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1(월) 뉴스브리핑

#2015년 9월 21일 # 《경 제》 1. 갤럭시, `철옹성` 일본시장서 통했다 - 삼성전자, 고전 면치 못하던 일본 스마트폰시장에서 지난 4월 출시 갤럭시 S6 내세워 의미 있는 성과 - 지난 2분기 스마트폰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 12%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2배 이상 증가 - 삼성(SAMSUNG)이라는 영문 로고를 빼고 '갤럭시'라는 브랜드만으로 시장 공략 전략 통해 - 삼성전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시장 영향력이 줄어들어온 주요 시장에서도 반격 나서 - S6와 노트5, S6 엣지플러스 갤럭시 3인방 필두로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사로잡기로 2. 추석대목 활기…"3년 만에 최고" - 롯데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의 추석 선물세트 매출 전년보다 최고 20% 가까이 증가 - 기업들이 단체 구매 늘리는 가운데 선물 구입비용도 높아지고 있어...2012년 이후 3년만에 가장 좋은 명절 경기라는 평가까지 나와 -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코리아그랜드세일과 같은 유통가의 대형 판촉행사 및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등과 맞물려 빠르게 개선 - 옥션 조사 결과 올해 추석 선물 평균 비용은 18만 2천원으로 지난해 추석(16만 4천원)보다 11%, 올해 설(17만원)보다 7%가량 높아 3. 최경환, 野 '경제 총체적 위기' 불안조성, 도움 안돼" - 야당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거나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객관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해 - "세계경제가 어려워 여러 걱정되는 부분 있어 우리가 바짝 긴장하면서 잘 대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불안심리 조성해 우리 스스로 손해 보는 일 있어선 안돼" - "이번 S&P 신용등급 상향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정부의 전반적인 각분야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 라고 강조 4. "中 성장 둔화로 한국 수출부진 지속 가능성" -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도 가시지 않고 일각에선 중국이 기록하고 있는 7% 성장률도 부풀려진 것이며, 성장률이 5%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 -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 25.1%인 우리 경제 비상 - 지난 1∼7월 중국의 수입 14.6% 감소로 우리 수출 같은 기간 4.9% 줄었고, 지난달에는 14.7%나 줄어 - 한국금융연구원, 중국 성장세 당분간 둔화, 엔화 약세 등에 업은 일본기업들의 공격적 수출 확대, 세계교역량의 장기적 정체라는 이유 들어 앞으로 수출 부진 지속 가능성 크다고 판단 5. 매출없어도 30억까지 보증…"퍼스트펭귄·가젤형 기업 - 신용보증기금, 창업 기업 지원 위해 지난해 9월 도입 '퍼스트펭귄' 제도 성과...올 6월까지 103개 기업 선정 - 3년간 최대 3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없던 기술을 갖춘 기업이 주된 대상 - 고용과 매출이 3년 연속 20% 이상 고속 성장하는 기업은 '가젤형 기업'으로 선정, 보증지원 한도를 매출액의 50%까지 우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8개의 가젤형 기업 선발해 1개 기업당 평균 13억 9천만원 지원 6. 사회보험 비용 급증 작년 90조원 첫 돌파 -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 비용은 총 91조 8,550억원으로 집계, 전년(85조 3,205억원)보다 7.7% 증가 - 5대 사회보험, 최근 10년간 연평균 9.1%씩 증가 -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5.4%씩 증가했다는 점 감안시 국민 지불 사회보험 비용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 의미 - 항목별 건강보험 41조 5,938억원으로 가장 많아 《금융.부동산》 1. 한은 금통위원들, “부동산 거품 심하지 않아” - 이주열 한은 총재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들에게 부동산 폭락 가능성에 대해 질의 결과 이같은 답변 -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산재한 리스크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당장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낮아 - 이주열 한은 총재는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신중한 태도 보여..."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금리 올라도 부동산시장 상승세 유지될 수 있음 암시 2. 年 2억3천만원 수익내던 은행원 8,800만원 그쳐 - 국내 은행 7곳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은 2004년 평균 2.32였다가 올해 6월말 기준 0.88로 감소 - 은행원 한명이 한해 동안 회사에 가져다준 이익이 1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는데 비해 비용은 늘어나거나 유지되고 지속적인 저금리로 이자수익 점차 감소하고 비이자수익도 각종 규제로 늘지 못해 - 직원 생산성은 줄어드는 반면 직원 평균 임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은행권 내 고임금-저효율 체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어 3. 롯데·한화·대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올인`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뉴스테이 1호 사업장 'e편한세상 도화' 착공식에 직접 참석 2017년까지 6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며 기업들 참여 독려하고 나서면서 이 같은 기세가 불붙는 모양새 - 업계 1·2위 삼성물산·현대건설은 당분간 뉴스테이 사업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 포스코건설과 GS건설, SK건설 등 나머지 10대 건설사는 사업 참여 방안을 두고 고심 중 - 주택사업 전문으로 하는 일부 중견사도 뉴스테이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 보여 《정 치》 1. 농어촌 지역구 최대10석 줄듯...244~249석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의 지역구수가 현행과 같은 246개로 유지되거나 큰변경 없을 전망 -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결정한 인구편차 기준이 3대1에서 내년부터는 2대1이 되기 때문에 인구 많은 도시지역 지역구는 늘어나는 대신 농어촌 지역구는 축소 불가피로 강한 반발 예상 - 현행 지역구 246석을 유지시 서울과 인천 모두 각각 최소 1석, 경기도는 무려 7석 증가로 수도권 9석 늘고 농어촌 지역 지역구는 축소 2. 朴대통령, 부사관 이하 56만 장병에 1박2일 특별휴가 - 청와대, 장병들에게 격려 카드와 특별 간식 하사는 물론 '특별휴가증'도 수여 예정" - "1박2일의 특별휴가증은 본인이 원할 때 개인 휴가 연장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북한의 DMZ 지뢰 및 포격 도발 사건에 단호히 대응한 것 등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치하하는 뜻에서 마련" - 특별휴가 시행 시기는 부사관은 내년 9월 30일까지, 병사는 전역일까지 3. 자위대 한반도파병 논란…아베 '부정' 불구 법률 '모호' -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목받는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문제에 대해 일본 새 법률과 일본 정부 입장 사이 '간극' 존재 - 아베 총리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입장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있지만 그런 입장 뒷받침할 조문이 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내 자국민 구출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 동의없이 출동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라는 견해 만만치 않아 《국 제》 1. 日 안보법 통과하자마자 "자위대 해외임무 확대" -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안보법제 국회 통과로 전후 70년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난 일본 기다렸다는 듯이 자위대 해외임무 확대 추진 나서 - 미·일 동맹 등에 업고 자위대 활동 무대 전세계로 넓어지게 되면서 동북아 안보지형도 일대 변화 예고 - 북한에 대한 한·미·일 공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동북아 안보체제 변화로 미·일과 중국의 대결 구도 심화시 박근혜정부의 '신외교'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 2. 시진핑 방미로 美中 경협 분위기 한껏 고조 - 시주석이 시애틀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도 상호 기대가 높은 경협을 통해 사이버보안,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 양국 간 난제 해결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하겠다는 의도인 듯 - 시애틀 보잉, MS, 스타벅스 등 2,300개 기업 활동 - 시애틀 상인연합회, 양국간 교류기회 얻으려는 현지 기업들로부터 신청받고 있어 - 양국이 지루한 협상 지속하고 있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도 이번 시주석 방미에 희망 걸고 있어 3. 불난 데 부채질한 미국 금리동결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동결이 오히려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불안감 키워 - 글로벌 시장 한층 커진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즉각 예민하게 반응...이날 미국과 유럽 증시 9월 들어 가장 큰 낙폭 기록...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확연하게 입증한 셈 - 신흥국 자금유출 사태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시장의 불확실성과 악재 해소되지 않아 자금 유출 사태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신흥국들 괴롭힐 듯 《사회.유통》 1.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탈세 정조준 - 정부, 강남·목동·중계동, 경기도 평촌, 대구 수성구 등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지역의 고액·불법 교습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하고 단속 강화 나서 - 우선 정기적인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해 심야 교습, 선행학습 광고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탈루 혐의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나설 계획 - 지난해 사교육비 시장은 32조 8천억원 규모지만 국세청 학원액 매출액은 12조 8천억원에 그쳐 - 차명계좌 통한 수강료 납부 등 교묘한 탈세 적발 주력 2. 차례상 준비하는 30대 여성, 체감 추석물가 가장 높다 - 현대경제연구원,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806명 조사 - 소비자 인식 추석물가 1년 전보다 평균 2.7%↑ - 응답자들이 느끼는 올해 추석 물가 상승률이 실제보다 더 높아..여성의 체감 추석물가 상승률은 2.9%로 남성(2.5%)보다 높아 - 연령별로 30대가 3.1%로 가장 높고 40대(2.8%), 50대와 60대 이상(각 2.6%), 20대(2.2%) 순 - 올 추석 차례상 예상 비용은 평균 32만3천원, 추석 명절 예상 비용은 72만 8천원으로 조사돼 3. 내년부터 통신·공공요금 잘내도 신용등급 높아진다 - 금융감독원,'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 발표 -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가 자체 신용 평가기준에 따라 1~10등급으로 산출 - CB가 주로 연체여부나 부채수준 등 부정적 정보에 기반해 신용정보 산출해 저신용등급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비금융 거래정보도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토록 해 - 비금융정보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