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립동양평화5개국연합’창설을 제안하며(안명호)

[정운종]

<군자유림들의 喊聲>

‘영세중립동양평화5개국연합’창설을 제안하며

21세기 벽두 인류의 희망은 세계평화달성이다. 미국이 원자폭탄으로 非禮强行無所不爲하던 일본천황의 무조건적 항복을 받은 후 미구에 미일동맹, 한미일동맹연대를 구사하는 등 동분서주해왔다. 온 인류는 이 같은 움직임의 大義가 세계평화에 있다는 것을 주시하고 경의를 표하고 있는 때이다.

세계유일분단국이면서도 자주통일도 자주국방 자주안보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남북한 민족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가? 자결권도 자결능력도 없는 빈약한 소국민족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의 존망이 6천년 문화민족의 위대한 역사와 함께 어느 나라 속국 식민으로 다시 떨어질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다.

멀리 유럽으로 시야를 돌려보면 오래전에 영국,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연합군대는 1813년 라이프찌히 전투에서 나폴레옹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한 후 나폴레옹 군에 참가한 스위스를 위협하자 스위스는 모든 교전강대국들에 대해 영세중립을 선언했다. 4개 동맹국들은 1814년 3월 체결된 쇼몽 조약(Chaumont Treaty)에서, “스위스 연방은 구 경계선을 중심으로 국경을 재설정하고, 그 독립을 강대국들의 보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스위스는 1815년 3월 20일 나폴레옹 전쟁을 종결하는 비엔나 회의에서 스위스의 영세중립을 인정하게 되었다. 스위스는 같은 해 파리 조약에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프러시아, 러시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 8개국이 스위스의 영세중립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스위스의 영세중립과 관련된 모든 선언들은 나폴레옹이 완전히 몰락한 후인 1815년 11월 20일 채택된 파리선언에서 연합국에 의해 다시 확인되고 보장됨으로써 스위스는 주변국들로부터 국제적으로 승인된 세계 최초의 영세중립국이 되었다.

우리 한반도는 어떤 가 2차대전 후 잃었던 조국은 광복됐으나 남북으로 분단된 채 처절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맛보아야 했으니 톤탄 할 노릇이다. 아직도 남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살고 있으니 이 민족적인 불행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지 --

이승만 정권 때는 한반도의 ‘영세중립통일’로 전환을 주창했고 북한의 김일성 역시 1980년 소위 고려민주공화국 창설 안을 발표하면서 남한에 중립통일을 제안한데 이어 그의 아들 김정일 역시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통일된 한반도에 스위스 식 무장중립을 표명한 바 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 한반도 통일 방안을 언급한바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광범위한 한반도통일 푸로세스 속에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조성 등을 제시한바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마져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지금 한반도에선 핵 전운이 시시각각 동해와 삼천리강산 하늘로 몰려오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할 때 향후 남과 북의 대화는 영세중립국으로 통 크게 아젠다가 바뀌어야 한다. 하나의 조국을 복원(통일)하여 남북한이 영세중립국을 만방에 선포,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동양평화건설국가연합 창설을 희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국제헌장규정과 포츠담 카이로 선언 한국전쟁정전협정 이행 등 교린국간의 새로운 동양평화보장기구창설로 북한에게 체제안전보장을 명확하게 하고 비핵화를 요구하고 병행하여 강대국들의 군축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곧 세계평화를 앞당기는 중용지도적 세계평화사상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극동5개국이 함께 동양평화를 구현하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유림 군자여러분! 그리고 북한동포 여러분! 우리 다함께 꿈에서 깨어납시다. 평화통일의 주체를 주적이라 함은 무슨 말입니까. 민족 자멸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다함께 반성하고 최선의 대책을 찾읍시다. 그 최선의 대책이 바로 ‘영세중립동양평화5개국연합’ 창설입니다. 다함께 지혜를 모으고 평화통일의 대도를 향해 우리 모두 정진합시다.<군자공보 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