영향

행위의 결과와 그 영향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행위가 가져온 결과가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긍정적 결과: 특정 행위가 억압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장기적으로 독립과 자유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면, 그 행위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결과: 반대로, 그 행위가 더 큰 폭력과 억압을 초래했다면, 그 행위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윤리적 기준

윤리적 기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 폭력 행위가 당시와 현재의 윤리적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의와 윤리: 행위가 정의롭고 윤리적인가? 폭력 사용이 과연 불가피했는가?

보편적 가치: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평화, 자유, 인권 등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이었는가?


신선생님이 말씀 하신 기준을 정해 보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우리 과오박물관의 기준(초안)을 설정해 봅니다.


역사적 맥락 고려: 행위가 발생한 시대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평가: 저항과 투쟁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행위의 결과와 영향 분석: 행위가 가져온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윤리적 기준 적용: 당시와 현재의 윤리적 기준에서 행위를 평가합니다.

보편적 가치 준수: 평화, 자유,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특정 폭력 행위를 평가할 때 양비론에 빠지지 않고 명확한 판단을 내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차제에 양비론 자체에 대해 한번 더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1. 역사적 맥락과 정당성

양비론은 종종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표면적인 판단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나 행위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경우, 억압받는 쪽의 정당한 저항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양비론은 정당성을 결여할 수 있습니다. 각 행위의 배경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2. 의도와 목적

양비론은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저항의 정당성과 폭력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의도와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양비론은 피지배 민족의 정당한 저항을 부당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결과와 영향

양비론은 행위의 결과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가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를 무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평가: 결과와 영향을 분석하지 않고 양비론을 적용하는 것은 불완전한 판단입니다. 긍정적인 결과와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4. 윤리적 기준

양비론은 윤리적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항 운동의 윤리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모든 폭력을 동일한 윤리적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평가: 윤리적 기준을 적절히 적용하지 않은 양비론은 윤리적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보편적 가치

양비론은 보편적 가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평화, 자유,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대립하는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가: 보편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양비론은 공정성을 결여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과오박물관은 폭력 등의 행위를 평가할 때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양비론의 한계를 명시하기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양비론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류 과오박물관은 폭력행위 등을 평가하는 양비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역사적 맥락과 정당성의 무시: 양비론은 행위의 역사적 배경과 정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목적의 간과: 양비론은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과와 영향의 분석 부족: 양비론은 행위의 결과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습니다.

윤리적 기준의 부적절한 적용: 양비론은 윤리적 기준을 적절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가치의 무시: 양비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비론은 복잡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평가할 때 피해야 할 접근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과오박물관은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 행위의 맥락, 의도, 결과, 윤리적 기준, 보편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과오박물관은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