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50703

[이수형]

[주요보도]

o '3%룰' 확대…여야, 더 세진 상법 합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됐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개편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적용하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사외이사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한층 수위가 강해졌다.

여야는 먼저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때만 3% 룰을 적용한다.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일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지만 독립이사는 ‘사내이사, 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다. 상장사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당초 민주당 안대로 통과됐으며,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만 민주당이 주장해 온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은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자신의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리선출 감사위원은 현재 1명이지만 2명 또는 전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경영계는 배임죄 줄소송, 감사위원을 통한 투기자본의 회사 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의 제도로 기업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5070246031&category=NEWSPAPER

o "석유화학 불황 지속땐 기업 절반 3년내 도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내 석유화학업체의 절반이 3년 안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은 한때 최대 시장이던 중국이 직접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 저가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 공급처인 중동 국가들도 조만간 ‘정제·가공 후 판매’에 본격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인가 및 기업결합 심사를 완화해야 사업재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재편 시 세금 감면 혜택, 전기요금 인하 등 원가 절감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업 재편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공정거래법상 담합 우려를 꼽았다. “기업들이 설비를 통폐합하고 생산량을 감축하려면 정보를 교환해야 하고, 가격도 논의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담합으로 해석될 여지가 여전히 크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가 합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합계가 업계 1위가 되는 경우에는 기업 결합이 사실상 금지되기 때문에 인수합병(M&A)에 나서기도 힘들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석유화학 빅딜’이 어려운 대표적 이유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제된 원유에서 기초유분을 만드는 업스트림 공정 생산량은 줄이고,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다운스트림 공정은 ‘고부가가치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김 본부장은 “60~70%의 낮은 가동률로 따로 운영되는 공장들을 통합해 효율적인 ‘소수 정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집중 생산하면 중국의 저가 범용제품 공세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246071

o [단독] 로보락 "中서 직접 개인정보 수집·처리"…유출 우려 커져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의 절반가량을 장악한 중국 기업 로보락이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에서 수집·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소비자 사이에서는 “민감 정보가 중국에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지자 “한국 고객 데이터가 중국에 전송되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3월 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면서 중국에서 수집·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246051

[시사 키워드]

- 경영권 방어 제도/경영계 숙원 입법사안

포이즌필(대주주에게 낮은 가격에 신주 발행), 차등의결권(특정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 황금주(1주만으로 주총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 업스트림 공정

업스트림은 여러 산업분야의 상위 단계 공정을 의미하는 말이다. 석유화학산업의 업스트림 공정은 원유 탐사, 개발, 시추, 생산이다. 미들스트림은 정제 및 운송, 다운스트림은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