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원내대변인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새누리당원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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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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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원내대변인은 7월 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용의주도한 청부 살해극을 벌인 제1야당 서울 시의원의 배후에 있는 유력정치인 연관설에 대해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라!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으며 故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치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열린우리당 시절 상근부대변인, 대선후보 부대변인, 2011년 10·26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활동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형식 의원이 청부 살인교사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해 경악 하지 않을 수 없다.

살해 된 故 송모씨가 토지 개발 인허가 청탁을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인 김형식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가 뜻대로 안되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유력 정치인에게 이 돈이 흘러들어 갔다는 설,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제공 되었다는 설, 5억 2000만원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

만약 이런 설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 청부 살인 사건이 아니고 김형식 게이트라고 밖에 볼 수 없다. 5억 2천만 원을 포함한 또 다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관련 공직자를 포함하여 그 배후에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이 제공되었는지, 사법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겠다. 이런 수천 억 원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살인교사범에게 서울시의원으로 공천을 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인사검증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인물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인물인가. 이런 사람을 공직자 후보로 공천을 주고 서울 시의원에 당선되게 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증명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당을 탈당한 현역 시의원이 심각한 사건에 연류 되었다고 한다.”, “개인적인 의혹이고, 아직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사를 취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말했다.

이미 탈당한 시의원이 살인사건에 연류 되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떠넘기기식’꼬리 자르기를 보여주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세이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께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형식 의원은 시종일관‘웃는 얼굴’로 조사에 임했다고 한다. 6?4지방선거 때도 경찰서 길 건너편에 버젓이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했다니 섬뜩하지 않을 수 없다.

청부살인 교사를 했을 때에도, 공천을 받았을 때에도, 당선을 됐을 때에도 김형식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분이었다.

정치인의 인성을 검증해야 할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부 살인자에게 공천을 주는 정당이라면 과연 어느 국민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공당이라고 하겠는가.

국민을 분노케 한 살인사건의 배후자를 시민의 선량으로 공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절차적 민주주의 존중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수십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또 다시 청문회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묻지도, 들어보지도 않은 채 또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은 국민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새누리당은 민주적 법 절차를 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낙마 메뉴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다.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여론재판으로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흠집 낸 새정치민주연합은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무차별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공직후보자의 무차별한 신상털기에 따른 인권훼손과 청문회 거부를 통한 국정운영 방해공작의 끝은 어디인가.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하고, 그 무대는 인사청문회장 이어야 할 것이다.

국무위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차분하게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철저하게 검증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임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이중국적과 부동산 편법 증여로 문제가 된 이기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대북편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종석 통일부장관 후보자, 불법자금 수수로 실형을 받았던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임명을 강행했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새누리당은 그동안 파행과 대립의 장이 되어 버린 인사청문회의 허실을 따져 이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바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새누리당은 불합리한 청문회제도를 개선하여 국정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작금의 상황과 불필요한 정치공세에 대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만큼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더 이상 스스로 정한 법을 스스로 어기는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지 말고, 잃었던 이성을 회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할 것과 불합리한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14. 7. 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