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토론 수행평가 안내

[JEONGT]

* 토론 논제: 국내에서 GMO 재배를 허용해야 한다.

1. 보고서 양식

- 첨부된 파일의 형식과 조건에 맞게 작성할 것.

1학년 토론 수행평가 양식.hwp

31.00KB

2. 보고서 제출 날짜

- 9월 29일 일요일 밤 10시까지 해랑클래스 카페 학급 게시판에 탑재

- 지각은 1일당 감점, 최대 3일(10월 2일 수요일 밤 12시)까지만 제출 가능. 그 후 토론 수행평가 마감.

3. 보고서 예시

(예시) 필수 쟁점 구성하기

예시 논제: 서머 타임제를 시행해야 한다. (서머 타임제: 여름철 낮 시간이 긴 것을 이용해 법령으로 표준시를 원래 시간보다 1시간 앞당긴 시각을 사용하는 제도)

찬성 측		필수 쟁점		반대 측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이 길어 삶의 질 문제가 심각함. 또한 여름철 전력 소모로 인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함. ＊ 여가 시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에너지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므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	→	문제	←	＊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으로 여가 시간이 보장되는 추세이므로, 삶의 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 ＊ 정부 차원의 에너지 소비 조절, 대체 에너지 연구 등으로 에너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임.
＊ 서머 타임제를 도입하면 국민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전력 소비가 감소하여 문제가 해결됨. ＊ 서머 타임제는 일정 기간 동안만 1시간을 조정하므로 큰 혼란 없이 실행 가능함.	→	해결 방안	←	＊ 서머 타임제 도입으로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음. ＊ 서머 타임제는 국민의 일상 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실행이 어려움.
＊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면 내수 진작, 생산 유발 효과, 에너지 절감 등 비용보다 이익이 큼.	→	이익/비용	←	＊ 서머 타임제로 인한 전산 비용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등 이익보다 부작용이 큼.

(예시) 입론 작성하기

1에서 구성한 내용을 토대로 입론을 작성합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중 자신이 맡은 입장을 논증해야 하며, 3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치도록 합니다.

＊ 찬성 측 입론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4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은 2015년 기준 연간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며 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 문제는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또한 여름철 전력 소모의 증가로 정전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는 상당 부분 여름철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문제가 계속되어 대정전과 같은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찬성 측에서는 서머 타임제 시행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백야 현상이 있는 아이슬란드밖에 없을 정도로 서머 타임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면 퇴근 시간이나 하교 시간이 한 시간 빨라지기 때문에 저녁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비가 진작되어 내수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연간 전력 소비량이 0,13~0.25퍼센트 감소하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머 타임제는 실시 전날 만 한 시간 빠르게 시계를 맞춰 두고 이후에는 그 시간에 맞춰 활동하면 되므로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날씨가 무더워지는 4월에서 9월까지만 시행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머 타임제는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큽니다. 우선 낮 시간을 이용한 교육, 건강, 여가 활동이 활성화되어 연간 2조 원대에 달하는 내수 진작 및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소비량이 감소하여 연간 약 800억 원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의 분산,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연간 808억~919억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약 200억 원의 전산 시스템 수정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서머 타임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반대 측 입론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개인의 여가 시간이 보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근로 시간만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머 타임제와 같은 단순한 시간 앞당기기 제도로 가정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정부에서 실내 온도를 규제하고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 가정이나 기업의 에너지 소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 의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 성과도 나타나 에너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머 타임제로 출근 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져 근로 시간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서머 타임제로 출근 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져 근로 시간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서머 타임제 시행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2008년 전미 경제 조사회가 3년간 서머 타임 때 인디애나주의 전력 소비량을 측정한 결과 오히려 전력 소비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한시적으로 서머 타임제를 시행했지만 전력 소비가 특별히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서머 타임제 도입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서머 타임제는 간단하게 집 안의 시계를 한 시간 앞당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게 되면 휴대 전화와 같은 통신 체계, 금융 거래 시스템, 열차나 항공기와 같은 교통 시스템 등 국가 기간 시설의 운영을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면 교통, 통신, 국제 항공 일정 조정, 금융 전산망, 행정 정보망 등 각종 전산 시스템 변경 비용으로 약 200억 원이 듭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 종료 시점부터 연장 근무 시간으로 산출되어 야근 수당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할 요인이 됩니다. 또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면 수면, 생체 리듬에 영향을 주어 질병 발생률이 높아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한 여가 시간이 한 시간 증가하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앟습니다. 서머 타임을 시행하ᇿ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와 시행하지 않는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의 시ㄴ용 카드 거래액을 분석한 결과 서머 타임을 시작한 이후 30일 간은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개인당 신용 카드 지출이 피닉스와 달리 0.9% 증가하였으나, 11월 일광 시간이 줄어들자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용 카드 지출이 3.5% 감소했습니다. 즉, 서머 타임 종료 때 소비 지출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시작 때의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여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폐해가 훨씬 크므로 서머 타임제 시행은 불필요합니다.

[황동식]

시ㄴ 오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