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낮은 형량을 원하신다면

[JM7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원 부산분사무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최근 지하철,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 도촬하다 들켜 처벌되는 사례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용되는 죄명이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인데요,

해당 범죄는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고,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 위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촬죄의 요건이나 형량, 법원이 고려하는 양형요소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발행한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받던 중 추가 범죄사실이 인지되었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저희 당사자가 저를 찾아올 당시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해보니 문제가 곧바로 드러났는데요,

바로 저희 당사자가 실제로는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전에도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가 파일을 삭제한 적이 있음에도

경찰에게 들키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임의로 휴대폰을 제출한 것입니다.

포렌식으로 저희 당사자에게 이번 사건 말고도 다른 범죄사실이 많았던 것을 인지한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찾아낸 피해 사진 전부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였고,

그로 인해 당사자는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그 결과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는 별개의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압수영장이 발부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당초 진행 중이었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 전후로 당사자에게 존재하였던 유리한 여러 가지 양형 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당초 조사받는 범죄사실에 국한하여 조사를 진행했고,

그 외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참작할 사정이 많다고 판단하여

당사자를 법원에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약식명령 청구하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도움을 구한다면 어디든 길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분이라면 편하게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