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조의 입장＞ 우리는 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가?

[비단향꽃무]

**아래 글은 지난 토요일 6월 23일 전교조 안의 의견그룹으로 현 전교조 위원장을 배출한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로 보통 줄여서 말함) 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기간제교사노조의 입장을 밝힌 글입니다.  

왜 우리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가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0. 들어가며

기간제교원 제도는 20년 넘게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고착되었다. 정부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에 고통 받는 기간제교사들을 대거 양산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고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투쟁은 죽어서까지 차별 받는 기간제교사들의 처지를 생생히 보여 줬다. 또한 기간제교사들이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한다고 자각하게 한 계기였다.

3년이 넘는 투쟁을 통해 두 선생님의 순직은 인정되었지만 기간제교사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다.

그러던 중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기간제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투쟁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됐다.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차별을 묵묵히 견뎌오던 기간제교사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차별을 끝내고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무참히 짓밟혔다.

정부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바로 잡겠다면서도 기간제교사, 강사들은 전환에서 제외함으로써 무색해졌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이 정책의 제1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간제교사가 상시·지속적 업무임을 인정하고도 배제했다. 정부 스스로 밝힌 원칙조차 내팽개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제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서 예외 사유로 인정한 대상들을 여전히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들도 사전심사제를 통해 계속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고, 불가피한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노조가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다른 분야의 노동자들도 광범위한 제외 사유 때문에 배제당하고 해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외되었다.

기간제교사들은 전환 배제 이후에도 정규직화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총회를 열어 노조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기간제교사노조는 기자회견, 집회, 토론회, 청와대 앞 농성 등 투쟁을 지속해왔다.

그리고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서 배제된 수십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전환 배제 철회하라”, “제대로 정규직화하라”고 외치며 싸워왔다. 정규직화를 위한 기간제교사들의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1.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의 방향과 원칙

비정규직 교육노동자로 차별 받는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은 정규직 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정교사이다.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 정교사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들은 전체 교원의 10%를 차지한다. 정규직 교사가 부족한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의 휴직 결원이 있는 학교에서, 때로 정규직 교사가 근무하기를 거부하는 위험 지역에서 기간제교사들은 근무한다. 기간제교사들을 빼고 온전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년의 학습으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 현장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으며, 정규직 교사들과 함께 교육에 헌신해 온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은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운동이 요구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간제교사들만 예외가 될 이유가 없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모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목표로 제시해 왔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1.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누구도 누가 기간제교사인지 정규직 교사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이는 기간제교사와 정규직 교사가 근무내용(수업, 학교 행정업무, 담임 업무, 학생지도 등), 근무시간, 근무일수가 똑같기 때문이다. 기간제교사들도 교사로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나 근로 내용에 차등을 두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필요한 정원보다 적은 인원에 대해서만 정규직 교원을 발령냄으로써 의도적으로 부족한 교사를 기간제교사로 채워 왔다. 대표적으로 법정 정원 제도 폐지는 정규직 교사 채용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이처럼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 교사를 대신해 학교에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끊임없는 고용 불안과 차별을 받는다. 정규직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기간제교사들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인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용 불안은 상당한 고통거리다. 가르치던 학생들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를 떠나야 하는 현실도 씁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계약과 동시에 겪는 차별도 만만치 않다. 일부는 평균 시수를 넘는 수업, 기피 업무, 과중 업무를 맡는다. 성과급 지급 표준 호봉, 호봉 승급 시기, 정근수당, 연가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심지어 교육공무원41조 연수도 제한당하는 등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중에 학부모나 학생들과의 갈등이나 사안이 일어났을 때도 정규 교사와 달리 기간제교사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학교는 문제를 키우지 않겠다며 해당 기간제교사를 손쉽게 해고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기간제교사들이 억울해 하는 것도 이런 차별들이다. 정규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일을 하고도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점은 매우 불합리하다. 정규직화는 고용 불안 해소와 일상적으로 비정규직에게 가해지는 차별 폐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는 이처럼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1-2. 기간제교사 업무는 한시 대체 업무가 아니라 상시·지속업무다.

- 휴직대체 기간제교사이든 미발령으로 인한 기간제교사이든 그가 맡는 업무는 상시·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정규 교사의 업무이다. 상시·지속성이란 업무의 성격으로 따지는 것이므로 기간제교사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임이 틀림없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 기준은 ①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②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였다.

대부분의 기간제교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며 한 학교에서 3번의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 또한 4년 이후에는 신규 채용으로 다시 채용되어 다시 4년을 근무할 수 있다. 이렇듯 대다수의 기간제교사들은 상시·지속 업무 기준에 부합한다.

교육통계서비스를 보면 5년 정도의 경력자가 전체 기간제교사 수의 51%이다. 또, 경력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기간제교사의 수는 1만 4천명이 넘는다. 기간제교사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기간제교사 상당수가 휴직 대체로 채용된다는 채용 사유만 보고 한시적 대체 업무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교육 부문은 타 분야보다 여성 비중이 높아 육아 및 출산 휴직 발생이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이 비율은 일정하게 예측 가능하다. (휴직자 비율 초등 10%, 중학교 8.4%, 고등학교 6.1%)

그런데 이를 반영한 정원을 확보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로 이 자리를 메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해 온 것이다. 즉 휴직 대체라는 채용 사유는 기간제교사들의 상시업무 성격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교사비율	98.4%	77.1%	69.3%	51.5%
20대	51.6%	15.5%	10.8%	12.6%
30대	22.2%	33.8%	33.5%	38.8%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2017)

- 일각에서 중등의 경우, 교과 간 장벽 때문에 여유 인력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거나 공립은 순환근무라서 난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교육청 단위로 휴직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정원을 늘려 임용(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면 필요한 학교에 부족한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그러면 교과간 장벽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규직 교사의 순환 근무도 큰 장벽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후,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청 파견 근무를 신청 받아 일정한 기간 동안 휴직 공백 업무 등을 하도록 운영하면 순환 근무 제도와 병행이 가능하다.

1-3.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시작과 맞물려 입직구를 막는 기간제교사제도 폐지로 이어져야 한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단발성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간제교사 제도 폐지를 요구한다.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가 된다고 해도 기존의 기간제교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제도 폐지는 기존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시작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기간제교사 해고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감축 방안을 내놓은 바 있고, 일부 지역에서 정규직 교사 발령이 기간제교사 해고로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요구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기간제교사 해고 문제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정부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

1-4. 임용시험 통과 여부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비교사, 정규직 교사, 기간제교사 일부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삼는 것은 임용시험이다. 그러나 정부가 임용시험을 도입할 때 노동운동계와 당시 전교조는 이에 반대해 투쟁했다. 임용시험이 교사들에 대한 통제 강화 수단이자 교사 간 경쟁 강화를 낳는다며 반대했고 이는 올바른 반대였다. 임용시험 도입 반대 운동은 성공하지 못해 오랜 시간 지속됨으로써 임용시험이 절대적 기준인 것으로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임용시험이 교사의 임용을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라면 임용시험 없이 교사가 된 세대들과 사립학교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정규 교사들도 무자격자라는 말이 된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교육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그러나 급여, 근무 조건 등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게다가 사립학교 교원 중에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일이 있다 사립학교에 과원이 생기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공립학교에 특별 채용된다. 이는 현시점에서도 임용시험이 교사의 임용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여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합리한 특권도 아니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의 걸림돌로 임용시험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불합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임용시험은 공정하지도 않을뿐더러 예비교사간 경쟁을 정당화하고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예비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졸업 후 즉시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 예비교사들의 권리도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1-5.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하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확대를 함께 요구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중장기교원수급정책에서 2030년까지 교원 정원을 계속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채용을 줄여 예비교사의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사 정원을 줄여 더 나은 교육을 바라는 기층의 염원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기간제교사의 고용 불안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기간제교사노조는 정부의 수급대책에 반대하고 교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정원 대폭 확대는 꼭 필요한 요구지만,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함께 요구하지 않으면 기간제교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임용하는 문제에 일관되게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기간제교사 해고가 아니라 정규직화를 통한 정규직 충원을 요구해야 한다.

2.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불가능한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지만 기간제교사의 ‘특수성’ 때문에 정규직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기간제 교사는 휴직 대체 업무라 정규직화가 불가능하다거나 예비교사들의 존재 때문에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등의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현장에는 휴직이 없을까? 정규직이 되길 바라며 수년째 취업준비를 하는 예비노동자가 없을까?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사업장도 휴직이나 불가피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정규직으로 충원하거나 또는 이런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지원팀을 운영한다. 지원팀에는 고경력의 유능한 직원이 돌아가며 배치된다고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학교현장은 육아 및 출산 휴직 발생이 상시적으로 높은 비율로 발생하지만, 비율 또한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정원을 확보하면 된다. 교과간 장벽이나 순환 근무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이 정규직으로 지원팀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예비교사들이 겪는 고통을 모르지 않는다. 예비교사와 기간제교사 모두 정부 정책의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일부 예비교사들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했지만 예비교사들의 임용티오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결국 정부가 필요한 정규직 교사를 충분히 임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자체에 함께 단결해 싸워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장차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지, 예비교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고 할 일이 아니다.

교원을 대폭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를 위해 단결해 싸우는 것과 현실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와 예비교사 모두를 당장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적절한 타협안을 찾자고 접근하는 것은 다른 길이다. 정부 정책에 도전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로 둔 채 경쟁에서 소수만 살아 남는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적 방안을 찾자는 것으로는 단결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화는 불가능하니 대체전담교사제도와 같은 또 다른 비정규직 제도를 만들자는 대안은 차별을 온존시키자는 것이므로 고용안정과 차별 폐지 모두를 바라는 기간제교사들이 열의있게 나서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기간제교사에 가산점을 주어 임용시험을 보게 하자는 안은 결코 예비교사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채용 인원을 계속 줄여 가려는 상황에서 가산점 부여는 또 다른 공정성 시비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며 교원을 대폭 늘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투쟁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단결을 도모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길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을 설득해야 한다. 경쟁으로 파편화된 대중의식을 추수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논리만 강화시켜주고 우리 내 갈등만 키울 뿐이다.

2-1. 대체전담교사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들의 휴직을 대체하는 “한시대체업무”(정규 교사와 구분되는 노동형태)라고 규정하며 온전한 정규직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대체전담교사제도’(교육청 별도 직군 무기계약직)로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제시한다.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정규직화는 먼 훗날의 과제로 두고 있다.

그러나 고용 안정을 우선해 추진하자는 것은 결코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아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직군을 ‘한시적 대체노동’이라는 노동 형태는 유지”하고 고용만 안정되는 별도의 직군으로 만드는 구상은 정부가 새로운 비정규직 교사 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고용 안정을 우선하고 처우 개선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는 논리를 내세웠고,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방안이었다.)

무엇보다 이 방안은 차별을 온존시켜 기간제교사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차별 폐지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가 필요한 핵심 이유 중 하나다. 이 차별은 비정규직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간제교노조는 기간제교사가 정규직 교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고용불안과 상시적인 차별을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화를 주장해 온 것이다.

대체전담교사제도와 같은 분리직군제도는 학교에 또 다른 비정규직 제도를 양산해 “비정규직 철폐”라는 전체 노동운동의 요구에서 후퇴한 것이다. 흔히 이와 같은 요구 삭감은 단계론으로 정당화했지만, 실제는 목표는 사라지고 당면 요구만 남곤 했다. 게다가 그동안 비정규직의 경험은 이런 고용안정만 우선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차별폐지나 고용안정도 이룰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막 정규직화 운동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 올바른 목표를 수립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조직화와 투쟁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정규직 교사들이 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해야 하는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단지 ‘당위’이기 때문에 지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정규직 교사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기간제교사가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현실은 교육에 해악적이다. ‘비정규직 백화점’인 학교에서 차별이 횡행하는 데, 학생들에게 차별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이유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외치며 전교조와 현장의 많은 정규직 교사들이 학교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투쟁에 연대해 온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함께 가르치는 동료 비정규직 교사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가?

기간제교사 채용은 전반적인 교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역사 국정교과서 시범 운영이 정규 교사들의 거부로 어려움을 겪자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이를 실현하려 했던 문명고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기간제교사 제도를 유지하면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이를 학교 현장을 통제하는 데에 이용할 것이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지지는 무엇보다 단결을 위해 중요하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어려운 이유로 “교총과 전교조 등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기간제교사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기간제교사들의 전환 배제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이용한 것이다.

이는 우리 운동을 분열시키고 이간질 하는 수작이지만 전교조가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할 점이기도 하다. 정부가 기간제교사와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을 제외했을 때, 전교조가 정부를 비판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면,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정규직 노조에 전가할 명분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교조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대한 태도를 오해해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말하지만, 이는 현실의 검증을 피하지 못한다.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움에 나섰을 때 전교조 지도부는 이를 외면했고, 정부로부터 배제됐을 때도 기간제교사들의 손을 잡아주지도 않은 실천이 가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전교조는 기간제교사 특위를 만들어 기간제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한다고 밝혔는데,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이를 추진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물론 우리는 전교조 내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많은 정규직 교사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지난 교사대회에서는 7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정규직화 지지 서명에 동참해 주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대립하면 득을 보는 사람은 정부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교육환경개선, 교원 확대 같은 요구를 더 빨리, 더 제대로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정규직 비정규직 교사들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더 많은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들의 요구를 지지해주고 함께 싸울 때 우리의 단결은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