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 외국인과의 결혼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국가정책으로 결혼 못하는 남성에게 30% 까지래도 결혼 시켜야 한다. 결혼 대상자로

[윤석용]

C7. 외국인과의 결혼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국가정책으로 결혼 못하는 남성에게 30% 까지래도 결혼 시켜야 한다. 결혼 대상자로 30대 이상은 한국 남성의 16.4% 남는다. B5 또 외국인 아내와 혼인에서 재혼이 31.5%이다. 더 많은 남성의 초혼과 재혼 등 기회를 열어주자. 또 지자체장의 추천으로 결혼대상 여성이 한국에 쉽게 오도록 하자. 그러나 한국인의 이혼율도 49.5%처럼 한국내의 결혼정서의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역시 국제결혼 후의 이혼율이 53.3%로 너무 높기 때문에 행복가정 운동과 이혼방지에 대한 제도적인 전문기관 노력이 필수적이다. {C7, A15}

외국인과 결혼 권장을 제한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국가정책을 없애야 한다. 지금 외국인과 결혼 비율을 10%에서 30% 까지라도 외국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정부는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에 여러 제한을 두는 자체가 문제이다. 한국 여인과 결혼을 못하는 남성들이 도전할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의 지원이 앞서야 한다. 저출산 인구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는 결혼 대상선정 과정과 결혼식 및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적어도 6개월은 걸린다. 한국어를 합격해야 하므로 재정도 많이 소요되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전문가의 지도가 없이는 결혼 과정과 모든 것을 진행 할 수가 없어서 2~4천만 원 이상이 따로 들어간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추천으로 일단 아내가 될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매우 쉽다. 즉 싱글 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범죄기록증명서 등의 몇 가지 서류만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서 간단하게 결혼 절차를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 혼인신고까지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제결혼에 비용도 많이 들고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결혼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양쪽에 동의하는 서류만 있으면 간단히 혼인신고로 고출산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국제결혼을 쉽게 문을 열어 줌으로써 고 출산에 크게 도움이 된다.

결혼 자에 30%가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에 50%~70%는 고 출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C9} 물론 이주민 주부들은 자기 나라에서 가난한 가운데 살아 왔고, 형제가 많은 가운데 살아왔다. 또 한국에 와서 외롭기 때문에 다자녀를 희망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이혼율도 49.5%처럼 한국내의 결혼정서의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역시 국제결혼 후의 이혼율이 53.3%로 너무 높기 때문에 행복가정 운동과 이혼방지에 대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A15} 또 제 3세계의 결혼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결혼을 하기가 너무 많은 과정의 시간과 경비가 들어간다. 그러나 한국에 일단 여자가 들어오면 매우 쉽다 이런 면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 한국남자의 외국인 결혼 대상자 결정되면, 각 지자체장의 추천서 만 있으면 3개월 한국 행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3개월이면 결혼을 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이 주로 국제결혼을 하는 20 나라에 필요한 서류와 혼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국제결혼은 인도 하는 단체 등을 자세히 안내해 하는 역할을 해서 결혼하기 쉽고 편리하게 도와준다.

외국인과 결혼이 까다롭고 문화차이도 많아서 결혼 생활이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각시군구의 가족 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역시 잘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과 결혼을 주선하는 결혼 단체도 많이 있다. 한 명 결혼하는데 경비가 약 2,000만원이 들어간다. 국가에서 결혼을 하도록 재정도 지원하여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고출산을 가장 기대할 만한 대상이므로 30~50%라도 결혼 못하는 사람들을 주선하고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단체나 전문 국가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외국인과 결혼 한 남자가 60대 이상인 사람도 좀 있다. 이들에게는 고환에서 정자 추출하여 시험관 아기 출산도 적극 홍보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환에서 정자추출 수술비용을 정부가 적극 지원 하던지, 아니면 3~7년 후에 갚도록 무이자 대출해 준다. 그래서 자녀 4-7명 이상을 낳을 때 재정을 1-4억 이상 주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문을 넓게 열어 줘야 한다.

외국인과 살고 있는 사람이나 외국인을 지도해 본 목사나 어떤 전문가들이 전문 정보나 상담을 제공하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 이 단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0세 이상 한국남성 미혼이 절반이고, 여성은 3분의 1이다. 그 차이인 몇 명의 남성은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인과 결혼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슬람 권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를 해서 한국 국적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프랑스처럼 후회를 안 하도록 제한을 연구해야 한다. 구소련지방의 한국인 후세들이 이미 한국어를 좀 알거나 합격이 어려워도 우선 국적을 주고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들을 한국인의 피가 있는 우리와 같은 후손이므로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