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레카

[나ㅁ]

1. ‘검찰동우회’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뒤 회원들에게 “회원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청원에 동참해준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동우회는 1984년 설립된 전현직 검사들의 친목 단체다. 검찰동우회의 힘은 ‘전관’들로부터 나온다. 퇴직 뒤 로펌이나 기업 사외이사 등 좋은 일자리를 구할 때 전관들의 영향력이 크다(3/12)

2.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 걸린 기간(33시간7분)을 ‘날(日)’로 따졌는데, 법원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시간’으로 따지는 게 맞는다고 봤다. 71년 동안 ‘날’로 계산해온 검찰 관행과 다른 결정이다. ‘미란다 원칙’처럼, ‘윤석열 원칙’이 탄생했다고 해야 할까. 피의자 인권 보호의 숭고한 정신과 장치가 ‘법기술자 대통령’한테 바쳐졌다. (3/12)

3. 지금 캐나다에서는 ‘아메리카’에 대한 반감이 커 차라리 자국 명칭을 딴 ‘캐나디노’(Canadiano)로 바꿔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구매하려는 시민운동이 잊을 만하면 일어난다. 강대국을 이웃에 둔 나라들의 숙명인가.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