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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위기 진단과 혁신방향 모색을 위하여
정성희 민주노동당 기관지위원장
1. 위기 진단, 혁신 논의의 원칙
최근 노동계 비리로 인한 도덕성문제 등 노동운동의 위기, 울산북구를 포함한 10.26 재선거 패배,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한 민주노동당 위기에 대해 제각기 그 진단과 해법을 내놓고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위기 진단과 혁신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원칙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지 않는다면,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운동 주체들 간에 또 다른 책임 공방과 분열 갈등, 대중실천의 소홀, 그로 인한 민중의 실망밖에 차려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기 진단, 혁신 논의의 원칙이란 무엇일까? 이 역시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지 운을 뗀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나로 부터’ ‘너와 함께’ ‘우리 하나로’ 3대 정신 관철해야
첫째, 자기반성을 전제로 하자는 것이다.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이 오늘날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나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자기 자신은 빼놓고 그 누군가가 크게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 것처럼 치부하거나 마치 제3자 인양 논평해서는 아무 것도 해결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두 반성문을 쓰는 심정으로 '나로 부터'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고 혁신하지 않고서 운동 전체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혁신될 수 있단 말인가.
시작도 끝도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운동의 기본 원리인 만큼, ‘나로부터 혁신하자’는 자세로부터 당과 노동운동의 혁신은 시작된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로 부터’ ‘너와 함께’ ‘우리 하나로’라는 자주, 민주, 통일의 정신을 철저히 간직하고 위기 진단과 혁신에 임해야 한다.
둘째, 낙관적이고 발전적으로 임하자는 것이다.
위기란 말이 난무하는 조건에서 잘 한 것은 빼고 잘못한 것만 부각시키며 끝내 승리하리라는 믿음보다는 좌절감과 패배주의만을 확산시킨다면, 정작 혁신대안은 찾지 못하고 대안을 찾아도 실천할 힘을 잃으며 지금보다 운동은 더 후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땅 100년의 변혁운동사에서 어디 위기 아닌 날이 있었나?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이 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간다’는 변혁적 낙관주의를 가져야 한다. ‘적과의 투쟁보다 자기자신과의 투쟁이 더 어렵다’는 오랜 운동경험에서 터득한 노선배들의 가르침을 뼈속 깊이 새겨야 한다.
셋째,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정규직 조합원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마침내 노조간부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민주노동당 마저 재선거에 패배하고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자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는 것이 추상적이고 총론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도와 낙인, 책임 추궁을 하기 전에 당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했어야 옳았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앞으로의 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몇가지 정제된 용어나 문장, 멋있는 평가문건만으로는 노동운동, 진보정치운동의 복합적인 위기 원인을 모두 담아낼 수도 없거니와 주체의 의식적 실천적 노력으로 실현되는 당과 노동운동의 ‘혁신’을 성공시킬 수 없다.
넷째, 분파적 시각을 버리고 통일단결의 관점에 서자는 것이다.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이 잘 나갈 때는 다소 내부 갈등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지금에서조차 정신 못 차리고 정파간의 이전투구를 보인다면 땀흘려 일하는 민중들은 정말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야 말 것이다. 이는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파를 불문하고 사실 자체를 악의적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해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파당적 태도는 버려야 한다.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혁운동 내부의 ‘정파문제’는 정파적 정략적 접근방식으로 해결된 적이 없었다. 개인이나 정파보다는 당을, 당보다는 민중을 먼저 생각하는 철석같은 신념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정치, 정책노선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은 ‘자주와 평등’을 기치로 투쟁하는 당이다. 자주와 평등 사이에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해당 정세와 민중의 요구에 맞게 매개 사업을 잘 배합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합의다. 특히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가 가중되고 있는 오늘에 와서는 민생문제와 자주영역의 깊은 연관이 대중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주와 평등의 올바른 결합은 그 정당성이 더욱 높아졌다. 비정규직문제, 쌀개방만 하더라도 유연화,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산물이므로 반미반제와 민중생존권 쟁취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낡은 도그마에 갇혀 있거나 아직 그 연관을 충분히 인식치 못하는 일반대중에 추수해 자주와 평등, 민생과 개혁 가운데 어느 일방만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끊임없이 나타나 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민생문제와 민주개혁, 자주와 통일을 올바로 결합시켰나
당내 몇몇 사람들은 지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이나 자주 통일투쟁을 마치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심지어 열린우리당을 도와주는 행위로 비난하고 있다. 어디 한번 보자.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열린당의 기반을 강화시키는 사업인가? 보안법문제는 일반민주주의 개혁과제로서 진보세력과 자유주의개혁세력의 공동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보았듯이 열린우리당은 냉전수구세력의 색깔공세에 끊임없이 동요하고 ‘보안법 폐지후 형법 보완’이라는 제한적 조치도 단호히 취하지 못하는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가? 보안법 철폐와 같은 민주개혁 실현과정에서 민주노동당만이 흔들이지 않고 철저히 싸우는 세력임은 이미 증명되었다.
한나라당 등 수구보수세력의 완강한 저지 태세가 엄존하는 조건에서 보안법 완전 철폐라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100% 관철되지 못하더라도 현행 보안법의 수많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적 독소조항을 상당부분 없앨 수 있다면 그 또한 일대 진전이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설령 열린우리당과 정책공조를 도모한다 해서 그것이 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이중대’로 전락하는 증거가 된다는 생각은 너무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가.
혹자는 6.15선언 이후 보안법이 사실상 무력화됐는데, 당력을 집중하면서까지 보안법 철폐투쟁을 벌일 필요가 있는가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은 시각도 보안법 폐지가 민중의 진보정치세력화와 남북 화해협력, 나아가 조국통일을 촉진하고 냉전수구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급속히 허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가보안법 올인’이라는 주장도 일종의 악선동에 다름 아니다. 2004년말 당의 2대 중점사업이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었는데, 비정규직법이 2005년도로 유보되어 남은 보안법 철폐투쟁에 집중한 것뿐이다. 왜 비정규직투쟁에서 보안법 철폐투쟁 때 처럼 대규모 단식농성과 같은 강도 높은 투쟁을 배치해 820만 비정규직의 한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는가 라고 비판한다면 이는 정당하다. 하지만, 다른 중요한 사업은 홀시하고 보안법 철폐투쟁에 ‘올인’했다는 듯이 1년 내내 비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라크 파병 반대, 철군 투쟁이나 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투쟁, APEC반대 부시반대 투쟁, 남북 정당 교류사업 등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투쟁이 열린우리당을 도와주는 투쟁인가? 또 이런 사안이 서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문제인가? 물론 일반서민들은 자신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고 아직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이 당면 정세의 요구인 이같은 투쟁에 소홀히 해야 하는가?
물론 2004년도 민주노동당의 중점 사업은 2005년에 비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나 비정규직 등 민생문제를 덜 강조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서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민생문제에만 집중했어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잘 가려봐야 한다. 민생문제를 강조하는 이들도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도입과 같은 전략과제에 비중을 두는 쪽과 이는 너무 거창하고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으므로 중간단계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 그 관철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문하는 쪽으로 나뉜다.
지난 5월 부동산문제가 민란 수준으로 악화되었을 때, 모두 거리로 나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어야 했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먼저 실천적 모범을 보여 힘있게 확산하는 것이 좋았겠다. 또 그런 사업을 집중 배치하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나 부유세 도입 등 전략적 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중간단계의 전술적 요구를 결합시켜 대중적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자주통일 영역의 각종 사업들은 폐기 또는 홀시돼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정세나 민중의 요구와 상관 없이 서민대중이 당장 이해하고 절실히 요구하는 사안에만 올인하는 것도 진보정당이 취해야 할 과학적인 노선은 아니다. 이를 대중추수주의라고 하기도 한다.
지난해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풍부하고 설득력있는 정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거니와, 가령 그런 구체적인 정책로드맵이 준비되고 이에 올인했다 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의 이탈세력을 충분히 흡수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은 아직 자신의 전략적 요구 실현을 위한 중간단계의 구체적인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민중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도입과 같은 민생관련 전략과제를 놓치지 않고 민생파탄을 초래하는 신자유주의의 주범과 종범을 드러내는 투쟁을 구체적인 민생현안 대응과 밀접히 결합하는 것이 훨씬 진보정당 다웠던 전략, 진술 운용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민생문제중 당장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소재에만 올인했어야 했다는 주장은 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일면적인 데가 있다.
‘열린우리당 이중대’ 경계, 지나치다
단 한번의 ‘열린우리당 이중대’ 표현에 대한 끈질긴 비난도 과도하다.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던 일을 침소봉대해 당의 정체성을 잃은 행위로 규정, 정파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치졸하기까지 하다. 열린우리당의 이중대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보안법 폐지를 위해 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나라당과 싸워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진보정치활동가의 원숙한 태도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부결에 동참해 열린우리당의 아류로 취급됐다는 주장도 지나친 데가 있다. 열린당과 차별성있게 ‘기권’정도가 적당하지 않았는가라는 지적은 그 타당성을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지 않고 찬성을 통해 통과됐을 때,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이중대’라는 비난은 어땠겠나? 민주개혁과 관련, 정책공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넓은 열린우리당과 한두번 보조를 맞췄다고 그것이 어떻게 당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중대로 전락했다는 것인지, 소수정당의 뼈저린 한계속에서도 민생개혁입법을 조금이라도 쟁취해야 하는 의정활동의 복잡미묘한 전략과 전술을 너무 폄하하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특히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열린우리당과의 사안별 정책공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주장은 일련의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더라도 완전한 날조다.
독도 영유권문제, 우파의 관심사 아니다
말 많았던 ‘독도문제’도 그렇다.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군대라도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을 심지어 극우파쇼분자들의 맹동과 동일시하는 극언을 내뱉는 사람도 있다. 독도영유권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됐을 때, 일본의 신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고 신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주장하는 등 독도 수호의지를 보이는 것은 진보정치세력의 당연한 임무이다. 세계 어느 나라 진보정당이 제 나라 영토주권을 방기하는 경우가 있는가.
물론 역대 독재자들이 허구적인 반일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해 민중의 불만을 잠재운 적이 있다. 극우분자들의 이같은 정치적 음모는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제국주의 침략국인 일본이 재침야욕을 불태우면서 교과서 왜곡과 함께 독도주권을 넘보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대일외교정책대안과 단호한 의지를 밝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주권 상실 위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급이니 민생이니 찾으면 된다는 것은 어느 나라 좌파 논리인가? 진정한 노동계급적 입장은 약한 나라를 침범해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빨아가는 미, 일 제국주의자들에 단호히 맞서는 것이다.
제국주의 나라들의 민족주의는 약소국에 대한 침략과 약탈로 표출됐으나, 제3세계의 건전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대국주의, 팽창주의를 맞서 민생과 평화를 수호한 진보적 측면이 있다. 또한 자주권과 영유권을 강조한다 해서 모두 민족주의로 치부하는 것도 사회과학과는 거리가 멀다. 일제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민족주의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보다 민족자주를 위해 더 철저히 싸운 사람이 없다. 외세의 간섭이 있는 나라에서는 자주가 그 만큼 평등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족자주나 영토주권를 우파들의 관심사로 취급하고 오직 당장의 민생문제나 국내 계급간 투쟁만이 좌파의 소재인 것처럼 사고하는 것은 서구에서나 통용될지언정 이 땅의 진정한 좌파노선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노동계급적 관점이란 그렇게 협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인권, 북핵문제에 대한 경솔한 태도는 경계해야
민주노동당이 그간 북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강도높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인권이란 인간의 자주적 권리를 말한다. 인간에게는 모든 예속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생존권도 가장 초보적인 인권이다. 따라서 어떤 나라든 어떤 사회체제든 인권은 소중한 것이며 그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인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나라가 아직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기들이야 말로 인권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어디 그러한가? 관타나모 포로수용소나 이라크 미군 형무소의 학대와 인권 유린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나라 백성인 흑인이나 유색인종에 대한 혹독한 차별, 기아와 문맹에 허득이는 빈곤층의 삶에서 어떤 인권을 찾을 수 있는가. 부르좌민주주의가 말하는 자유와 인권이란, 돈 있고 빽 있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자유와 권리를, 하루하루 사는데 얽매여 꼼짝 달싹 못하는 자들에게는 실제 아무런 자유도 권리도 없는, 그야말로 빈껍데기일 뿐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군사독재가 종식되고 가혹한 고문이 없어졌다고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장 생계를 비관해 하루 수십명이 자살하고 850만명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데, 인간의 자주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대로 돈 없는 사람에게는 만인앞에 공평해야 할 법도 차등 적용되는 판에 이 땅에 인권이 있다?
그러면 북은 어떠한가? 그들 자신이 말하기를, 미제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봉쇄, 사회주의 후방의 해체, 연이은 자연재해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제 굶어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인권의 가장 초보적인 영역인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미제국주의자의 고립압살책동앞에서 절대다수 인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고자 이에 반하는 제국주의 앞잡이나 반사회적 중대범죄자에 대해 노동교화를 시키고 이 과정에서 남쪽의 교수형과 유사한 공개처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를 과도하게 부풀려 대북 제재의 호재로 삼고자 집요하게 책동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보수반동들, 심지어 일부 사려깊지 못한 자유주의세력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북 인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북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인권 개선의 방법과 경로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분열주의세력이 인권문제로 북을 고립 압살하려는 마당에 이에 등달아 춤추거나 이들에게 악용당하는 어리석은 짓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철회되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실현되며 경제봉쇄가 풀리고 남북경협을 활성화해 북의 경제사정이 호전되면서 인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지금 보다 나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민주노동당의 많은 당원들이 북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공식화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은, 바로 반미반제 나라들을 제압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인권타령’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유엔 북인권 결의안을 추진하고 그 연장선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결의안을 상정하며 ‘뉴라이트’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안에서마저 북인권 논란을 벌이는 것은 참으로 분별없는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80년대말~90년대초 동구권 붕괴 이후 유일하게 남은 사회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가공할 압살, 와해 기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이 달린 자신들의 체제를 수호하고 심각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로서 핵을 개발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핵 에너지를 개발해 연료문제를 해결하고 핵무기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사전에 저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이나 다른 대체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북은 언제든지 핵무기와 이와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도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에 대한 비판의 도수를 높이지 않는다고 불만인 사람들은, 당 강령에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명시되어 있는데 왜 북핵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런 천진난만한 주장에 대해 우선 한가지 묻고 싶다. 미국의 대북 전쟁 시나리오와 그 연습이 시시각각 꿈틀대는 위기상황에서 전쟁억지력으로서의 핵무기 이외에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제시해보라고. 더구나 전문가들도 미국이 북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는 인방의 중국변수 보다는 북 자체의 군사적 자위력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터에 말이다. 북핵은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격의 수단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항구적인 평화보장 체제 구축을 위한 한시적 수단일 뿐이다.
또 북핵이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할텐데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고 북핵문제 비판의 공식화를 촉구하는 사람도 있다. 북과 일본의 입장과 태도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같은 주장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한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의 반쪽을 제국주의 침략국인 일본과 동일시하는가 하면, 북의 과도기적 자위 수단을 신군국주의 부활과 재침을 위한 일본의 재무장과 견주고 있는, 무식의 소치다. 따라서 북핵문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공식화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 포기, 주한미군 철수, 북미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2. 조직노선과 관련하여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노동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노조간부 비리와 도덕성 위기 등 노동계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크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국민들이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을 동일시하는 조건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정규직, 조직노동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에게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눈치를 본 탓에 노동계 도덕성 위기에 바른 말을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에 끌려갔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는 민주노동당 의결집행기구에 배정된 노동부문 할당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면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민주노동당이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비판하고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노동부문 할당을 줄여 민주노총의 당내 영향력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에 의존했다는 인상을 탈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을 제고할 수도 없다.
현재 노동운동은 제국주의자와 그 앞잡이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유연화전략속에서 노동계급내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 10년간 이같은 악조건을 주체적으로 돌파할 사상적 조직적 투쟁적 준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머지 지금 조합원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현장조직력과 계급성, 연대성이 약화되어 있으며 정규직, 기업별 노조 중심의 노사담합 관행으로 채용비리까지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분파갈등을 일삼고 통일단결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노동운동의 실정이다.
사태가 이러한데 전시효과를 노리는 몇마디 비판과 질책만으로 노동운동의 혁신을 이룰 수 있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또는 대기업 노동운동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가? 민주노조운동과 민주노동당은 조직의 성격과 임무가 다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야 할 한국변혁운동의 중심에 위치한 운명적 동반자다. 민주노총이 현재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의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버리고 갈 수 있다거나 차별성만 부각시키면 민주노동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운동의 기본원리와 운동의 현실을 모르는 진단도 없지 않나 싶다.
왕도는 없다. 민주노총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총본산으로 거듭나도록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지원, 지도해야 한다. 비정규직 상담과 교육, 조직화,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당원의 약 43%가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이므로 바로 그 조합원 당원을 혁신 주체로 삼아 노동운동의 일대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혁신은 이처럼 민주노총이나 대기업 노조를 비판하고 질타하는 방식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노동운동하는 바로 그 사람을 바꿔 아래로부터 제반 혁신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비판과 질책의 전시효과 보다 노동자당원들이 노동운동의 혁신주체로 서야
대부분 당원인 노조간부 및 활동가들부터 사람 중심, 민중 중심의 사상으로 재무장하고 한국변혁운동의 노선과 전략, 전술을 익히며 노동조합의 제반 일상활동과 생활문화 전반을 재검검, ‘나로부터’ ‘너와 함께’ ‘우리 하나로’라는 자주, 민주, 통일의 정신이 현장의 지배적 분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어느 정파가 민주노총, 대기업 노조의 집행권을 쥐든 이와 같이 주체를 세워 아래로부터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하지 않고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민주노동당 각급 당조직의 노동위원회를 대폭 강화해 노동운동 혁신의 기치를 들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에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사업을 집중 지원해 민주노총이 미처 다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제반 사업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에 배정되는 노동부문 할당제는 유지하되,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당 참여 비중을 높이도록 강력하게 지도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결의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한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지금 단계에서 이 방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 또 조합원의 약5%밖에 당원이 아닌 수준에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할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초래되고 누가 좋아할 지를 생각해보라. 때문에 조직적 결의에 기초한 배타적 지지를 반영한 민주노동당 의결집행기구의 노동부문 할당제는 유지돼야 한다. 다만 850만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장치를 민주노총과 긴밀히 협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민, 도시서민, 영세상공인, 지식인 등을 적극 견인해야
850만 비정규직을 껴안는 공세적인 노력은 분명 부족했으나, 민주노동당의 농민과의 결합력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4.15총선을 앞두고 전농과 전여농의 조직적 당 참여 이후 농촌지역의 당조직 건설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농민이 참여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은 전국적 정당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다만, 군 농민회 집행부의 성향에 따라 아직 민주노동당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지역을 적극 견인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중소상인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주관으로 지난 수년간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과 켐페인을 매개로 많은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아직 진보적 대중조직화 정도는 미미하며 당원 가입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중소영세기업인의 전취문제도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정책위가 공동으로 몇차례의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요구와 의사를 대변했으나, 사전의 홍보와 사후 조직화까지 연결되는 당 차원의 의식적 노력이 부족하다.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국내재벌의 희생양이 되어 몰락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영세상공인들의 견인은 민주노동당이 집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아직 목적의식적인 사업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다.
당과 진보적 시민운동과의 관계는 아직 사안별 정책공조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열린우리당과의 제휴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친민주노동당 성향을 갖기는 쉽지 않다.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진보적 지식인 그룹도 대체로 친 열린당이거나 극소수는 극좌파성향이라 민주노동당 참여가 저조하다. 당 내부의 정파 갈등으로 지식인들의 편한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식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반면, 지식인 자신들도 기회주의, 자유주의 성향을 극복하고 결단해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할 때이다.
자기동네 밭갈이가 최고의 당 조직사업
그리고 중앙이나 지역이나 상층사업의 한계는 분명하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네에 사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당으로 적극 끌어들이는 사업이다. 분회원중에서 핵심주체를 튼튼히 세워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를 현장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쳐 이들 주민들을 의식화, 조직화해야 한다. 예전에 활동가들이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계획적으로 조직정치사업을 했듯이 또 다른 현장인 동네를 무대로 목적의식적으로 사업해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당원들의 동네주민사업을 장려하고 그 모범을 전파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모범사례를 발굴, 당 매체에 이를 소개하고 포상제도 등 이들을 높이 평가하며 따라 배우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통합을 통한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계획도 바로 이같은 밑으로부터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의식화, 조직화하지 않고서는 허장성쇠일뿐이다. 이는 현장조직력 강화 없이 산별노조 건설하는 것과 같다. 또 탄탄한 지역주민기반을 구축하지 않고 제1야당, 집권당이 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바람으로 의석수를 늘이고 이미지로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반동들의 공세앞에서 오래 지탱하기 어렵다.
지역 진보정치, 진보행정의 모범을 세우고 전파해야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도 구청장도 구의회 의장도 민주노동당 사람인 울산 북구에서 지난 4년간 타 당과 차별성있는 진보적 가치를 선명하게 실현해 보이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비정규직문제, 중소협력업체문제,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 등의 주민문제에서 민주노동당다운 지역진보정치, 진보행정의 모범을 창출, 확실한 성과를 남기고 이를 전국적으로 알렸어야 했다. 그래서 일반국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이 구호나 말이 아니라 진보적 가치를 분명히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고정 지지율을 높이는 첩경이다.
법, 제도, 정책적 한계로 인해 지역 차원에서 비정규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당과 국회의원의 지원 지도에 힘입어 구청장이 관급공사 입찰에서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올바른 지역노사정 모델를 개발,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고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다수당인 구의회에서는 관련 결의안을 채택해 이를 강력히 뒷받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시대의 화두인 사회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통, 반장을 동원해 몇만명의 주민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 바람을 잡는다고 누가 욕할 수 있겠는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친환경 음식자원화 시설 건립을 강행한 그 단호한 의지로 당과 구청, 구의회,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노조와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조, 진보적 시민단체 등의 협동작전을 벌이고 비정규직이나 영세기업 노동자 문제 해결에 모범을 세웠더라면 울산북구 재선거에서 패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원내 진출 2년을 지켜본 결과 소수정당의 한계로 실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지지율 하락의 일 요인이 되고 있는 터에 지역단위에서 차별성있고 창의적인 진보적 가치 실현의 모범을 창출하고 전파하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하다.
3. 투쟁노선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심층분석에 의하면, 일반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을 열린당, 노대통령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범 진보개혁세력 정도로 보고 있어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열린당의 실정이 비판 받으면 그것이 민주노동당에도 일정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노동당과 열린당의 동반하락의 객관적 요인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매도해서가 아니라 현재 국민들의 의식속에는 열린우리당도 진보세력, 민주노동당은 좀 더 진보세력일뿐이다. 그러므로 수구보수세력의 결정적 퇴조나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일정한 성공 또는 일정한 실패가 보다 급진적인 민주노동당을 편하게 지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말도 맞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이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동반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라는 주체적 요인 분석과 실천적 대안 마련이다.
진보의제 부각하는 당 독자활동을 기본으로 개혁민생입법 정책공조 결합해야
진보세력인 민주노동당은 사이비개혁세력일 뿐인 열린우리당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보이고 대중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구호나 비판적 언사만이 아니라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적 모범을 보여 열린우리당과의 차별성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이탈세력도 흡인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므로 타당과의 사안별 공조를 통해서라도 민생개혁 입법을 통과시켰을 때 대중적 신뢰를 높이고 지지율도 상승했다는 사실은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기초한 독자적 활동을 통해 모범을 창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여기에 진보개혁정책 관철을 위한 사안별 정책공조를 결합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며 한 단계 발전시켜야 마땅하다.
또한 대중정치투쟁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을 결합하는 원내외 입체전략, ‘거대한 소수’전략은 잘 구사되었는가. 비정규직 관련 입법 쟁취,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총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개별 활동은 우수했으나 조직적 의정활동이 부족했다거나 상임위활동에 매몰돼 핵심 진보의제의 과감한 제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최고지도부가 원내외를 아우러는 지도력이 떨어졌다, 현행 당직공직 분리제로 의정경험까지 겸비한 대중적 지도부를 갖지 못해 의정활동이 조절통제되지 못하고 원내외를 이원화시켰다, 정책위가 빠른 정보와 판단을 요하는 의원실을 못 따라 갔다거나 의원실이 정책위나 최고위에 정보, 자료 공유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최고위의 의정활동 경험 미비나 의정 파악 의지 부족, 정책위의 정책조정기능 취약, 의원보좌진과 정책연구원의 유기적 관계 미흡 등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다.
대중정치투쟁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을 결합하는 원칙을 철저히
원내활동이든 원외투쟁이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의제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우리역량으로 모두 잘 할 수 없을 바에야 ‘선택과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 제기되는 민중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의 전략과 전술을 운용하는데 있어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방해한 요인이 무엇이었나? 혹자는 정파문제 때문에 사업이 방만하고 나열적으로 됐다고 한다. 일면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그것 만이 아닐 것이다. 예컨대 같은 정파임에도 자신이 주관하는 사업을 지나치게 강조해 핵심사업을 흐리는 경향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개별주의, 부서이기주의를 버리고 정세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중심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무조건 집행한 연후에 철저히 평가하는 민주집중제, 집단주의정신이 취약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당의 독자적인 활동과 민중연대, 통일연대, 사안별 공투체 등 연대연합활동, 그리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결합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당의 기획조정, 정책조정, 의정조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당과 연합체와 의회의 제반 활동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최고지도부가 이를 입체적으로 지휘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당은 연대연합체의 구심이 될 만큼 적극적인 참여도 주도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당의 각 기관들이 각자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회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유기적 관련 없이 진행하고 의원실도 국정감사 기간중에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수준이다.
당활동과 연대활동, 의정활동을 긴밀히 연결해야
당의 연대연합체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란이 되지 않고 있으나, 당내 이견이 잠복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성격과 임무로 볼 때, 진보정당은 당연히 전선체에 참여해 그 구심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견해와, 당은 사회단체 또는 그 연합체와 사안별 연대를 하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정당은 의정활동만이 아니라 사회변혁운동 전반을 주도하는 정당으로서 연대연합체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합법적 진보정당은 연대연합체가 의정공간에 파견한 분견대이므로 ‘당은 의회활동, 전선체는 대중투쟁’이란 식의 관점도 극복돼야 한다. 전략단위냐 전술단위냐를 떠나 한국의 합법적 진보정당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 사회운동과 의정활동을 통일적으로 지원, 지도해야 하는 자신의 역사적 책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책임있는 정책대안 내놓고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대중정치활동 벌여야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그간 보여준 투쟁 형태와 방법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운동단체의 관성을 못 벗었다, 정당 답지 않다, 원내 진출하고서도 집회 시위 농성이냐, 의정단상 점거가 능사냐는 등의 지적이 바로 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민주노동당이 보다 광범위한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인 투쟁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투쟁하는 운동단체와는 달리 주로 언론을 겨냥하고 대국민 켐페인 등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한국 진보정당이기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투쟁의 과제, 그 형태와 방법은 진보정당이나 운동단체나 해당 정세와 민중의 요구, 정서에 맞게 구사되어야 한다. 더구나 비판세력이 아니라 수권세력으로서의 정당은 책임있는 정치적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광범위한 민중이 함께할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인 투쟁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에서도 정세의 요구를 반영한 중앙 이슈보다는 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 현안 대응이 더 당다운 사업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 반대로 지역 현안 대응 보다는 전민중적 요구를 담은 중앙 이슈에만 매달리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모두가 또 다른 편향일 뿐이다. 전민중의 요구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잘 결합해 그 동네의 특성을 살려 보다 대중적인 정치활동을 벌이는 것이 진보정당다운 사업방식일 것이다.
의원들, 점잔 빼지 말고 민중과 함께 적극 싸워야
의원들의 투쟁방식도 마찬가지다. 강력한 원외 대중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의정 단상을 점거한다든지 하는 물리력 동원은 의회 관행상, 일반국민의 정서상 쉬운 선택은 아니다. 그러나 민중의 요구와 이익을 위해 당장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의 결정에 따라 강도 높은 투쟁을 결행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그런 투쟁방법을 능사로 알아서도, 그래서 대중에게 의존성만 심화시켜서도 안될 것이다.
또한 의원들이 대중집회장에 얼굴 비추는 것으로 대중투쟁했다 할 수는 있는가 라고 반문하고 대중의 요구와 불만이 최고조로 격화됐을 때, 비로소 거리로 나가 마이크를 들어야 그 것이 의원들의 대중투쟁 결합이 아닌가 라고 나름대로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일면적인 인식이다. 설령 대중의 요구나 불만이 집중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당의 전략적 과제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선도투쟁도 해야 하며, 일상적인 대중집회장에 얼굴도 보이고 연설도 하고 거리행진도 함께 함으로써 투쟁하는 민중에게 자신감을 줘야 한다. 국민들에게 얼굴이 많이 알려진 의원들이 집회에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투쟁하는 민중들은 희망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정활동을 모두 포기하고 거리 집회에 나가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간혹 각종 강연회, 토론회, 인터뷰는 열심히 다니면서 당면 투쟁현장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더욱이 언론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만 신경쓰는 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 진보정당의 바람직한 의원활동상은 시간을 두고 더 검증을 해야 하지만, 한국진보정당의 의원은, 특히 민중의 생존권이 벼랑으로 몰린 지금, 시간이 허락하는 한 거리의 대중투쟁에 적극 결합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싶다.
5. 당 사업작풍과 기풍에 대해
정파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그러나 모이다 보면 조직논리가 작용하고 그러다 보면 당 보다 자신이 속한 정파 입장을 앞세우게 되고 이것이 분파주의로 흐르며 당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다. 이같이 정파가 분파로 전락할 때 당원들의 의사는 왜곡되고 ‘대중에게서 대중에게로’라는 민심의 반영이 어려워지고 만다. 모든 정파가 표면적으로는 ‘민중의 이익 실현에 매진하고 당의 발전에 복무하기 위해’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곧이어 민중과 당보다는 정파 또는 개인의 입장을 앞세우고 당직, 공직이나 겨냥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분파로 전락한 정파는 해체해야
그러므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투명하게 밝히되 당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고 당조직생활을 충실히 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또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애초에 표방한 자신의 정치사상에 천착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정파를 짓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보다 민중, 당원의 요구나 입장보다 민족과 민중의 대의를 앞세우지 않으려면, 진보정당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필연적으로 그 정파는 분파, 종파가 되고, 나라를 망치는 파쟁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당내에서는 그간 정파적 해악을 끼쳤던 전과자들이 정파, 정파 하며 정파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비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상대 정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경향을 보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파와 전혀 상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알고 보면 대개 보이지 않게 삼삼오오 또 다른 정파를 틀고 있다. 공통점 보다는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통일단결 보다 정파 분열을 조장하는 분파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자신이 특정정파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지 못한다. 특정정파에 속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정파적 분파적 해악을 끼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자고로 정파문제는 정파적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뜻있는 당원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대중속의 실천적 모범을 세우고 이를 확대하는 것을 통해 당의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간부를 검증하며 이에 반하는 가장 악질적인 종파분자들부터 대중적으로 폭로, 고립, 척결해야 해결될 수 있다.
개인중심, 정파중심이 아니라 민중중심, 당중심의 조직사상을
어떤 사람들은 정파등록제를 실시해야 정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파보다 당을 앞세우고 당보다 민중을 앞세울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정파등록제든 어떤 제도든 무용지물이다. 특히 정파등록제는 당이 정파를 공식 인정해 당의 의결, 집행에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당원중에서 정파에 소속된 당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파에 소속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깊은 고민 없이 다른 나라의 제도를 직수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당을 분열에 빠뜨릴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파등록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책임지면 된다.
문제는 어떤 정파를 막론하고 당이 결정하면 흔쾌히 따르는 당 중심성이 있느냐 없느냐다. 중앙위에서 표결이 나도 그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기풍이 문제인 것이다. 지역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의 지침이 지역 간부의 정치성향에 따라 취사 선택되고 있는, 민주집중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당의 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자신이 동의한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되 결정이 나면 따르는 기풍이 필요하다”는 어느 정파 소속의 당 간부의 지적은 그나마 건전하다 할 것이다.
또 당 활동가들이 '신념의 우월성'에 빠져 자세를 낮추고 대중속의 활동에 소홀하거나 대중과의 사업능력 향상에 소극적이라는 따가운 비판은 꼽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대개 덜 익은 활동가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의 소중함이나 그 우월성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귀담아듣지 않고 무시하며 대중을 대상화하고 먼저 가르치려 드는 경우가 많다. 다시 ‘대중에게서 대중에게로’ ‘대중에게 배운다’라는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할 때이다. 누가 민중에게 더 많이 배우는가를 놓고 경쟁해야 할 때이다. 위대한 운동가 한분은 ‘조사 없이 발언 없다’고 한 적이 있다. 이 말은 민중에게 배우지 않고 떠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활동가들이 깊이 새겨 볼 말이다.
‘민중속으로!’ ‘대중에게서 대중에게로!’
당에는 의원단 80-100명, 최고위원 13명, 정책연구원 40명, 당직자 60명, 진보정치연구소 10명, 지역위원회 300명 등 약500명의 직업적 활동가들이 있다. 비상근 활동가와 열성적 당원까지 포함하면 수천명이 될 것이다. 바로 이들부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아래로 내려가면 좌로 간다고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저 대중속에 들어가 실천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 노동현장, 동네현장, 투쟁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 곳에서 듣고 배워야 한다. 이미 전국의 수많은 열성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 상근 활동가들이 문제다. 상근자 단일풀제와 순환보직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래로 내려가는 원칙과 대중에게서 배우려는 자세가 빠진 제도는 또 공염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래로 지역으로 내려가면 주민에게 봉사부터 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우리가 지향하는 진보정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 인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데 속 시원한 정치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민중에 대한 헌신, 봉사 없이는 그 어떤 그럴듯한 말도 민주노동당 지지로 쉽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당, 시도당 차원의 지역 진보정치, 진보행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지원, 지도가 시급히 필요한 때이다.
당내 출세주의, 기회주의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운동이든 당운동이든 웬만한 지위에 오르거나 일정한 지지 기반이 갖추어지면 투쟁현장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진기자가 많이 오는 자리나 유명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만 참석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느새 계산하고 활동하는 게 당다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고 이것이 실제 민주노동당을 좀 먹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투쟁 속에서 검열하는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귀 기울여야 할 때다.
5. 결론을 대신해 - 3대 혁신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자!
자주, 민주, 통일은 단순히 민족의 자주, 민중의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요약한 정치강령이 아니다.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은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운동조직이나 모든 사회집단의 운영 원리이자 활동가를 포함한 노동자, 민중의 삶의 철학으로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 ‘나로부터’ ‘너와 함께’ ‘우리 하나로’라는 자주, 민주, 통일의 정신을 혁신운동의 모토로 삼자. 당과 노동운동의 혁신도 노랫말처럼 ‘자주의 기치로 민주와 통일을’ 결합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자주와 평등’은 민주노동당의 전략적 목표다. 자주를 기반으로 평등을 실현하는 당의 전략방침에 따라 민생문제와 민주개혁, 이와 깊은 연관을 갖는 자주와 통일을 해당 정세와 민중의 요구에 맞게 올바로 결합시키자. 당원들의 자주성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전제로 민주적 토의와 통일적 당론 결정을 통해 당의 핵심 사업을 ‘선택과 집중’함으로써 힘있게 집행하자. 민생문제도 전략적 침로를 견지하면서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설득력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고 싸우자.
민주노동당은 정규직, 조직노동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중소영세상공인, 지식인 등의 견인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노동자 당원을 발동해 혁신의 주체를 세우고 밑으로부터의 혁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데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뜻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의식개혁’, ‘생활개혁’ ‘활동개혁’를 목표로 노동운동, 진보정치운동(민주노총, 민주노동당) 3대 혁신 소모임운동을 힘있게 전개하자.
‘거대한 소수’, 원내외 입체전략은 소수정당의 한계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변혁운동에서 진보정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 인해 필요한 것이다. 대중정치투쟁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을 결합하는 원칙은 철저히 견지되어야 한다. 원외 당조직과 연대연합체, 의회공간의 제반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자. 또 의정활동도 보다 조직적인 태세로 당 정체성에 입각한 핵심적 진보의제를 과감하게 부각시키는 독자적인 활동을 기본으로 민주개혁 입법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타 당과의 사안별 정책공조를 결합시키는 전략을 한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분파주의는 민족과 민중에 대한 배신행위다. 정파가 분파로 전락할 때를 경계하자. 개인이나 정파보다 당을, 당보다 민중을 앞세우는 민중 중심, 당 중심의 조직사상을 고수하자. 출세주의, 기회주의를 배격하자. 자세를 낮추고 아래로 내려가자. 대중속으로 들어가자. ‘대중에게서 대중에게로’라는 기치를 들고 먼저 대중에게 배우자. 앞장서 헌신과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다. 최고의 헌신, 최고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우리의 최고지도부다. 저마다 작은 모범이라도 세우고 전파하며 모두가 따라 배우는 기풍을 조성하자.
(2005.11.1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