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강)세금의 생로병사

[우사]

(제5강)세금의 生老病死

인간도 생로병사를 반복하듯이 세금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세금의 생로병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표를 통하여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생로병사

구분		내용 비고
生	납세의무의 성립	1.기간과세 하는 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칙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예외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 종료하는 때       3)예정신고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 종료하는 때       4)수시부과 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수시부과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  2.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 상속개시일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3.등록세  등기 등록을 요하는 등록세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할 때  4.취득세  토지, 건물 등 취득세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할 때
	납세의무의 확정	1.기간과세 하는 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칙 : 성립된 납세의무를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예외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및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자동 확정됨       2) 수시부과 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 수시부과 결정할 때         - 기한 후 신고  2.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 한 때  3.등록세   등기등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 등록할 때  4.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후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를 하는 때
老	납세의무의 변경1	1.과세관청의 직권경정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을 때 부과제척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직권 경정할 수 있다.  2.납세자 스스로 변경하는 경우   수정신고 :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신고하는 경우   경정청구 :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신고하는 경우  3.과세관청의 직권경정은 부과제척기간 안에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는 반면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경우는 일정기간 안에  하여야 하므로 주의 요함.
病	납세의무의 변경2	1.행정청에 하는 조세쟁송   1)이의신청(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2)심사청구(국세청)   3)심판청구(조세심판원)   4)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  5)고충청구(관할세무서,지방청,국세청,고충처리위원회)   6)과세전적부심사청구  2.법원에 하는 조세쟁송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헙법재판소
死	납세의무의 소멸	1.납부  2.충당  3.부과의 취소  4.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5.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