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개인탐구보고서

[박상현]

 병역특례제도의 종류에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 체육 특기자 병역특례가 있다. 먼저, 산업기능요원은 학위 자격조건 없이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24~36개월) 동안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다. 또,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국제대회에서 입상환 사람)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해당 특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나라의 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중소기업이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생산인력 확보 등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문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이들이 활약하고 있는 분야가 미래의 기술, 경제, 사회 등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이공계 분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의 경우는 그들이 하는 국위선양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 문제점은 존재한다. 전문기능요원 같은 제도는 이공계 분야에는 큰 이득이 되지만 반대로 병역특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문학 분야에서는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병역특례를 받는 분야를 문학 등의 특례를 받지 않고 있는 분야까지 넓혀 차별을 없애고 병역특례제도 악용을 없애기 위해 그저 입상하면 특례를 주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특정 기간 동안 낸 성적을 포인트로 매겨서 병역특례를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내가 모르던 병역특례제도의 자세한 내용들과 여러 사례들을 폭넓게 알게 되어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Peter Kwak]

제도의 장점을 살려서 폐지되면 안된다. 그리고 너무 이공계 분야에 치중된 점에 비판적 사고 좋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 제시에 어떤(문학만이 아닌 예술도) 분야까지 확대를 해야 하는지? 확대를 하기위해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로 마무리를 해보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