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국의 과오와 협동조합의 대응가능성

[경호실장 조성기]

신파소님의 답변을 보고 조금 더 생각나는 걸 적어 봅니다. 고맙습니다.
설박사님은 전화를 통해 은행과 특히 루즈벨트 정부의 걱정과 대응경험에 대해 더 복잡한 고민을 보여 주셨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너무 걱정하십니다.

설박사님의 말씀과 신파소님의 견해 대로. 
정리된 문건으로는 그 애로와 고민, 걱정의 정도를 설명하기에 아직 부족하고 더 연구가 치밀한 필요해 보입니다. 만사 연구의 시작인셈입니다.

특히 기축통화국들의 화폐량 증가, 전쟁, 불황 극복을 위한 타국으로부터의 잉여 흡수, 자국민 중심의 세계 경영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민초들에게 미쳤습니다.

역사적 패턴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1. 역사적 맥락
기축통화국들의 화폐량 증가
영국의 파운드화와 대영 제국: 19세기 영국은 파운드화를 기축통화로 삼고 세계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게 저번에 정리했듯이 영국  자본주의 제국주의 였습니다. 권력은 인간의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을 급격히 늘린 영국은 전 세계에 자본을 공급하고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그 권력이 미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미국의 달러화와 미국의 패권: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은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삼고 세계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미국 달러는 국제 결제의 기본 통화가 되었고, 미국의 경제 정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과 경제
두 차례의 세계대전: 1차 및 2차 세계대전은 대규모 인명 손실과 경제적 파괴를 초래했지만, 동시에 패권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쟁 후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블록을 형성하며 세계를 이분화했습니다.
냉전과 군비 경쟁: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은 군사력 증강과 경제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여러 지역이 대리 전쟁의 무대가 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불황 극복을 위한 타국으로부터의 잉여 흡수
대공황과 뉴딜 정책: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공공 사업과 금융 개혁을 포함했으며, 결국 경제적 잉여를 타국으로부터 흡수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위기와 글로벌 경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은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을 유입받고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그 경향성은 더 심화되어 강달러 현상과 함께 유럽, 아시아 등의 잉여가 미국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2. 미래의 평등 평화 공평의 세상이 왜 불가능할까?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
경제적 불평등: 현대 경제 시스템은 부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대부분의 자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정치적 권력: 정치적 권력은 경제적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엘리트들은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국제적 갈등과 협력의 어려움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 생존본능에 충실한 세계 각국은 점점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동합니다. 이는 국제 협력을 어렵게 만들며,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문화적 차이: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차이는 국가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3. 대안: 소국과민론과 협동조합, 민간공동체
노자의 소국과민론
작은 국가, 작은 인구: 노자는 작은 국가와 적은 인구를 이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자율적이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소국과민론은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인위적인 권력 구조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지향합니다.
현대의 협동조합과 민간공동체
협동조합의 원리: 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이는 자원의 공동 소유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합니다.
성공 사례:
몬드라곤 협동조합 (스페인): 세계 최대의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하며 경제적 자립과 민주적 운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에미리트카 (스웨덴):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과 지역 사회의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규모 협동조합과 민간 공동체는 대규모 국가와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지역 사회의 자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협동조합들은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전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한국: 한살림생활협동조합
사례
한살림생활협동조합: 1970년부터의 태동기 소통과 지역과 시민의 협동과 연대, 교육, 생산자 소비자 협동 이후 1995년 원주소협 1986년에 서울에서 설립된 한살림은 농업과 소비자의 협동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기농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극복 방안
도전: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경쟁, 대규모 공장형농업의 확장, 유기농 제품의 가격 문제, 소비자조합원들의 인식 부족.
극복 방안: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 제고, 협동조합 간의 협력 확대.

2. 일본: 협동조합 운동
사례
세이쿄(생협): 일본의 생협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2,500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협은 주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제공하며,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JA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일본의 농업 협동조합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도전과 극복 방안
도전: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 도시화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붕괴.
극복 방안: 청년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강화,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3. 프랑스: 협동조합의 다양성
사례
크레디 아그리콜: 프랑스의 대표적인 농업 협동조합 은행으로, 농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SCOP (Sociétés Coopératives et Participatives): 프랑스의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노동자들이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형태입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노동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도전과 극복 방안
도전: 경영 효율성의 문제, 협동조합의 경영 능력 부족.
극복 방안: 경영 교육 프로그램 강화, 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험 공유와 지원.

4. 스페인과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중심지
사례
몬드라곤 (Mondragon Corporation):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몬드라곤은 세계 최대의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제조,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레가코프 (Legacoop):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연합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하며 경제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를 지향합니다.
도전과 극복 방안
도전: 전통적인 기업들과의 경쟁, 협동조합 내부의 갈등.
극복 방안: 협동조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내부 갈등 해결을 위한 투명한 의사소통과 민주적 운영 강화.

5. 독일: 협동조합의 경제적 기여
사례
레페이젠 (Raiffeisen): 독일의 농업 협동조합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지원합니다.
Volksbanken (People's Banks): 독일의 신용 협동조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극복 방안
도전: 협동조합의 규모 확대와 경영 효율성 문제, 법적 규제의 복잡성.
극복 방안: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경영 효율성 증대, 법적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협동조합들은 각국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 속에서 발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도전을 직면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 교육과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 협동조합 간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사례들은 미래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소규모 공동체들이 그 범위와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제한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다음은 그 가능성과 제한, 과정, 그리고 미래 전망을 생각해 봅니다. 

1. 확장의 가능성과 한계
가능성
지역 사회 기반: 협동조합과 소규모 공동체는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협동조합은 민주적 운영과 공동 소유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이는 사회적 요구와 부합하여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혁신과 교육: 협동조합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경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확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계
자본 부족: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기업에 비해 자본 조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확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 효율성 문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실제로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빠른 경영 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법적 장벽: 협동조합의 성장은 법적 규제와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확장에 있어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2. 확장 가능성의 정도와 시간
확장 가능성의 정도: 협동조합의 확장 가능성은 산업 분야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업,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의 역할이 크고, 확장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 고도 기술 산업이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 협동조합이 대규모로 확장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수십 년에서 한 세기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3. 현대 금융자본주의와 협동조합의 미래
현상과 과정
금융자본주의의 확장: 현대 금융자본주의는 효율성과 이윤 추구를 기반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부합하여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부상: 가상화폐는 초기에는 탈중앙화와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했으나, 점차 대규모 투자자와 정부의 규제 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체의 역할: 금융자본주의의 팽창 속에서도 소규모 공동체와 협동조합은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 전망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 협동조합은 사회적 요구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경제적 자립과 민주적 운영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금융자본주의와의 공존: 금융자본주의와 협동조합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본주의는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 필요: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법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제 기구는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과 소규모 공동체는 그 범위와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제한적이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대 금융자본주의는 강력하게 팽창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도 점차 중앙집권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남아 지역 경제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자본 조달, 경영 효율성, 정책적 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