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보건의료서비스 지역 간 격차 발생

1. 지역, 나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 격차가 나는 이유 eq \o\ac(○,1)1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화: 국토 발전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의 문화,교육,경제,의료 등 전분야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 대한민국의 의사,간호사의 70%는 수도권 지역에 있고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 모두 약90% 정도가 농촌이 아닌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최근에는 도시의 일반 병·의원들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미용이나 성형외과의 개업 으로 의료사업을 확장하면서 환자를 끌어 모으고 있음. eq \o\ac(○,2)2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서비스 정책과 보건의료비 지출 과다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상황을 외면한 채 인구수로만 의료복지 예산을 편성⇒ 도시는 의료서비스 과잉이, 농촌은 부족현상이 반복ex)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응당법) 12.8월농촌지역의 보건소와 보건 지소의 좋지 않은 상황, 공중보건인력수 감소. 인근 병원이 적다보니 농민들은 대도시로 병원으로 가서 결국 교통비와 숙박비 등 추가비용 발생. 고령층의 경우 이동능력이 떨어져 격차 발생 2.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건강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지역 간 불평등 문제를 개선: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인구수에 의존적으로 인구1000명당 의사 수, 병상 수 등 획일적인 수치 -> 의료시설의 수요 및 공급 격차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 각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여 자발적인 농촌으로의 이주책을 마련: 문화·교육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 보건소, 의료원 등의 전문성, 공중보건인원충원등의 필요한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정책적 노력에서 필요한 고려사항-지역의 필요에 근거한 공평한 예산 배분 체계를 확립: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건강수준이 특히 낮고 지역의 사회적 조건도 낮은 지역들을 선정해 이들 지역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함. 이때  비교지역으로는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을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차이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 평균치를 중심으로 잡고 최하위와의 차이를 줄이는 쪽을 택하는 것이 좋음.-지역보건행정체계의 관리 기능 확대•강화: 보건소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한적인 행정지도와 공중보건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같은 공공영역의 의료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 외에도 민간의료시설이 같이 움직여야 함.-지역에 맞는 의료서비스 사업 모델 구축Ex) 찾아가는 행복병원,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사업, 성남시 의료원의료 취약 지원의 개선을 위한 이동형 진료 서비스 제공사업. 각 지방의료원은 보건소와의 협의를 통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역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게 기반을 마련. 성남시 의료원은 기존 병원과의 경쟁구도를 지양하고자 외래진료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희귀질환을 가진 의료적 취약계층을 위한 미 충족 의료서비스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