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소송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항소이유서 의무화' 등 총 13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전종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소송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항소이유서 의무화' 「민사소송법」 등 법사위법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고 총 13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재난예방 패키지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일은 2024년도 예산안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R&D, 새만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지켰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여순사건 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명한 재야학자께서 평가하신 것처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단순히 하나의 법을 만든 것이 아닌 여‧야가 합의를 통하여 역사적 인식을 전환의 획기적 고리를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쏠림현상 및 여순사건 왜곡 시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침 일찍 순천KBS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에서 순천시 선거구 정상화, 순천시 주요예산 확보, 영산강섬진강수계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5일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는 ‘순천시 갑·을’ 분구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순천시민 여러분, 민주당 순천 시‧도 의원님들과 함께 일관적으로 호소해 온 결과입니다.

순천시 선거구 정상화를 제외한 다른 내용은 지나치게 여당에 유리한 안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원칙 준수’는 물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순천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말씀드렸습니다. 순천시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장‧간사 면담을 주선, 순천시 공무원들과 수시로 협의, 70개의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등 주요예산 확보‧증액을 위해 한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섬진강영산강수계법」 발의 배경도 설명드렸습니다. 같은 생활권임에도 차별받는 우리 외서면 주민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기온이 엄청 내려갔습니다. 따숩게 보온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고 동파 등 피해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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