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안내
주 요 과 제
주거 … 주거 지원 인프라의 대폭 확충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평소 사는 집에서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누리는 ‘케어안심주택’ 확충(신규 공급 노인 공공임대주택,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
어르신 독립 생활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개조(집수리) 실시
집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집안 내 이동 편의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화장실·욕실 구조 변경, 가전·조명 음성 제어 등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자립체험주택 제공 등
생활시설 퇴소희망자 및 입소대기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체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자립생활(체험형) 주택 지원
통합돌봄형 도시재생뉴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융합으로 주거환경 개선
건강·보건의료 …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보건의료 서비스
‘주민건강센터’ 대폭 확충
보건지소 기능전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으로 주민건강센터 확보(250개, ~2022년)
방문보건의료 본격 제공
의사, 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보건의료 제공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의 전담 예방 및 관리
지역 동네의원 중심으로 노인의 만성질환을 포괄적·집중적으로 관리(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경로당, 노인교실에서 운동, 건강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건강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확대(2025년까지 4만 8천개 추진)
노인교실에서 사회참여, 노화적응 교육프로그램 본격 제공(2020년 ~)
병원 ‘지역연계실’ 설치 및 운영
병원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설치로 퇴원계획 수립 및 돌봄자원 연결
요양·돌봄 …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 OECD 선진국 수준 확대 목표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의 장기요양 수급률 : 독일 11.3%, 일본 12.8%
장기요양 수급률 : (2017년) 8% → (2025년) 11% 이상
재가서비스 이용률 확대 : (2017년) 69% → (2025년) 80%
종합재가센터 설치로 서비스 통합 제공 및 품질 제고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확보
식사배달, 이동 지원 등 신규 서비스 개발
재가 의료급여 신설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환자에 재택의료, 간병, 돌봄 등 제공
서비스 연계 … 사람 중심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제공
공급자 중심 칸막이 해소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보건복지사업 지침 일제 정비 등
사람 중심 서비스 연계
(시·군·구) 지역케어회의 운영 : 복합 케어욕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 및 심층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연계
(읍·면·동) 통합돌봄안내창구 운영 등 : 단순 케어욕구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연계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
지역사회 민·관이 협력하여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
지자체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인력증원 및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등
담당부서 부서명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