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동향분석(과제발표)

[Kim byoungil]

교       안

과정명 : ‘06년 노사 대외 및 현장 동향분석

강사명 :  

강  의  내  용
교육보조자료

도  입

내  용

 대외 동향


1. 정부차원

Ø 2월 노동부장관 교체
 
Ø 2월 임시국회첨예대립
-   비정규직 법안
-   노사관계선진화방안
. 전임자급여, 복수노조
 
Ø  5월 지자체 선거




2. 양대 노총
Ø 2월 민주노총 임원선거
 
Ø 2월 임시국회/5월 지자체 선거 대응
 
Ø 산별노조 추진 가속화


3. 금속연맹 노조
Ø 산별노조 완성 목표
- 상반기 동시총회
- 10월 산별노조 완성
 
Ø  중앙교섭 참석 강제
-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 . ’05.12, 54개사로 출범


































































현장동향(우리회사)

1.       집행부
 
Ø 단독집행부 출범으로 집행의 일관성 확보
-    집행시 계파별 선명성 경쟁, 집행부 내부 이해관계 등의 부작용 최소화
 
 
Ø  ’05년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부담
- 해고자복직, 산별교섭 이슈화 불가피 
- 회사의 원칙적 입장, 현장조직 복원에 적절히 대응
 
 
Ø  대외환경에 직접노출
- 노동계 차원의 법제도 개선 투쟁에 직접적 영향권
 
 
2.       조합원 정서
 
Ø  안정적 실리 추구
- 고용문제 등 직접적이고 민감한 사안이 아니면 파업결집 가능성 낮음
 
- 과격한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적정선 근로조건 개선을 기대함
 
 
 
 
Ø   임금인상 기대수준 높음
- 경영실적 지속유지, ’05년 합의결과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

반갑습니다.
저는 상당히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 ‘06년 노사관계전망 및 대응방안”  중에서 06년 대외 및 사내 노사관계 동향에 대하여 나름대로 조합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가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전반적인 추이는 05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만 “노사 로드맵 입법화” 및 07년부터 도입되는 복수노조에 대한 이견으로 충돌이 예상됨.
 
먼저 대외적 노사전망으로
1. 정부의 동향은 아시는 것 처럼  06년도 2월부터 노동부장관이 교체될 것이며, 이  이상수 내정자는 전남고흥 출신으로 고려대 재학중인 “3선 개헌반대 학생회장”을 지냇으며, 그일로 인하여 군에 강제징집 되었던 경력과 02년대선시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로 있으면서 145억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일로 옥고를 치른 경험이 있는 인물로 상당한 정치적 성향을 띌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5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행정을 보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2.양대노총을 살펴보면 공무원노조 약 14만명이 민노총 산하에 들면서  민노총의 영향력이 정치계로 더욱 확산될 것이고, 공무원간 정치세력화를 구상하는 조직이 늘어갈 것이며, 민노총이 4월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동시 다발적 “산별전환투표” 를 비롯한 산별노조확대 시도가 예상됩니다..
 
3.  금속 연맹은 상반기중에 여러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별전환을 시도 10월까지 완성한다는 목표하에, 기아차,STX,비엔지 스틸 등이 준비 중이며, ‘05년도부터 이슈화 되어온 하이닉스사태, 파견제, 비정규직 전환 등에 치중할 것임.
또한 사내 원하청업체 문제에 대한 공동결정,공동투쟁,공동책임을 산별노조 행동방향으로 선정한듯 함.
 
 한편 ‘06년 노사관계 전망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경련에서 발간한 “ FKI Issue paper”에 따르면
1. ‘06년 노사관계는 ‘05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안정적이다.
-        안정적 요인 : 노사공동의 경쟁력강화, 노사상생문화구축, 노사문제에 대한 국민여론과 성숙된 자세이고,
-        불안요인 : 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비정규직문제,복수노조문제,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 등임.
2.      예상되는 임단협 주요사항 : 임금인상, 복리후생강화, 고용안정보장,비정규직억제,경영권참여,산업안전강화 등
3.      노사관계 주요정책 이슈 :
- 정부와 민노총간의 갈등 예상됨. (복수노조 방안,노사관계 로드맵, 지자체 선거문제 등)
- 비정규직문제 : 정규직 전환 요구가 거세질 것.
- 산별노조 : 이중교섭에 따른 비용부담증가 우려, 노노간.노사간 갈등 증폭,
      -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
 
두번째 자료로 중노위에서 발간한 ‘06년주요업무 추진계획서” 를 보면 ‘06년 노사관계 전망은
1.      연초추진예정인 “비정규직 보호입법 및 노사관계선진화 입법(노사로드맵) 관련 갈등 심화
2.      산업현장은  합리적 노사관행에 대한 분위기 확산으로 안정적 기조로 전망됨. 단. 산별노조, 비정규직문제, 임금인상 요구가 예상됨.
3.      공무원노조 출범으로 공공부문노사관계 비중이 확대되고 구조조정등과 관련된 강등이 예상됨.
따라서 중노위의 중점사업은
-        지노위별 노사분규 우려사업장을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선정/관리
-        사업장별 전담 심사관이나 전담 위원 지정하여 노사와 유대관계강화
-        사전조정회의를 1회 이상 개최 등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회사의 동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독집행부가 탄생됨으로 해서 집행부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예상되지만, 전입자들의 정치참여로 외부에 의한 영향력이 확대 되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상위조직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산별노조문제, 비정규직, 노사관계법 입법화 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됨.
 
한편 조합원들은 높은 연령 및 안정적 분위기 조성으로 인하여 가능한 외부적(정치)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할 것이며, 임금인상이나, 자기개발기회 확대, 복지후생 등에 주로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06년은 대외적 혼란과 대내적 안정기조가 조화를 이루어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전망되고, 노무관련 업무로는 당해년도 노사해결도 중요하지만 ‘07년도부터 도입되는 “복수노조”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복수노조 시대와 노사상생의 길’이란 연구자료에 의하면 복수노조는 거서를 수없는 대세이며, 1940년대에 이미 복수노조를 허용해온 일본의 경우를 보면, 초기 약 20년간을  좌파/우파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선명성 경쟁에 의한 노노간 갈등과 노사간 대립양상을 보였다. 70년대에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상생을 모색하였고, 현재는 복수노조가 있는 기업이 약 3%로 50년대 20%에 비해 상당히 감소되었다.
이 문헌에서 얘기하는 복수노조 시대의 상생노사관계 구축 포인트는
 - 커뮤니케이션 채널 활성화
 - 진솔한 대화 자세건지
 - 긴밀한 상호작용 유도
 - HR(Human Resource)제도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출발점
 
 
 
 
 
 
 
 
 
 
 
 
 
 
 
 
 
교       안
과정명 : ‘06년 노사 대외 및 현장 동향분석
강사명 : 김 병일

강  의  내  용 교육보조자료
도  입	내  용
대외 동향 1. 정부차원 Ø 2월 노동부장관 교체   Ø 2월 임시국회첨예대립 -   비정규직 법안 -   노사관계선진화방안 . 전임자급여, 복수노조   Ø  5월 지자체 선거 2. 양대 노총 Ø 2월 민주노총 임원선거   Ø 2월 임시국회/5월 지자체 선거 대응   Ø 산별노조 추진 가속화 3. 금속연맹 노조 Ø 산별노조 완성 목표 - 상반기 동시총회 - 10월 산별노조 완성   Ø  중앙교섭 참석 강제 -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 . ’05.12, 54개사로 출범 현장동향(우리회사) 1.       집행부   Ø 단독집행부 출범으로 집행의 일관성 확보 -    집행시 계파별 선명성 경쟁, 집행부 내부 이해관계 등의 부작용 최소화     Ø  ’05년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부담 - 해고자복직, 산별교섭 이슈화 불가피  - 회사의 원칙적 입장, 현장조직 복원에 적절히 대응     Ø  대외환경에 직접노출 - 노동계 차원의 법제도 개선 투쟁에 직접적 영향권     2.       조합원 정서   Ø  안정적 실리 추구 - 고용문제 등 직접적이고 민감한 사안이 아니면 파업결집 가능성 낮음   - 과격한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적정선 근로조건 개선을 기대함         Ø   임금인상 기대수준 높음 - 경영실적 지속유지, ’05년 합의결과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	반갑습니다. 저는 상당히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 ‘06년 노사관계전망 및 대응방안”  중에서 06년 대외 및 사내 노사관계 동향에 대하여 나름대로 조합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가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전반적인 추이는 05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만 “노사 로드맵 입법화” 및 07년부터 도입되는 복수노조에 대한 이견으로 충돌이 예상됨.   먼저 대외적 노사전망으로 1. 정부의 동향은 아시는 것 처럼  06년도 2월부터 노동부장관이 교체될 것이며, 이  이상수 내정자는 전남고흥 출신으로 고려대 재학중인 “3선 개헌반대 학생회장”을 지냇으며, 그일로 인하여 군에 강제징집 되었던 경력과 02년대선시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로 있으면서 145억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일로 옥고를 치른 경험이 있는 인물로 상당한 정치적 성향을 띌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5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행정을 보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2.양대노총을 살펴보면 공무원노조 약 14만명이 민노총 산하에 들면서  민노총의 영향력이 정치계로 더욱 확산될 것이고, 공무원간 정치세력화를 구상하는 조직이 늘어갈 것이며, 민노총이 4월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동시 다발적 “산별전환투표” 를 비롯한 산별노조확대 시도가 예상됩니다..   3.  금속 연맹은 상반기중에 여러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별전환을 시도 10월까지 완성한다는 목표하에, 기아차,STX,비엔지 스틸 등이 준비 중이며, ‘05년도부터 이슈화 되어온 하이닉스사태, 파견제, 비정규직 전환 등에 치중할 것임. 또한 사내 원하청업체 문제에 대한 공동결정,공동투쟁,공동책임을 산별노조 행동방향으로 선정한듯 함.    한편 ‘06년 노사관계 전망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경련에서 발간한 “ FKI Issue paper”에 따르면 1. ‘06년 노사관계는 ‘05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안정적이다. -        안정적 요인 : 노사공동의 경쟁력강화, 노사상생문화구축, 노사문제에 대한 국민여론과 성숙된 자세이고, -        불안요인 : 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비정규직문제,복수노조문제,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 등임. 2.      예상되는 임단협 주요사항 : 임금인상, 복리후생강화, 고용안정보장,비정규직억제,경영권참여,산업안전강화 등 3.      노사관계 주요정책 이슈 : - 정부와 민노총간의 갈등 예상됨. (복수노조 방안,노사관계 로드맵, 지자체 선거문제 등) - 비정규직문제 : 정규직 전환 요구가 거세질 것. - 산별노조 : 이중교섭에 따른 비용부담증가 우려, 노노간.노사간 갈등 증폭,       -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   두번째 자료로 중노위에서 발간한 ‘06년주요업무 추진계획서” 를 보면 ‘06년 노사관계 전망은 1.      연초추진예정인 “비정규직 보호입법 및 노사관계선진화 입법(노사로드맵) 관련 갈등 심화 2.      산업현장은  합리적 노사관행에 대한 분위기 확산으로 안정적 기조로 전망됨. 단. 산별노조, 비정규직문제, 임금인상 요구가 예상됨. 3.      공무원노조 출범으로 공공부문노사관계 비중이 확대되고 구조조정등과 관련된 강등이 예상됨. 따라서 중노위의 중점사업은 -        지노위별 노사분규 우려사업장을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선정/관리 -        사업장별 전담 심사관이나 전담 위원 지정하여 노사와 유대관계강화 -        사전조정회의를 1회 이상 개최 등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회사의 동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독집행부가 탄생됨으로 해서 집행부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예상되지만, 전입자들의 정치참여로 외부에 의한 영향력이 확대 되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상위조직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산별노조문제, 비정규직, 노사관계법 입법화 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됨.   한편 조합원들은 높은 연령 및 안정적 분위기 조성으로 인하여 가능한 외부적(정치)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할 것이며, 임금인상이나, 자기개발기회 확대, 복지후생 등에 주로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06년은 대외적 혼란과 대내적 안정기조가 조화를 이루어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전망되고, 노무관련 업무로는 당해년도 노사해결도 중요하지만 ‘07년도부터 도입되는 “복수노조”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복수노조 시대와 노사상생의 길’이란 연구자료에 의하면 복수노조는 거서를 수없는 대세이며, 1940년대에 이미 복수노조를 허용해온 일본의 경우를 보면, 초기 약 20년간을  좌파/우파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선명성 경쟁에 의한 노노간 갈등과 노사간 대립양상을 보였다. 70년대에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상생을 모색하였고, 현재는 복수노조가 있는 기업이 약 3%로 50년대 20%에 비해 상당히 감소되었다. 이 문헌에서 얘기하는 복수노조 시대의 상생노사관계 구축 포인트는  - 커뮤니케이션 채널 활성화  - 진솔한 대화 자세건지  - 긴밀한 상호작용 유도  - HR(Human Resource)제도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