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농․귀촌, 44,586가구, 전년대비 1.4배 증가

[교수학습지원팀장]

연도별 귀농귀촌가구수(단위: 호)

40대이하 귀농귀촌가구수(단위: 호)


1. 2014년 귀농귀촌 큰 폭 증가

□ (귀농귀촌) 2014년 귀농귀촌가구는 44,586호(80,855명)로 전년대비 1.4배 유입 했으며,최근 3년간 증가폭 확대 추세


40대 이하 젊은 층 귀농귀촌 증가율(43.0%)이 평균 증가율(37.5%)보다 높게 나타나,귀농귀촌이 베이비부머 이외 세대로 확산 경향


귀촌가구수 증가 추이(단위: 호)


□ (귀촌) 2014년 귀촌가구는 33,442호(61,991명)로 전년대비 1.5배 이상 유입(12천여 가구↑) 되었고, 3년간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확대

연령대별로는 40대이하, 50대의 순으로 높고, 증가율은 40대 이하(62.6%↑)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분포: 40대이하 13,913호/ 50대 9,910/ 60대 6,378/ 70대이상 3,241

귀촌은 경기가 가장 많으나 비중(30.3%)은 감소세인 반면, 제주(1,649.0%↑)전남(267.0%↑)경북(137.4%↑)이 높은 증가세
* 경기도 외 지역 비중 : (‘12) 58% → (‘13) 61 → (’14) 70

귀농가구수 증가 추이(단위: 호)

□ (귀농) 2014년 귀농가구는 11,144호(18,864명)로 최근 3년 연속 1만 가구 수준 유지 50대 가구가 4,409호(3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40대이하가 3,698호(33.2%)로 그 뒤를 이음
- 다만, 30대 이하 귀농인은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듦(△4.5%)
* 농지가격 상승(‘14: 전년대비 16.38%↑) 등 귀농 비용 증가는 경제력이 열악한 30대 이하의 귀농에 제한요인으로 작용(KREI, 2014)
가업 승계농 증가 등으로 귀농가구 중 기존 농촌가구에 세대 편입하는 경우가 13.3%로 전년대비 0.8%p 증가
귀농지역은 귀촌과 달리 영농여건이 양호하고 농지 등 초기투자비용이 적은 경북전남경남 3개 지역(48.3% 점유)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40대 이하 젊은 층의 귀농이 전남전북에 집중되는 경향 평균 경작면적은 0.45ha로 전년과 비슷하며, 작물별로는 채소(43.5%), 과수(33.8%), 특용, 두류, 논벼 순임
* 영농규모 3ha 이상 : (1년 미만) 3.8% → (5년) 10% (KREI, 2012)

2. 귀농귀촌, 전국적으로 확산중이며 40대이하 연령층 가세

(귀농귀촌 양상) 수도권 인접지역에 집중되었던 귀농귀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가세하면서 동기도 다양화
은퇴 후 여생을 위한 경기도권 중심에서 경제 활동, 자연친화적 삶, 자녀교육 등에 적합한 지역으로 귀농귀촌지 선택 50대 연령비중이 높지만, 40대이하 비중과 증가세가 꾸준히 높은 편
* 귀농귀촌 동기 : 농업 등 경제활동, 농촌의 삶 선호, 도시생활 탈피 (KREI, 2014)
연령대 폭 확대에 따라 지역 선택과 귀농귀촌 동기도 다원화 추세

◈ 제주도 현지 면담결과, 연령대별로 귀촌지로 선택한 이유가 상이
- 40대 이하 젊은 층 : 창업기회 다양, 교육여건 우수 등
- 50-60대 : 수려한 자연환경, 수도권과의 시간적 근접성 등

(역귀농귀촌) 최근 조사에 의하면, 귀농귀촌 2～3년 경과 후에도 귀농귀촌 가구의 98%가 농촌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당초 이주지역에서 귀농귀촌 유지하는 비율이 89.3%이며, 다른 농촌 지역으로 재이주 한 경우가 8.8%임
- 재이주 사유는 작목 변경, 생활환경 문제, 지역주민과의 갈등, 지원정책, 귀농귀촌인이 많은 지역으로의 이주 등임
도시 역귀농·귀촌은 1.9%로 나타났으며, 그 사유는 농업노동의 어려움, 지역주민과의 갈등, 외로움·고립감, 자녀교육 순

3. 귀농귀촌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인구사회적 흐름, 경제적 여건, 농업농촌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 증가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인구사회적 흐름)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가속화되고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증가로 장년노년층 탈도시화 흐름 지속
-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녀 진학결혼, 은퇴 이후 주거생활비가 적게 드는 농촌으로 이주를 선택하는 경향
* 베이비부머 취업자 감소분은 2013년에 4만명으로 추산되었고(SERI, 2010), 베이비부머의 65%는 은퇴후 농촌으로 이주 희망(국토연구원, 2011)
(경제적 여건) 저성장 경제기조하에서 청장년 고용여건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농촌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 이주
- 농촌 인구계층 다양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작은 창업(small-business) 기회 증가
* 농촌일자리 추이 : (‘00) 4,666천명 → (’05) 4,602 → (‘10) 4,817 (연평균 0.32%↑)
- 청장년층의 U턴형 또는 I턴형 농업 승계창업 경향이 나타남
(농촌의 가치 재인식) 전원생활, 생태적 가치 선호 증가와 함께 교통 및 정보통신망 발달로 농촌을 정주공간의 대안으로 재인식
* 귀농귀촌 요인 조사
- 농촌의 삶 선호 도시생활 탈피 농업 등 경제활동 (KREI, 2014)
- 경제적 이유(45.4%), 자연 속 여가생활(17.3%), 가족과 함께 하려고(11.4%), 자신/가족 건강(7.0%) 등 (KREI, 2013)
- 경제적 이유(24.8%), 전원생활(22.9%), 자신/가족 건강(17.8%), 생태공동체 가치를 좇아(12.7%), 가족 친지와 가까이 살려고(7.3%) 등 (김철규 외, 2011)
- 경제적 이유(29.0%), 인간다운 삶 추구(18.7%), 농촌생활이 좋아서(16.8%),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13.1%), 은퇴 후 생활 위해(12.5%) 등 (강대구, 2006)

4. 귀농귀촌인, 농촌공동체의 활력소로 자리매김

(공동체 리더 역할) 다양한 경력을 살려 귀농귀촌인이 농촌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역리더 역할을 담당 마을이장사무장으로 행정업무 또는 마을경영을 책임지는 사례 증가
* 귀농귀촌인이 고창군 마을이장 12%, 진안군 마을이장부녀회장 중 각 17%6% 담당
청년회, 작목반, 귀농귀촌모임 등 지역사회와 교류 활동 활발
* 작목반, 귀농귀촌인 모임, 청년회 등 참여 비중 76.6% (KREI, 2014)
(지역경제 활성화 주도) 농업과 가공유통체험산업을 창업하거나 창의적 노동력을 제공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젊은 영농승계 귀농인 등이 농업인력 부족을 보완하거나 들녘경영체 등 공동체 경영을 주도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상황  농업경영과 가공체험 등을 접목한 6차산업 비즈니스를 창업하여 도시와의 네트워크, 비즈니스 경험을 활용하여 성공하는 사례 확산
* 6차산업 경영체 1만여 가구 중 귀농귀촌인 경영비율 13.2% (농촌진흥청, 2014)

◈ (전북 익산, 김, 47세, ‘06년 귀농, 남) 귀농 후 들녘경영체인 ‘한그루조합법인’에 임원진으로 참여, 조직화를 주도하고 생산상 향상에 기여
◈ (충남 공주, 금, 47세, ‘09년 귀농, 여)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영농조합법인 ‘자연사랑’을 조직하여 블루베리 재배, 발효액 제조 및 체험교실 등 운영으로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림

(지역활성화 파급효과) 귀농귀촌 인구유입으로 농촌인구 감소세를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증가시킴 일부 지자체는 귀농귀촌인 유입으로 인구 증가세로 전환되고 지방세 세수 등 증가 견인
* 귀촌가구 상위 시군인 전북 고창완주는 지역 전체 인구 증가세
- 고창 : (‘10) 53,052명 → (’14) 60,204 / 완주 : (‘10) 82,041명 → (’14) 90,153 지역별로 주택농지 거래를 증가시키고, 교육문화보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시장 확대 효과 나타남

5. 향후 귀농귀촌 정책 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해 온 귀농귀촌 저해 규제완화, 정착단계별 지원정책의 성과 확산 지속 추진
◇ 기존 귀농인 위주 정책에서 귀촌인 정착지원 정책 강화
○ 특히, 빠른 증가세인 40대이하 젊은 귀촌인 농촌 정착을 촉진할 수 있는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연계에 중점

(정주여건 조성) 젊은 귀촌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지원 확대
○ 귀농귀촌 탐색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의 지원 대상을 지역내 취업 또는 봉사활동 하는 귀촌인까지 확대
○ 귀농귀촌인이 조합을 설립, 신규 마을 조성시 입지 규제 완화 및 조합설립 요건 완화(‘15년)
* (입지제한) 농림지역 편입비율 50% 이내 → 자투리(2ha 이내) 농지 활용시 미적용
* (조합설립) 20명 이상 → 소규모 마을 조성 가능토록 5명 이상으로 완화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읍면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통합 지역개발 추진
- 중심지 지역 경제 활성화 투자, 다기능 복지센터 기능 강화 지원,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시범사업 등 포함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소규모 임대주택사업 허용 추진
기존 마을사업 및 읍면소재지 개발 사업을 통합추진하는 농촌 중심권 통합 개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농촌중심권 통합개발 사업 예시

◇ 읍면소재지 :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로컬푸드 매장,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설치

◇ 배후마을 : 공동생활홈, 소규모 생활용수 공급, 소득체험기반 시설, 주말농장 조성

(삶의 질 여건 향상)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이행과 연계, 젊은 층도 살만한 교육문화 등 여건 조성
* 도시 재이주 사유 : 농업 적응 어려움, 외로움고립감, 자녀교육 순(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실태 조사, 2014)
○ 스마트러닝 시스템 확충, 거점 우수 중학교 육성, 주말 돌봄방,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17년까지 48개소) 등 농촌형 보육서비스 제공 등 추진
* 농어촌학교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망 확충, 스마트멘토링 등 실시
* ‘17년까지 80개 농어촌 중학교에 3년간 5억씩 지원 (총 1,200억원)
○ ICT기반 문화교육보건 서비스를 농촌마을에 연계하는 창조마을 조성
* 모델 구축 및 시범마을 조성(9개소), 실증연구를 거쳐 확산방안 마련(‘15년)
○ 젊은 귀농귀촌가구가 기존 마을주민과 세대간지역간 융합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 6차산업화 창업보육 지원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센터와 연계, 귀촌인 대상 창업보육 프로그램 실시, 6차산업 멘토링 참여 기회 확대
* 귀촌인에게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시제품 생산 및 창보육 지원, 시설운영자금 융자(‘15: 300억원, 2%) 및 전문펀드(100억원) 지원 등
* 귀촌인을 6차산업 전문가 풀(‘15: 450명)에 포함하여 6차산업 경영체에 경영마케팅 등 노하우 전수
○ 귀촌인의 전문적 지식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예술문화, 교육, 보건의료, 환경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공동체회사(‘15 : 18개소) 지원
○ 농업창업자금 대출조건 개선 및 예비귀농인도 농신보를 이용가능 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중(‘15.7월 시행)
- 대출 한도 확대(‘14: 2억원 → ’15: 3억원) 및 금리 인하(‘14: 3% → ’15: 2%)
(체계적 사전준비 지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지자체 및 유관기관간 연계 강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교육 지원
○ 빈집 정보, 농지 확보방안 안내 등 수요가 많은 정보를 지자체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시군 상담의 날’ 운영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지역정보 제공 강화
* 시군 상담의 날 : 매일 3개 시군이 동 센터에서 도시민 상담 등
○ 지자체 여건에 맞는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확대(‘14: 40개 시군 → '15: 50개)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지역거점 귀농귀촌센터로 육성
* 운영계획 : (‘15) 금산, (’16) 제천영주홍천구례, (‘17) 고창영천
○ 다양해진 귀농귀촌 희망자를 고려, 수요자 중심의 특화교육 확대
- 2030세대*, 대기업 은퇴자, 제대군인, 퇴직경찰,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에 따라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귀농귀촌 단계별로 세분화
* 대학생 특별 교육과정(‘15: 10개 대학), 2030세대 취창업과정(’15: 4개 과정)
○ 정착단계별 현장실습 중심 귀농교육 및 귀산촌인의 정착지원 캠프 확대
* 현장실습 중심 귀농교육(농진청) : 품목별 영농정착기술교육(‘15: 4,520명→’16: 8,000), 선도농가 현장실습(‘15: 517명→’16: 800)
* ‘산촌 미리 살아보기’ 캠프(산림청) : (‘14) 4개 마을 → (’17) 8개



귀촌귀촌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 (정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한 맞춤형 정보·상담 및 교육 제공
* 홈페이지 정보제공, 시군상담의 날 운영, 소그룹 강의, 현장전문가 연계 강화 등
○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화 교육 확대
* 민간전문 교육과정 확대(2,450명→2,800), 특정 직업군젊은층을 위한 취·창업대학생 특별 과정 편성·운영,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지원 등
○ (정착) 귀농인의 집(‘15: 70개소), 창업자금, 도시민농촌유치지원(’15: 50개소) 등

2015년 12월 5일 국가공인 전문자격 1회 첫 시행 예정인 손해평가사(농작물)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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