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팀과제 유형1 (기존 정책의 정책내용 분석/평가에 초점을 둔 팀 과제)     # 리포트 작성 지침(가이드 라인)은 아래와 같으니, 리포트 작성에 참조하세요.    # 11월 28일에 제출할  중간 리포트는           "1,  2, 3-1(할당), 3-2(급여), 참고문헌 목록"으로  해당 내용들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탑재하길 바랍니다.     (팀과제 유형1)       [기존 복지정책의 정책내용 분석/평가]  리포트 작성 지침  1. 해당 정책이 다루는 사회문제의 실태와 양상 (-> 2페이지 이내 작성)   # 사회문제의 실태와 양상에 대한 개괄   # 사회문제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한 진단들.   # 해당 복지정책 도입의 목적 및 목표 2. 해당 정책의 주요 연혁 (-> 2페이지 이내 작성)    # 해당 복지정책의 주요 연혁 (정책 형성 및 변화 등에의 주요 연혁) 3. 정책 내용의 평가 및 개선 방안    1) 정책 대상과 선정 기준 (할당) ( -> 2~3페이지 내외) # 해당 정책에서의 정책 대상 및 선정 기준은?# 해당 정책에서의 정책 대상 설정 및 선정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정책대상 선정 및 선정기준의 문제점들은?# 정책 대상 선정 및 선정기준 등에서 개선방안은?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2) 급여 (급여 내용, 급여형태, 급여수준 등)　 (--> 2~3페이지 내외)# 해당 정책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급여들은?(급여 내용들 – 급여 형태와 수준들에 대한 검토)# 해당 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제공 급여(내용/형태/수준)의 문제점들은?# 급여 측면에서의 개선점들은? 이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는?    3) 전달(공급)체계# 기존 정책에서 전달(공급)체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 대상자들에게 어떤 형태의 기관(조직)들을 통해 급여들이 공급토록 하고 있는가?　# 기존 정책에서 전달전략(전달체계)는 적절한가?    * 바람직한 전달체계로서의 요건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가?       (전문성, 연계/통합성, 접근성, 책임성, 효율성, 선택성, 연속성 등)    * 기존 정책의 전달체계(전달기관)들의 문제점들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은? (혹은 대안적인 새로운 전달체계 구성 방안은?)     *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는? 4) 정책의 재정    # 기존 정책에서의 재정 규모와 재원 구성은?      * 정책의 재원 규모는 어느 정도? (매년 어느 정도?)       * 소요 재원의 구성은 -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           (정부 재원의 구성(비중)은? - 중앙정부, 지방정부(도, 시군구 등))           (민간 재원의 구성(비중)은? - 기금(후원금) 조성, 수익자 부담금 등)  # 기존 정책의 재정은 적절한가? 문제점은?     * (정책성과 산출과 관련하여) 재정 규모, 재원 구성, 재정운영 등에서 문제점들은? # 재정 측면에서 개선점들은? 이의 기대효과는?     * (정책 성과의 제고와 관련한) 재정 측면의 개선점들은?           --> 재정 규모, 재원 구성, 재정운영 방식 등의 측면들에서 개선점은     * 개선방안에 따른 기대효과는? 4. 정책 개선(혁신) 대안의 기대효과와 쟁점 (-> 3 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정책 혁신(개선)안의 핵심적인 기존 정책의 개선점들을 정리하면?    - 정책 혁신(개선)안의 기대효과는? (예상되는 정책성과는?)       * 해당 복지문제의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평가?,        * 기존 정책내용과는 어떤 성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평가되는지?    - 정책 혁신(개선)안이 지닌 쟁점, 과제들은 무엇인가? 5. 참고문헌 및 참조자료 목록 (-> 2 페이지 이내) 6. 과제 수행 후기 – 소감 및 평가 (-> 1~2 페이지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