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지구촌 사회(토론 주제 1. 나는 조국의 검찰개혁을 찬성했다. 2. 설리의 죽음은 악성 댓글 때문이다. )

[류재수]

제2장 지구촌 사회

제1절 지구촌 형성

Ⅰ. 지구촌 시대로의 변동

1. 지구촌(地球村, global village)의 개념
가. 지구촌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류가 서로 쉽게 왕래(往來)하고 통신(通信)할 수 있는 세상.
통신의 사회적, 문화적 및 공동체의 영향(the societal, cultural and community effects of telecommunications)

지구촌은 책 구텐베르크 은하수: 활판인쇄인의 형성[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1962]과 미디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 (1964)]로 평판을 얻는 Marshall McLuhan과 밀전한 관련이 있는 용어이다. McLuhan은 동시에 모든 지역에서 모든 점으로 전기기술과 정보의 순간적 이동에 의하여 지구가 마을(村)로 어떻게 축소되었는가를 기술하였다. 갑작스런 내파(內破)에서 모든 사회적 및 정치적 기능을 결합하여 전기속도는 강렬하게 책임의 인식을 깊게 하였다(Global Village is a term closely associated with Marshall McLuhan, popularized in his books 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1962) and Understanding Media (1964). McLuhan described how the globe has been contracted into a village by electric technology and the instantaneous movement of information from every quarter to every point at the same time. In bringing all social and political functions together in a sudden implosion, electric speed heightened human awareness of responsibility to an intense degree)

책 이름

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1962) 구텐베르크 은하수(銀河水): 활판인쇄인의 형성

Understanding Media (1964) 미디어(媒體)의 이해

나. 의미
지구상의 모든 지역을 마을(村)이리고 부를 만큼 심리적으로 가까워졌음.
다. 유래
영국 유명 SF소설가 Arthur Charles Clarke(1917~2008)가 1945년 영국의 무선통신잡지 와이어리스월드(Wireless World) 10월호 외계로부터의 전달(외계에서의 중계,Extra-Terrastrial Relays)에서 최초로 제시한 지구의 미래상(future image).
라. 지구촌 형성에 교통수단이 큰 영향
도보-말-자동차-고속철도-비행기

2. 교통(交通)의 발달
가. 교통(交通)

	분류	의미
교통(광의)	교통(협의)	사람, 화물(화폐 포함)등의 장소적 이동 즉 수송 및 전달과 관련된 직접·간접적인 모든 행위와 조직 체계
	통신	인간과 재화에 관한 사고(思考)·정보(情報) 등이 전달행위

나. 교통의 발달
⑴ 과거 : 말, 나룻배(ferryboat)
⑵ 산업혁명 이후 : 증기선(1807), gasoline 자동차(1885), 비행기(1903), 초음속 비행기(1947)
⑶ 철도
① 외국
- 세계 최초의 기차, 영국에서 1804년 리차드 트레비식 세계 최초의 궤도상을 달리는 증기기관차 제작
- 오늘날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초고속열차 개발
② 우리나라
- 최초의 열차 : 경인선(노량진-제물포간 33.2km , 1899.9.18노량진역에서 거행)
- KTX(Korea Train Express) : 2004년 4월 1차 개통

3. 통신(通信)의 발달
가. 통신(通信,communication)
국어사전 : ① 소식을 전함. ② 우편이나 전신, 전화 따위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함
정의 : 통신은 신호와 기호규칙의 공유 체계를 통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활동( Communication is the activity of conveying meaning through a shared system of signs and semiotic rules).
나. 통신의 발달
⑴ 통신발달 이전
① 목소리, 북소리, 연기
② 봉수제(烽燧制)
烽擧燔燧(봉거번수)에서 유래
烽 봉화 봉. 擧 들 거. 燔 1. 사를 번 2. 제육 번(膰). 燧 부싯돌 수 2. 봉화 수

-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 적의 침입 등 나라의 위급한 일을 알렸던 군사 통신 제도
- 삼국시대와 고려 시대를 거치면서 고려 18대 의종(毅宗, 1146~1170) 3년 1149년 군사적 목적으로 처음 법제화
- 조선 4대 세종(1418∼1450) 2년 1419년 국가제도로 채택되어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제도 정비

- 봉수의 방법과 의미

봉수의 수	육상	해상
1개	평시(무사)
2개	국경밖 출몰	왜적 해상 출현
3개	접근	왜적 해안 접근
4개	경계선 침법	왜적 우리 병선과 접전
5개	접전	왜적 상륙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전국의 총 봉수대 수는 약 610개소였는데, <동국여지승람>에 전하는 제주목의 63개를 합치면 약 673개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조선 22대 영조 46년 1770년에 홍봉한(洪鳳漢) 등이 왕명을 받아 상위(象緯)ㆍ여지(輿地)ㆍ예(禮)ㆍ악(樂)ㆍ병(兵)ㆍ형(刑)ㆍ전부(田賦)ㆍ재용(財用)ㆍ호구(戶口)ㆍ시적ㆍ선거(選擧)ㆍ학교(學校)ㆍ직관(職官)의 13고(考)로 분류하여 100권으로 만들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라 하였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 조선 성종 12년 1481년과 17년 1486년에 노사신·양성지·강희맹등이 편찬한 지리서(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중종(中宗) 25년 1530년에 이행(李荇) 등의 증보)

[참고]

파발(擺撥)

1. 의미
조선시대 변서(邊書, 변방으로 가는 공문서)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설치한 교통통신 수단.
횃불과 연기로 구체적인 적의 상황을 전달하는 봉수(烽燧)는 구름과 안개가 짙게 끼면 잘 전달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다.

2. 파발의 실시
봉수제의 기능을 보완하자는 논의가 거론되다가 선조 16년 1583년부터 급주(急走)인 보발(步撥)을 실시하고 1592년에는 이원익(李元翼)의 주장에 따라 경상도에 발마(撥馬)인 기발(騎撥)이 실시되었다.

3. 연혁
파발제는 원래 중국의 송나라 때 금나라의 침입에 대비하려고 설치한 군사첩보기관 ‘파발’에서 유래하였다. 전달방법에 따라 보체(步遞)·급각체(急脚遞)·마체(馬遞)로 구분되었다. 보체와 급각체는 사람이 뛰어 전달하는 것이며 마체는 포졸이 말을 타고 전달하는 것으로 그 뒤 원·명대에 더욱 발달해 우리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임진왜란(1592~1598년) 중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 군대가 파발제를 이용하자 이의 필요성을 느낀 조정에서는 1597년 5월 집의 한준겸(韓浚謙)의 건의에 따라 명나라의 제도를 본떠 파발을 설치하였다. 인조 때는 서발·북발·남발의 3대로를 근간으로 한 파발제가 완성되었다.

4. 내용
가. 지역 : 직발(直撥)과 간발(間撥)

나. 전달 수단 : 기발(騎撥)과 보발(步撥)

	참(站)	구성과 조직
기발(騎撥)	25리( 20~30리). 발장(撥將) 1인, 색리(色吏) 1인, 파발군(擺撥軍) 5인과 말 5필이 배치	발참의 말은 역마·목장마·군마로 보충했지만 민간에서 차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파발군은 발장(撥長, 권설직(權設職)으로서 정6품 이하의 체아록(遞兒祿)을 받고 900일 근무하면 정6품의 사과(司果)에 승진)과 발군(撥軍)으로 구성
보발(步撥)	30리. 발장 1인, 군정 2인을 배치

다. 3대로

발로	노선	내용
서발	의주에서 한성까지 1,050리	직로(直路)에 기발로 41참 및 간로(間路)에 보발로 45참
북발	경흥에서 한성까지 2,300리	직로에 보발로 64참을 설치하고, 간로에 역시 보발로 32참
남발	동래에서 한성까지 920리	직로에 보발로 31참을 설치

전국의 발참 수 ; 194곳9만기요람), 213곳(대동지지)

일의 완급에 따라 방울(懸鈴, 현령)을 달았는데, 방울 셋을 달면 3급(急, 초비상), 둘은 2급, 하나는 1급을 표시

⑵ 산업혁명
① 우편, 신문, 잡지
② 유선전신기(1837), 전화가(1876), 문선전신기(1896)의 발명으로 통신 급속한 발달
③ radio, television, telephone,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개인휴대통신), mobile phone, facsimile(fax, 模寫電送), computer(1946)
⑶ 현대
이동통신, 광통신, 4G, Web2, Web3,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UCC (user-created contents)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인터넷 프로토콜텔레비전
인터넷망을 이용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영화·드라마 등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양방향으로 제공하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UCC (user-created contents) 사용자제작 컨텐츠
사용자제작 컨텐츠.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노동, 무보수, prosumer(produce+consumner)로 창출해낸 컨텐츠.

과제(다음 세 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하여 올리기)
1. 1170년
2. 목멱산(木覓山)
3. 왕후장상영유종호(王侯將相寧有種乎)

Ⅱ. 전 지구적 문제의 등장

1. 세계 인구의 추세
가. 세계 인구의 지속적 증가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중세 전염병(傳染病, contagious disease, epidemic)과 전쟁(戰爭)으로 인해 인구증가율(人口增加率, population growth rate)은 낮은 편이었으나 18세게 중반 산업혁명(産業革命, the Industrial Revolution) 이후 생산기술과 과학 등의 발달은 인간의 평균수명(平均壽命, life expectancy)을 연장하였고 20세기 초 인구 이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나. 세계의 인구 추이(推移, trends)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1.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다. 인구 증가의 정체와 감소
같은 추세로 계속 인구성장률이 감소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지구 전체의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결국 감소할 것이다.

인구증가율(人口增加率, population growth rate)
자연적 증가(출생-사망)인구와 사회적 증가(타 지역으로부터 유입-타 지역 으로 유출)인구를 모두 감안한 증감 인구를 연앙추계인구(매년 7월 1일 현재 시점의 인구)로 나눈 수치를

Population growth rate
The "population growth rate" is the rate at which the number of individuals in a population increases in a given time period, expressed as a fraction of the initial population. Specifically, population growth rate refers to the change in population over a unit time period, often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number of individuals in the population at the beginning of that period. This can be written as the formula, valid for a sufficiently small time interval:

A positive growth rate indicates that the population is increasing, while a negative growth rate indicates that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A growth ratio of zero indicates that there were the same number of individuals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period—a growth rate may be zero even when there a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birth rates, death rates, immigration rates, and age distribution between the two times.

평균수명(平均壽命, life expectancy, average life span)
각 연령별 기대수명 중 특히 0세(출생시)에서의 평균여명. 평균수명은 생명표(사망표)에서 구하고 이는 몇 년의 기간에 걸쳐 인구 구성원의 수명 분포를 측정한 도표이다

2. 인구 증가 예측 이론 : Malthus의 인구론
가. 인구론 :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Thomas Robert Malthus는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1798)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이다. 그는 당시 계급갈등이 심각하던 상황에서 노동자나 자본가보다는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인구론을 집필하였다. Malthus는 인구증가는 언제나 식량공급을 능가하는 경향이 있고 번식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으면 인류의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이 Malthusianism이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인구폭발로 식량위기가 올 것이므로 식량생산을 하는 지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이다. 당시 구빈법(救貧法)을 반대하기 위해 이런 논리를 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다보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본 것이다.

구빈법(Poor Law)

구빈법(Poor Law)이란 현대적 관념에 의하면 거지와 같은 빈민을 구제하는 법이 아니고 여가를 향유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들 사실상 일반민중(common people) 즉 지주계급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법이었다. 1601년의 Elizabeth 구빈법에 의하면, “불구, 무능력자, 노인, 맹인, 기타 가난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보살피고, 노동능력은 있지만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자에게 일거리를 맡기기 위하여 독자적인 시설을 갖춘 작업장(workhouse)을 유지하고, 고아나 가난한 아이들에게 도제훈련을 시키는 등의 임무가 매우 작은 교구에 부과되어 있었다. 구빈법 재원은 교구가 모든 세대주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빈부를 불문하고 소유하는 토지나 가옥으로부터의 수입에 따라 부과하는 구빈세(poor rate) 등 지방세로 충당하며 이들 행정을 관리하기 위해 치안판사(justice of peace)에 의하여 임명되는 빈민감독관(overseer of the poor)을 두도록 하고 있다. 교구는 영국 전역에 걸쳐 약 15,000개가 있었기 때문에 구빈행정은 지극히 작은 단위로 실시되었다. 영국의 신 구빈법(Poor Law of 1834)은 1601년 제정된 Elizabeth 구빈법을 개정한 1834년의 영국 법률을 말한다. 처벌적인 성격이 강한 이법은 가난한 사람들은 강한 성격과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공기관에서 보조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립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를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 principle)을 적용하여 구호의 수준이 최저임금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자유주의 사상이 널리 퍼져있던 1834년 영국에서 제정된 신 구빈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으나 정작 이 법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던 빈민들은 구빈시설에 들어가기를 꺼렸고 설령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곳에서 탈출을 시도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은 구빈시설을 좋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열악한 구빈시설을 갖추어 가난한 사람에게도 기피시설이었다. 이 법에 의해 빈민구호대책의 주체가 지방행정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전되었다. 1834년에 제정된 이 구빈법의 기본원리는 거의 1세기 이상 미국의 공공복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In 1833 Earl Grey, the Prime Minister, set up a Poor Law Commission to examine the working of the Poor Law system in Britain. In their report published in 1834, the Commission made several recommendations to Parliament. As a result, the Poor Law Amendment Act was passed. The act stated that:

(a) no able-bodied person was to receive money or other help from the Poor Law authorities except in a workhouse;

(b) conditions in workhouses were to be made very harsh to discourage people from wanting to receive help;

(c) workhouses were to be built in every parish or, if parishes were too small, in unions of parishes;

(d) ratepayers in each parish or union had to elect a Board of Guardians to supervise the workhouse, to collect the Poor Rate and to send reports to the Central Poor Law Commission;

(e) the three man Central Poor Law Commission would be appointed by the government and would be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Amendment Act throughout the country.

나. 두 가지 전제
식량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이성간의 열정은 필요한 것이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두 가지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다. 세 가지 가설
⑴ 인구 크기는 궁극적으로 생존수단에 의해 제약받는다.
⑵ 사람의 생물학적 번식능력이 식량공급을 증가시키는 물리적 능력을 능가한다.
⑶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은 예방적 억제와 적극적 억제로 나눌 수 있다. 예방적 억제는 도덕적 자제와 악덕(vices)으로 인구를 억제하는 것(만혼으로 인한 출산감소)이며 적극적 억제는 악덕과 불행(misery)으로 인하여 기존인구를 감소시키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전쟁, 기아, 질병).

3. 한정된 자원 문제
가. 자원(資源, resources)
⑴ 의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연에서 얻고 생산되는 물질.
⑵ 자원의 상대적 개념
자원은 시공(時空, 시간과 장소, time and space)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⑶ 무체물의 자원성
자원은 유형의 물체(tangibles, 유체물)라기 보다는 인간의 요구, 필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유체물+무체물)
나. 유한자원과 자원 고갈
자원은 유한하고 산업화 이후 100년이 지나면서 지하자원은 계속 고갈(枯渴, dried up, exhausted)되고 있다. 
다. 자원외교(資源外交, resources diplomacy)
우리나라는 자원 외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원의 무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iplomacy refers to the art and practice of conducting negotiations and developing relationships between states.
Resources diplomacy refers to the pursuit of foreign policy objective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nd developing resources from any foreign country.

BRIC
EU
FTA

4. 한반도의 지하자원
가. 열강의 자원 약탈
나. 북한의 자원
⑴ 약 7000조 이상의 잠재적 가치
북한은 100년후 약 약 7000조 이상의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추산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황금의 땅
⑵ 중국의 외교 의지와 독점투자 열의
북한 광물에 대한 욕심으로 북한 자원조사, 자원지도 제작 약속
⑶ 북한 자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 발휘 시점

동아시아 영토 분쟁 지역 주변의 지하자원들

남중국해 ‘나인 대시 라인’(nine-dash line)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영해라고 시사한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으로, 베트남ㆍ대만ㆍ브루나이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ㆍ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ㆍ베트남명 호앙사군도)와 필리핀과 갈등 중인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팡가니방 산호초(미스치프 산호초) 등이 포함

영토 분쟁으로 요동치는 아시아… 진원은 중국?
한국일보 | 입력 2011.04.27. 22:09 | 누가봤을까?  

FT "남중국해·센카쿠등 中관련 5곳 불안"
러-日, 태국-캄보디아, 한반도 갈등도 격화

2차 세계대전 후 국제 갈등엔 영토 분쟁이 큰 몫을 차지해왔다. 다른 대륙도 그렇지만 아시아는 특히 섬과 산, 심지어 사원을 둘러싼 갈등이 한창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아시아의 대표 분쟁 지역 7곳을 꼽으며 '중국의 부상'이 분쟁 격화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FT가 꼽은 분쟁 지역 중 중국이 관련된 곳은 카슈미르, 남중국해,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대만,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5곳에 이른다.

지역	분쟁원인	분쟁당사국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Russia의 실효적 지배	일본, Russia
시사(西沙ㆍ파라셀)군도 Paracel Islands, Xisha(중) Hoàng Sa(Vietnamese)		중국 베트남 대만
난사(南沙ㆍ스프래틀리)군도 Spratly Islands, Nánshā Qúndǎo (南沙群岛중), Kepulauan Spratly(Malay), Kapuluan ng Kalayaan(Tagalog) , Quần đảo Trường Sa(Vietnamese)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일본의 실효 지배	일본, 중국
Kashmir	인도 파키스탄 중국 세 나라의 접경지역	인도, 파키스탄, 중국
아루나찰 프라데시(면적 9만㎢, 중국명 장난ㆍ藏南))	인도의 실효적 지배	인도, 중국
서해 북방한계선(NLL)		한국, 북한

남중국해의 갈등 구도는 복잡하다. 시사(西沙ㆍ파라셀)군도는 중국 베트남 대만이, 난사(南沙ㆍ스프래틀리)군도는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얽혀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시사군도에서 74년 파라셀해전을 벌였고, 중국이 2007년부터 이 지역 관할권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FT는 "중국 학자들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국익(core national interest)이 걸린 지역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특히 난사군도에선 베트남 28개, 중국 8개 등 각 국이 모두 일부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어 갈등 소지가 많다.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무인도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을 들이 받은 뒤 선장이 구속되자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등 중일 외교전이 첨예하다. 대만의 경우 49년 국공내전 끝에 국민당이 도망가자 중국이 도발, 58년엔 진먼도(金門島) 포격전도 있었다. 특히 미국이 대만을 지원해 미중 대결의 장도 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 세 나라의 접경지역인 카슈미르의 경우 1947년 영국의 식민지배가 끝나면서 분쟁이 시작돼 인도와 파키스탄은 2차례나 전쟁을 벌였던 곳이다. 최근엔 중국과 인도 간 대립이 심각했다. 상대가 자국 영토를 불법 지배하고 있다며 분쟁 중이다.

인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시(면적 9만㎢)의 경우 중국은 남티베트(중국명 장난ㆍ藏南)라고 주장한다. 62년엔 히말라야 경계를 둘러싼 양국 간 무력 충돌도 있었다. 인도가 이곳에 2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중국은 사격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FT는 또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도 영토 분쟁 지역으로 꼽았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토 분쟁 사례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밖에 26일까지 닷새나 전투가 이어졌던 태국 캄보디아 국경지대 프레아비히어 사원은 근래 갈등이 가장 심각한 영토 분쟁 지역으로 꼽힌다. 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캄보디아의 사원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태국은 불복, 분쟁이 계속됐다. 양국 간 국경 800㎞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 오랜 골칫거리가 돼 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5. 지구의 환경문제(environmental pollution )
가. 환경
⑴ 정의
환경이란 포괄적으로는 “인간을 둘러싸고, 인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환경이라는 말은 프랑스어 milieu (mi(middle)+lieu(place))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 말은 프랑스의 B.Pascal(1623～1662)에 의해 처음 사용되였다. 
⑵ 환경의 분류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을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으로 분류하고 UNEP(유엔환경기구)는 환경을 自然環境과 人間環境으로 구분하고 있다. 환경 Round에서의 환경은 綜合環境(total environment)이다. 종합환경에는 自然環境, 生活環境과 作業環境이 포함되어 있다.
나. 환경오염
⑴ 정의
인간의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등이 인간과 생물의 생활환경을 더럽히는 것.
대기, 수계, 토양 등 자연환경이 인간활동에 의해,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 훼손된 상태를 말한다. 환경오염의 주원인은 산업활동과 도시의 인구집중이며 환경오염은물은 폐수, 배출가스, 폐기물, 폐열 등이다.

Environmental pollution is “the contamination of the physical and biological components of the earth and its atmosphere system to such an extent that normal environmental processes are adversely affected.

⑵ 환경오염의 문제 : 산업혁명이래 환경오염 문제
다.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⑴ 1회 용품 사용 자제 : 1,2차 유류파동이후
⑵ 재활용 : 1980년대 말부터
① 의의
본래의 제품과 유사하거나 기타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용한 원료로서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로 부터 물질을 선별해 내는 것. 폐기물을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친 후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재생과정과 재사용을 포괄하는 것
Recycling is a process to change waste materials into new products to prevent waste of potentially useful materials, reduce the consumption of fresh raw materials, reduce energy usage, reduce air pollution (from incineration) and water pollution (from landfilling) by reducing the need for "conventional" waste disposal, and lower greenhouse gas emissions as compared to plastic production. Recycling is a key component of modern waste reduction and is the third component of the "Reduce, Reuse and Recycle" waste hierarchy.
② 역할 : 쓰레기 처리량의 감소,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 및 생활 환경의 오염방지 역할
⑶ 정부의 노력
폐기물 재생 및 배출 억제, 감량화, 재생산품의 이용정책화로 생산, 유토으 소비 단게별 츄진
 
6. 환경 오염의 사례
가. 중국의 황사
⑴ 황사 현상 : 중앙아시아의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나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와 영향을 미치는 현상
⑵ 원인 : 사막화(砂漠化, desertification)
① 의의 국제연합(UN)의 정의에 의하면, 사막화란 토지의 잠재된 생물 생산력이 저하되거나 파괴돼 그 결과 사막으로 변해 가는 현상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목장의 생산력이 떨어지고, 건조 농업이 불가능하게 되며, 관개지가 물의 염해로 못쓰게 되거나 토양의 생산력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근래 세계의 사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막화 현상은 자연의 기후변화에 기인되는 것 외에 사막 주변의 수목의 벌채나 경지화의 진행 등에 의해서도 인위적으로 조장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② 사막(砂漠, desert)
지리학적으로 사막이란 강수량이 적은데 반해 증발량이 많아 초목이 거의 자랄 수 없는 불모의 토지로 정의되나, 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사막은 드물고, 보통 풀과 관목은 자라지만 아주 드문 상태를 말한다.
③ 사막화 방지 노력
국제연합은 1977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UN 사막회의를 개최하여 사막화 방지에 관해서 검토하고 세계적인 규모로 방지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기상이변, 산림황폐 등으로 심각한 한발 및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통한 지구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1996년 사막화방지협약이 채택되어 2000년 2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61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나. 2007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7. 군비의 상승 문제
가. 군비(軍備) : 국가의 유형적인 군사력의 준비
나. 군비의 목적 : 국가의 안전보장, 정쟁 방지 및 전쟁 피해 최소화
다. 군비경쟁(arms race)  : 군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상대국가를 이기기 위해서 지국의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활동
라. Asia- Pacific Freeze Campaign(아시아태평양지역 군비동결 운동)
 
8. 남북한의 군비 경쟁
가. 미국의 군비 : 세계 군비지출의 약 42%. 한국과 일봉에 무기 판매
나. 중국과 Russia의 군비 구입
다. 북한의 군비와 핵개발
라.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마. India와 Taiwan(臺灣)의 독자적 미사일 개발 추진
 

제2절 세계화의 두 얼굴

Ⅰ. 세계화와 반세계화(globalization and anti-globalization)

1.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가.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⑴ 정의
①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生活圈)과 문명권(文明圈)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통합을 포함한다. 
②1980년대 이후 급속히 나타난 현상으로 사람, 상품, 서비스, 자본, 아이디어, 사상, 문화, 가치관, 정보 등이 국경을 뛰어넘어 전파되고 이동하는 현상
③ 세계관, 제품, 아이디어와 문화의 다른 국면에서 비롯되는 국제통합의 과정(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⑵ 의미
국가간 규제철폐로 자본시장, 상품시장, 서비스시장의 전세게의 단일 시장화, 자유로운 기업활동,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의미한다.
나. 세계화의 기원
⑴ 근대화 병존설
⑵ 인류 역사 동반설
다. 김치의 세계화
⑴ 김치(沈菜, 陳菜, gimchi, kimchi, kimchee)
김치는 다양한 양념을 곁들어 만든 전통적인 한국의 발효식품.
침채, 딤채, 팀채→짐치→김치
⑵ 김치의 발전
① 삼국시대 ; 백김치(cabbage(白藍)+beet(甛菜))
② 고추(苦草, 苦椒, 唐椒 蕃椒, red pepper)의 전래(원산지 Mexico 1493년 →Spain→ 중부 유럽→ 16세게 일본→ 임진왜란･정유재란(1592~1568)중 전래
③ 문헌
광해군 6년 1614년 이수광(李수光)이 지은 지봉유설(芝峰類說)에 고추가 일본에서 건너와 재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숙종 41년 1715년 홍만선(洪萬選)이 지은 산림경제(山林經濟)에 고추를 남초(南椒)라고 하여 문헌상에 최초로 재배법이 나와 있다.
⑶ 김치의 세계화
라. Adam Smith의 절대우위론(絶對優位論, theory of absolute advantage)
국제무역의 발생을 Adam Smith는 각국이 서로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에 있는 생산물을 교환한다는 이론(절대우위론, theory of absolute advantage)을 전개하였다.
라. 세계화와 국제화(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⑴ 세계화(globalization)
국제화의 개념을 넘어 국가간 차별성이 없어져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1961년이나 Harvard Business Review의 1983년 5-6월판에 게재된 “시장의 세계화( 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조어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훨씬전인 적어도 1944년 일찌기 및 1981년 일찌기 사용되었다.
⑵ 국제화(internalization)
국가간 경계나 장벽이 약화되고 국가간 상호의존과 거래, 교류가 심화되는 과정과 관련되는 제반현상으로 세계화, 개방화 및 자율화를 포괄화는 개념이다.
마. 세계법과 국제법
⑴ 세계법(world law, global law)
세계법이란 세계국가를 전제로 하여 모든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중앙기관이 설치되어 모든 국가가 주권적 지위를 상실하고 오직 하나의 세계국가가 성립할 때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⑵ 국제법(international law)
국제법은 국제공동체의 법으로서 오늘날은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동시에 국제기구 자체와 개인에 관해서도 규율하는 국제사회의 법이다.

국제법을 각각 international law(영어), droit international(프랑스어), derecho de gentes(스페인어), dritto internationale(이탈리아어), Internationales Recht(독일어)라고 한다.
가. 16세기  Francisco de Vitoria가 라틴어 jus inter gentes를 사용한데서 유래
나. 1650년  영국의 Richard Zouche가 다시 사용
다. 18세기 초 France의 재상 d'Aguessau는 이 라틴용어를 프랑스어로 droit entre les nations
라. 1780년  영국의 J. Bentham이 ｢도덕과 입법원리의 입문｣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 and Legislation)에서 국내법과 구별되는 international law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후 보편화

	국제법	세계법
위반	국제사회에 타당한 법	세계사회에 타당한 법
전제	복수국가의 존재	하나의 통일된 세계사회의 존재
국제책임 성립	국제책임 성립	국제책임 불성립
주권의 존재	타국의 주권의 존재를 인정	타국의 주권의 존재를 부정
법원	조약･국제관습법	세계사회를 정립하는 세계법
규율대상	주로 국가 및 국제기구	전인류

2. 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比較優位論,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David Ricardo는 어느 한 나라의 상품 전체가 다른 나라보다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있으면 무역이 발생한다는 비교우위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을 주장하였다.

David Ricardo는 국가간의 무역은 비교생산비와 교역국의 비교위위를 최대화할 수 있는 국내 가격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지었다. 비교우위론은 상품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 중 각국이 비교적 생산비가 적게 드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한 후 서로 교환하면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본다는 것으로 비교우위론을 통해 자유무역을 주장하였고 곡물법에 의한 무역제한은 국익을 저해한다고 강조하였다.

3. 반세계화(反世界化, anti-globalization)
가. 세계화
1993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주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나. 반세계화
⑴ 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에 반대하는 흐름. 1999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주요 선진국 정상회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세계시장의 개방을 담에서는 시위대 3만 명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 반세계화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 or counter-globalisation movement,[1] is a social movement critical of the globalization of corporate capitalism. The movement is also commonly referred to as the global justice movement, alter-globalization movement, anti-globalist movement, anti-corporate globalization movement,[3] or movement against neoliberal globalization.

⑵ 주장

세계화(선진국)	반세계화(개발도상국)
세계화가 자본, 인력, 지식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게 하여 참여국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세계화에 도입되는 국제표준제도, 기준은 강대국들이 만들어서 개발도상국들을 희생한다.
세계화가 모든 국가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강익강부익부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났으며,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유시장경제제도를 가진 선진국 유리하다	개발도상국에게 빈부격차를 현격하게 한다

⑶ 그룹
의식 있는 시민, 노동조합, 환경단체, 무정부주의자 

4. 세계화 속의 공정무역(公正貿易)(fair trade in globalization)
가. 공정무역(公正貿易, fair trade)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통상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partnership

Fair trade is a social movement whose stated goal is to help producers in developing countries achieve better trading conditions and to promote sustainability. Members of the movement advocate the payment of higher prices to exporters, as well as higher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The movement focuses in particular on commodities, or products which are typically exported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consumed in domestic markets (e.g. Brazil and India) most notably handicrafts, coffee, cocoa, sugar, tea, bananas, honey, cotton, wine, fresh fruit, chocolate, flowers, gold, and 3D printer filament. The movement seeks to promote greater equity in international trading partnerships through dialogue, transparency, and respect. It promotes sustainable development by offering better trading conditions to, and securing the rights of, marginalized producers and workers in developing countries.

나. 공정거래와 공정무역 운동
⑴ Frans van der Hoff(Francisco VanderHoff Boersma)의 희망을 키우는 작은 소비 : 공정거래운동으로 Mexico의 커피협동조합(UCIRI)와 Netherlands의 Solidaridad 공헌 기술
⑵ Alex Nicholls의 공정무역 시장이 이끄는 윤리적 소비 : 공정 무역 운동

과제
1. 영어
2. 논술(반쪽)
세계화와 반세계화를 약술하고 자신은 무엇을 지지하는지 입장을 전개하시오.
3. 입론서(택일)
가. 신자유주의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나. 참여 연대와 민변의 조국 지지는 설득력이 있었다. 

Ⅱ. 지역화와 세계화

1. 지역화
가. 지역화(localization)
각 지역의 공동체(community)가 고유의 특성인 독자성(獨自性)을 갖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세계화는 세계관, 제품, 아이디어 및 문화의 다른 양상에서 비롯하는 국제통합의 과정이다(Globalization is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경제적 지역화는 재화, 용역, 기술 및 자본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동의 강화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국가, 지방 및 지역경제체의 증대하는 경제적 통합과 상호의존성이다(Economic globalization is the increasing economic integration and interdependence of national, regional and local economies across the world through an intensification of cross-border movement of goods, services, technologies and capital).

지역화는 특정시장을 위한 제품의 실제적 적응을 말한다(Localization refers to the actual adaptation of the product for a specific market).

나. 지역화의 중요성
지역공동체가 주체성을 갖고 세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은 것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다. 지역화된 공동체
지역공동체가 어느 한 나라의 테두리(영역, territory, sphere)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화시대의 독자성을 지닌 주체

2. 지역화 형상
세계화는 지역화에 영향을 주며 공존한다.
가. 문화충돌(cultural clashes)
⑴ 의미
새롭게 접한 문화가 이미 형성된 기준이나 시각과 차이가 있을 때 그 기준이나 시각이 파괴되는 것
⑵ 발생분야
국적, 종교, 언어 등 다양한 분야
⑶ 불안요소이자 기회요소
문화충돌로  기존의 기준이나 시각이 파괴되면 사회적인 불안요소일 수 있지만 새로운 기준이나 시각을 형성하여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호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나. 민족주의 경향(nationalism) 성향
⑴ 민족주의
자기가 속한 민족의 민족성과 전통을 중요시하여 모든 가치체계에 있어 민족을 가장 우선시 하는 개념.
민족주의는 집단을 함께 결속시키는 그 문화 및/또는 민족을 위한 독립을 추구하는 지리적 및 때로는 인구통계학적 지역의 중요성에 본질적으로 공유집단감정이다.(Nationalism is essentially a shared group feeling in the significance of a geographical and sometimes demographic region seeking independence for it's culture and/or ethnicity that holds that group together, this can be expressed as a belief or political ideology that involves an individual identifying with, or becoming attached to, one's nation).
⑵ 구분
① 진보적 민족주의
② 국수적 민족주의 : fundamentalism(원리주의), chauvinism(광신적 애국주의), jingoism(강경외교론)
③ 기타 분류

Risorgimento nationalism and Integral nationalism.
Whereas risorgimento nationalism applies to a nation seeking to establish a liberal state (for example the Risorgimento in Italy and similar movements in Greece, Germany, Poland during the 19th century or the civic American nationalism), integral nationalism results after a nation has achieved independence and has established a state. Mussolini's Italy and Nazi Germany, according to Alter and Brown, were examples of integral nationalism.

Civic nationalism (also known as liberal nationalism) defines the nation as an association of people who identify themselves as belonging to the nation, who have equal and shared political rights, and allegiance to similar political procedures.[40]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ivic nationalism, the nation is not based on common ethnic ancestry, but is a political

Ethnic nationalism
Whereas nationalism in and of itself does not necessarily imply a belief in the superiority of one ethnicity or country over others, some nationalists support ethnocentric supremacy and/or ethnocentric protectionism.

National purity
Some nationalists exclude certain groups. Some nationalists, defining the national community in ethnic, linguistic, cultural, historic, or religious terms (or a combination of these), may then seek to deem certain minorities as not truly being a part of the 'national community' as they define it. Sometimes a mythic homeland is more important for the national identity than the actual territory occupied by the nation.

Left-wing nationalism
Left-wing nationalism (occasionally known as socialist nationalism, not to be confused with national socialism)[52] refers to any political movement that combines left-wing politics with nationalism.

Territorial nationalism
Territorial nationalists assume that all inhabitants of a particular nation owe allegiance to their country of birth or adoption. A sacred quality is sought in the nation and in the popular memories it evokes

Pan-nationalism
Pan-nationalism is unique in that it covers a large area span. Pan-nationalism focuses more on "clusters" of ethnic groups.

Anti-colonial nationalism
This form of nationalism came about during the decolonization of the post war periods. It was a reaction mainly in Africa and Asia against being subdued by foreign powers. It also appeared in the non-Russian territories of the Tsarist empire and later, the USSR, where Ukrainianists and Islamic Marxists condemned Russian Bolshevik rule in their territories as a renewed Russian imperialism. This form of nationalism took many guises, including the peaceful passive resistance movement led by Mahatma Gandhi in the Indian subcontinent.

3. 지역화와 세계화의 관계
가. 지역화와 세계화
세계화는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고 지역화는 각 지역기고유특성에 따라 가장 지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지역화는 특정한 지역 즉 세계의 어느 나라 또는 지역에 있는 언어공동체에서 판매 및 사용하기 위하여 언어적 및 문화적으로 제품을 준비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역화는 일반적으로 쉽고 빠르게 지역화(현지화)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인 세계화와 구별된다. 세계화는 자기 고유의 제품과의 세계화하는 전반적인 전략기획수준을 말한다( Localization refers to the processes of preparing and adapting products linguistically and culturally for their sale and use in a specific locale, i.e., in a language community in a country or region of the world. Localization is distinguished from internationalization, i.e., the process of designing products in a generic way so that they can be localized easily and quickly. Globalization refers to the overall strategic planning level of ‘going global’ with one's own products).

나. g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의 합성어로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말한다.

Definition of glocalization(glocalization의 개념)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유통되나 또한 지역시장에 있는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 맞춘 제품 또는 용역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globalization과 localization 단어의 결합(A  combination of the words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used to describe a product or service that is developed and distributed globally, but is also fashioned to accommodate the user or consumer in a local market).

glocalization은 지역과세계적 고려 둘다에 따른 사업영위의 관행이다(Glocalization refers to the practice of conducting business according to both local and global considerations).

과제

1. 논술(반쪽)
가. golocalization
나. 일제잔재 청산

2. 입론서(택일)
가. 김원봉의 독립운동을 인정해야 한다.
나. 우리에게 민족주의가 필요하다.

제3절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Ⅰ. 국제 기구의 노력

1. 국제기구의 성격
가. 정의
⑴ 의의
국제기구란 설립헌장(constituent charter)이라고 불리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간조직체로서, 기본법과 고유기관 및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설립헌장(기본법)상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활동하는 국제공동체의 구성원을 말한다.
⑵ 일반적 정의요소
1) 국제기구는 국가적 결합체이다.
2) 국제기구는 자발적 합의를 기초로 한다.
3) 국제기구는 상설기관을 가진 결합체이다.
4) 국제기구는 자치능력을 가진 조직체이다.
5) 국제기구는 국가간의 협력의 기능을 하는 실체이다.
⑶ Michael Virally의 정의요소
interstate basis, voluntaristic basis, permanent system of organs, autonomy, function of interstate cooperation
⑷ George Abi-Saab의 정의요소
basis treaty, structure guarantees some permanence, means functions, powers, competence
⑸ 1969년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 : 정부간기구
⑹ 협의와 광의
1) 협의: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2) 광의: 정부간기구 외에 국제비정부기구(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포함한다.
3) 최광의 : 정부간기구 외에 국제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및 혼합적(혼성) 국제기구(hybri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를 포함한다.
나. 구조와 실체
⑴ 구조(structure)
국제사회가 조직되어 있는 형식 즉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틀과 구조(institutional  framework and structure)를 말한다.
⑵ 실체(entity)
국제사회 내에 존재하는 특별한 기구나 실체(specific institution or entity)를 뜻한다.

2. 국제기구의 성립과 발전
가. 서
⑴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組織化는 매우 오래 되었고 초기의 것은 지배적, 17‧8세기의 것은 리념적이고 19세기의 것은 더러 실제적이었고 20세기 들어 와서야 기능적인 국제조직이 되었다.
⑵ 13세기 St. Thomas Aquinas, 13세기 후반의 프랑스 Pierre Dubois, 14세기 이탈리아 Dante Alighieri, Podiebrad, 17세기 전반의 프랑스 Emeric Crucé, 네델란드 Hugo  Grotius, 17세기 후반의 영국 William Penn, 프랑스 Maximilien de Béthune Sully, 18  세기 전반의 프랑스 Abbé de Saint Pierre, 18세기 후반 프랑스 J.J.Rousseau, 독일의 Immanuel Kant, 영국 Jeremy Bentham 등이다.
⑶ 19세기 1815년 Vienna 회의의 부산물인 신성동맹(Holy Alliance)은 국제기구라 간주할 수 없고 European Concert(유럽협조)에 따른 여러 회의제도(conference system)와 뒤에 이루어진 여러 국제행정조직이 19세기의 실질적인 것이다.
나 국제하천위원회 및 행정연합
⑴ 국제하천위원회
국제기구의 시초는 유럽지역에서 설립된 하천위원회이다. Rhein강위원회는 815년 Vienna회의에서 예정되고 1831년 Mayence협약에서 창설되었으며 Danube 강위원회는 1856년 Paris조약에서 창설되었다.
⑵ 행정연합(International Administrative Union)
행정연합은 일정한 기술적 행정분야에서 각국간의 정확한 협력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결성된 국제조직체이다. 1865. 5. 17 20개국이 Paris에 모여 국제전보연합(International Telegraphic Union)설립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시초다. 1885년 Berlin협정으로 전화업무를 포함하였고, 1906년에 창설된 International Radio Telegraphic Convention을 흡수하여 1932. 12. 9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신련합)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외 1875년 국제도량형국(International Bureau of Weights and Measures), 1878년 만국우편련合(Universal Postal Union), 1883년 산업재산권보호련合(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6년 문학예술작품보호련합(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등이 있다.
다. 보편기구의 출현과 국제기구의 확산
⑴ 1919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
미국 Wilson 대통령의 리상주의적 정치리념의 주도하에 설립되었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국제협력증진이 목적이었다. 보편기구의 발전에 병행하여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국제기구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⑵ 국제기구의 발전과 초국가적통합기구의 출현
1945년 창설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정치적인 면에서 국제연맹의 결점을 보완하여 군사행동을 포함한 무력제재수단까지 예정하였고 UN은 수많은 보조기관과 16개의 독립된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를 창설하여 협정에 의하여 UN과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IAEA, WTO 등 주요 기구들이 있다.

3. 정부간 국제기구
가. 의의
정부간국제기구는 주로 주권국가 또는 다른 정부간 조직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다. 정부간기구는 이 용어가 국제비영리기구 또는 다국적기업과 같은 국제비정부기구를 포함할 수 있지만 종종 국제기구라고 불린다.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an important aspect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GOs are established by treaty that acts as a charter creating the group. Treaties are formed when lawful representatives (governments) of several states go through a ratification process, providing the IGO with an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나. 분류
⑴ 보편기구･지역기구 : 구성원의 공간적요소를 기준
① 보편기구(universal organization)
전세계를 활동무대로 삼고 전세계의 모든 국가를 구성원으로 삼으려는 기구를 말한다. UN, 전문기구 외에도 IAEA, WTO 등이 그 예다.
② 지역기구(regional organization)
회원국이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거나 일정한 이념  내지 자격을 가진 국가에 한정되는 기구를 말한다. EU, ASEAN, CEFTA 등이 그  예다.
⑵ 일반적관할권의 국제기구와 제한적관할권의 국제기구
① 일반적관할권의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설립목적 및 기능의 여러 분야에 걸쳐 관할권이 인정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UN이 그 예다.
② 제한적 관할권의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설립목적 및 기능이 어떤 특정한 목적에 국한되어 그 해당분야에만 관할권이 인정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WTO, NATO 등이 그 예다.
⑶ 협력기구와 통합기구
① 협력기구
보통의 국제기구로서 회원국의 주권내지 독립을 전제로 한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 특정분야의 발전, 공동정책의 추구, 공동목적의 달성, 기술적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UN이 그 예다.
③ 통합기구
국제공동체의 조직을 지향하는 것으로 일정한 지역국가들이 주권을 제한하여 점진적인 지역적 통합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EU, NAFTA 등이 그 예이다.

UN(United Nations,국제엽합)

1. 國際聯合의 創設
1945.  6. 26  UN헌장 서명
1945. 10. 24  UN헌장 발효

2. UN의 목적과 원칙
⑴ UN의 목적
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나. 우호관계의 촉진과 평화의 강화
다. 국제협력의 달성
라. 행동조화의 중심
⑵ 원칙
가. 회원국의 주권평등의 원칙
나. 의무성실이행의 원칙
다. 평화적해결원칙
라. 정치적독립의 존중 및 무력행사금지의 원칙
마. 원조제공의 원칙
바. 비회원국에 대한 행동확보의 원칙
사. 국내문제불간섭원칙

3. UN의 構造
⑴ 6개의 주요기관과 필요에 따라 창설되는 수많은 보조기관
가. 총회(General Assembly) : 정부간기관, 전체기관
나.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 정부간기관, 한정기관
다.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정부간기관, 한정기관
라.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 정부간기관, 한정기관
마.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국제기관
사. 사무국(Secretariat) : 국제기관
⑵ 구조적특색
가. 전체기관인 총회보다 강대국을 주축으로 한 한정기관인 安全保障理事會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나. 안전보장이사회의 5大 상임이사국은 주요기관에서도 상임이사국의 노릇을 한다.
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veto)를 채택하고 있다.
라. 사무총장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UN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1. 전문기구의 일반개념
전문기구란 UN 헌장 제57조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분야의 UN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헌장이라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전문분야의 국제기구로서 UN헌장 제63조에 따른 특별협정에 의하여 UN과 연결된 것이다(현재 16개).

2. 전문기구의 내용
⑴ 경제협력분야
가. IMF (국제통화기금)
나.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다. IFC (국제금융공사)
라. IDA (국제개발협회)
⑵ 문화과학협력분야
가. UNESCO (UN 교육과학문화기구)
나. WMO (세계기상기구)
다. WIPO (세계지적소유권기구)
⑶ 사회협력분야
가. ILO (국제노동기구)
나. WHO (세계보건기구)
⑷ 교통체신협력분야
가.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나. IMO (국제해사기구)
다. UPU (만국우편연합)
라. ITU (국제전신연합)
⑸ 농업협력분야
가. FAO (UN 식량농업기구)
나.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⑹ 공업협력분야
가. UNIDO (UN 공업개발기구)

EU
1.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가. 성립배경
⑴ 연혁
① 1951년 Paris조약 : ECSC설립
② 1957년 Rome조약 : EEC, EURATOM 설립
③ 1965년 Brussels조약 : Merger Treaty
④ 1973.1.1 영국, Ireland, Denmark 가입
⑤ 1981.1.1 Greece가입
⑥ 1986.1.1 Spain, Portugal 가입
⑦ 1986년 Single European Act
⑧ 1992년 Maastricht조약
⑨ 1993.1.1 단일시장출범
⑩ 1993.11.1 Maastricht조약 발효
⑪ 1994.1.1 EMI(European Monetary Institute) 설립
⑫ 1995.1.1 Sweden, Finland, Austria 가입
⑬ 1995.3.26 Schengen Treaty 발효
⑭ 1996.3.29~30 IGC개최
⑵ EU의 발전과정
① 관세동맹완성 (1958~1968)
② 공동시장확대 (1968~1986)
③ 공동시장완성 (1985~1992)
④ 경제화폐동맹준비 (1993~1998)
⑤ 경제화폐동맹(EMU)완성 (1999~)
⑶ 회원국
①  28개국
France, Germany, Italy, Belgium, the Netherlands, Luxembourg(1952. 7. 23 발효 2002년 7.23 실효). Britain, Ireland, Denmark(1973. 1. 1 가입), Greece(1981. 1. 1 가입), Spain, Portugal(1986. 1. 1 가입), Sweden, Finland, Austria(1995. 1. 1 가입), Poland, Slovakia, the Czech Republic, Hungary, Estonia, Latvia, Lithuania, Cyprus, Malta, Slovenia(200.1.1 가입), Romania, Bulgaria(2007.1.1 가입), Croatia(2013.7.1)
② 면적 4,475,757 km²
③ 인구 513,481,691 (2019년)
④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s) 24개(Bulgarian, Croatian, Czech, Danish, Dutch, English, Estonian, Finnish, French, German, Greek, Hungarian, Irish, Italian, Latvian, Lithuanian, Maltese, Polish, Portuguese, Romanian, Slovak, Slovenian, Spanish, Swedish)
 
나. EU의 법적 지위
⑴ 국제법적 지위
① 국가로서의 지위
EU은 국가연합보다는 합중국(연방국가)에 가까우나 독립된 영토나 국민이 없고 조약에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므로 합중국은 아니다.
② 국제적 실체로서의 지위
Paris조약과 Rome조약에서 각각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0년 존속기간을 정한 ECSC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으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갖는 국제적 실체(international entity)이다.
⑵ 국내법상의 지위
① 법인격
EC조약 제211조는 “각회원국의 국내에서 공동체는 각국내법상 법인이 갖는 모든 능력을 향유한다.  특히 공동체는 동산･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소송에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공법인
EU은 공법인이며 공법관계의 규율을 받는다.
③ 대표자
㉮ ECSC는 공동체 각 기관의 각자의 권한내에서 공동체를 대표한다.
㉯ EEC와 EURATOM은 Commission이 공동체를 대표한다.
⑶ 비회원국과의 관계
① ECSC는 공동체는 그 기능을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국제관계를 맺는 법적능력이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전문성의 원칙).
② EEC와 EURATOM은 명문이 없지만 같은 국제법적지위가 인정된다고 본다(묵시적 권한이론).
⑷ EU법의 지위
① 입법권
② EU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자신의 주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된다는 의미에서 외부적 규범이고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내부적 규범이다.
다. 기관
⑴ 주요기관(Institutions)
①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②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Presidency
③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④ 유럽공동체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⑤ 유럽감사법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⑥ 유럽옴부즈만(European Ombudsman)
⑦ 유럽데이터보호김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⑵ 재정기구(Financial bodies)
①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②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 European Investment Fund
⑶ 자문기구(Advisory bodies)
①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②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⑷ Interinstitutional bodies
①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② European Personnel Selection Office
③ European Administrative School
⑸ Decentralised bodies of the European Union (agencies)
① Community agencies
②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③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④ Executive agencies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1. 설립
1949. 4. 4 북대서양조약이 체결되어 1949. 8. 28 발효하였다.
2.  구성(28)
Britain, France, Germany, Italy, Greece, Belgium, the Netherlands, Luxembourg, Spain, Portugal, Denmark, Turkey, Iceland, Norway, U.S., Canada, Hungary, Poland, Czech Republic(1999.3), Estonia, Latvia, Lithuania, Bulgaria, Romania, Slovkia, Slovenia(2004.3.29), Albania, Croatia(2009.4.1)

3. 목적
가. 외부침략에 대한 집단방위
나. 회원국간의 공동이행문제를 논의하고 문제해결
4. 조직
가. 이사회 (Council)
모든 기능과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으로 투표제도 없이 교섭에 의한 만장일치로 표결한다. 사무국장이 이사회의 상설의장이 된다.
나. 보조기관
⑴ 민간기관(civil organ) : 정치자문위원회, 경제자문위원회, 방위자문위원회…
⑵ 군사기관(military organ) :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
① 모든 회원국의 참모총장으로 구성되며 NATO의 전략지침을 작성한다.
②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upreme Allied Commander in Europe, SACEUR) : <SHAPE  본부> : (NATO's military headquarters), 산하에 북유럽군(Allied Force North), 남유럽군(Allied Force South), 중유럽군, 영방공지구가 있다.
③ 대서양최고해군사령부(Supreme Allied Commander Atlantic, SACLANT)
④ 중유럽통합공군사령부(AAFCE)
⑤ 해협사령부

COMECON(Council for Mutual Economic Aid)
1. 설립
1949. 1 서방진영의 Marshall Plan과 OEEC에 대항하여 설립한 동구공산국들의 경제 협력기구였다.
2. 구성
U.S.S.R., East Germany, Poland, Czechoslovakia, Romania, Bulgaria, Hungary, Mongolia, Cuba, Albania(1961년 제명)
3. 조직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1년에 1회 회원국 수도에서 개최되는 자문기관인 이사회총회 (Session of Council)와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전체기관이며 3개월에 한번씩 개최며 정책입안･결정권이 있는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 및 사무국(Secretariat)이 있었으나 1991년 사실상 와해되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 1994년 4월 15일 Marrakesh 각료회의
Uruguay Round 최종의정서(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무역협정결과를 포함하는 최종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 1995년 1월 1일 WTO출범
정식으로 WTO협정이 발효되어 WTO체제가 출범하였다.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1. 설립
1965년 12월 ECAFE총회에서 서명되어 1965년 업무를 개시하였다.

2. 구성
2015년 4월 현재 6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목적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증진을 통해 지역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가. 정책대화(policy dialogue)
나. 융자(loans)
다.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라. 보조금(grants)
마. 보증(guarantees)
바.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s)

4. 조직
가. 총회(Board of Governors)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12명의 이사와 임기 5년의 총재(President) 1명, 부총재(Vice-Presidents) 4명을 선출한다.
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다. 사무국(Secretariat)

5. 본부
Philippines의 Manila에 있다.

GCF(2012)
The Green Climate Fund (GCF) is a fun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FCCC founded as a mechanism to redistribute money from the developed to the developing world, in order to assist the developing countries in adaptation and mitigation practices to counter climate change. The GCF is based in the new Songdo district of Incheon, South Korea. It is governed by a Board of 24 members and initially supported by an Interim Secretariat.

IMO

OECD
1.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⑴ 성립
Marshall Plan 아래서 유럽의 재건을 위한 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유럽경제협력기구)를 개편하여 1960. 12. 24 OECD 설립조약이 체결되고  1961. 9. 30 효력을 발생하였다.
⑵ 위치
think tank, 감시기구, 부자클럽, 비학문적대학, 잡담장소로 불린다.
⑶ 목적
세계경제의 확대･성장･발전을 위한 주로 선진국의 경제정책을 조정한다.
⑷ 구성(34)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ë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⑸ OECD의 구조
가. 이사회(Council)
모든 회원국으로 된 전체기관으로 의결절차는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이며 기권은 반대로 간주하지 않는다.
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매년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10개회원국대표로 구성되는 한정기관이다.
다. 사무국(Secretariat)
OECD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기관이다.
라. 본부 : Paris

UNEP 환경기금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is an agency of the United Nations that coordinates its environmental activities,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in implementing environmentally sound policies and practices. It was founded by Maurice Strong, its first director, as a resul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in June 1972 and has its headquarters in the Gigiri neighborhood of Nairobi, Kenya. UNEP also has six regional offices and various country offices.

IMF
The World Bank Group (WBG) is a family of f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makes leveraged loans, generally to poor countries. The Bank came into formal existence on 27 December 1945 following international ratification of the Bretton Woods agreements, which emerged from the United Nations Monetary and Financial Conference (1–22 July 1944). It also provided the foundation of the Osiander-Committee in 1951, responsible for the preparation and eval‎uation of the World Development Report. Commencing operations on 25 June 1946, it approved its first loan on 9 May 1947 ($250M to France for postwar reconstruction, in real terms the largest loan issued by the Bank to date). Its five agencies ar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아

과제
1. 논술(반쪽)
가. 표절(剽竊, plagiarism)
나. 청소년들의 연예인 선호

2. 입론서(택일)
가.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해야 한다.
나. 범죄수사에 거짓말 탐지기 사용이 필요하다.

표절(剽竊, plagiarism)

1. 정의

가. 사전적 의미

국어사전에 표절(剽竊)은 “(남의 작품이나 학설 따위의 일부를) 허락 없이 몰래 따다 씀. 초습(剿襲). 초절(剿竊)이라고도 한다.

초습(剿襲, 勦襲) 1. (남의 것을) 슬그머니 제 것으로 함 2. 표절

초설(剿說, 勦說) 남의 학설이나 시문을 표절하여 자기 것으로 함

剽 1. 표독할 표 2. 겁박할 표 3. 빠를 표 4. 도둑질할 표 5. 찌를 표 6. 끝 표

竊 1. 훔칠 절 2. 도둑질 절, 도둑 절 3. 몰래 절 4. 명백할 절, 명백해질 절 5. 붙일 절

勦 [剿] 1. 노곤할 초 2. 괴로워할 초, 괴롭힐 초 3. 표절할 초 4. 날랠 초 5. 겁탈할 초 6. 끊을 초

襲 1. 엄습할 습 2. 물려받을 습 3. 인할 습 4. 입을 습 5. 들어갈 습 6. 맞을 습 7. 껴입을 습 8. 되풀이 습 9. 벌 습

說 1. 말씀 설, 말 설 2. 말할 설 3. 문체이름 설 4. 달랠 세 5. 기뻐할 열(悅) 6. 셈 열 7. 벗을 탈(脫) 8. 놓아줄 탈

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60호, 2014.3.24. 제정]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3호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연구윤리정보센터 표절의 정의와 종류(서울교육대학교 이인재교수)

⑴ 표절

연구자가 자신의 저작물 속에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였으면서도 정직하고 명확하게 그 활용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⑵ 종류

① 텍스트표절(text plagiarism)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원저작자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글(단어, 문장, 문단), 표, 그림, 도표, 사진 등을 적절하게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복사(複寫, copying)하는 것

② 아이디어 또는 원저작물의 구조표적(structural plagiarism from another author's ideas or his own original works)

어떤 주제에 대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그 주제를 해결하는 원저작자의 독특한 사고 구조나 논리 전개를 틀(framing, framework)을 무단(無斷)으로(without the author's authorization) 베기는 것

③ 말바꾸어 쓰기(paraphrasing)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말 바꾸어 쓰는 것

④ 모자이크표절(mosaic plagiarism)

다른 사람의 글을 활용하되 출처를 밝히지 않고(without disclosing its sources) 문장을 바꾸거나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만드는 것

⑤ 자기표절(self-plagiarism)[추가]

자신의 저작물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재활용하면서 원래의 출처나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학계에서는 중복게재 또는 중복출판이라고도 한다.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있는 경우는 범적인 문제는 안 되지만 윤리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학문적 또는 예술적 기만일 수 있다.

라. 조작적 정의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text, 사고구조 또는 논리전개를 직접 베끼거나 말을 바꾸어 쓰거나 문장을 바꾸거나 변형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저작물처럼 표기, 기재 또는 공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Plagiarism is the "wrongful appropriation" and "stealing and publication" of another author's "language, thoughts, ideas, or expressions"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m as one's own original work. The idea remains problematic with unclear definitions and unclear rules. The modern concept of plagiarism as immoral and originality as an ideal emerged in Europe only in the 18th century, particularly with the Romantic movement.

Plagiarism is considered academic dishonesty and a breach of journalistic ethics. It is subject to sanctions like penalties, suspension, and even expulsion. Recently, cases of 'extreme plagiarism' have been identified in academia.

Plagiarism is not a crime per se but in academia and industry, it is a serious ethical offense, and cases of plagiarism can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2. 다른 개념과의 비교

가. 저작권침해(infringement of copyright)

저작권의 침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작작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나 표절은 저작권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베끼면서 마치 자신이 저작자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모방(imitation)

모방은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 또는 제작기법을 본뜨거나 흉내 내는 것을 말하나 표절은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조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말한다.

라. 패러디(parody)

패러디는 다른 사람의 시구나 문제를 모방하여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해학적인 시문을 말하나 표절은 풍자나 조롱의 의사 없이 단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마. 오마주(hommage)

오마주(hommage)는 프랑스어로 존경, 경의를 의미하는 말로 영화 따위에서 다른 작가나 감독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특정 대사나 장면 등을 인용하는 것을 말하나 표절은 다른 사람이나 원저작물에 대한 표시 없이 인용하여 자신의 저작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표절의 현황[실태]

가. 학계

나. 언론계

다. 온라인 표절

라. 연예 오락

4. 표절의 범죄성

표절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학문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윤리와 관련된다. 표절이 형사사건이나 범죄가 되는 경우는 적으며 대부분 민사문제나 윤리와 관련된다. 표절은 때로는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도덕적 권리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작권 침해도 형사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지고 있다. 다음은 표절이 예외적으로 범죄인 경우이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제2항에서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은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위반한 경우는 제138조(벌칙) 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표적비율을 정해 놓고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을 취소하거나 논문을 무효로 하는 경우가 많다.

5. 표절의 대책

표절은 범죄는 아니지만 직업윤리와 인간의 기본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고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표절문화가 대세가 된 문화 풍토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표절은 나쁜 짓이며 표절은 지식과 기술절도라는 관념을 확실히 하여야 할 것이며 학계와 예술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표절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표정이 있을 그 분야에서 활동하기 어렵도록 공표를 강화하거나 제제를 가하여 그 분야에서 발을 붙이지 멋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적절하게 바르게 인용하고 다른 사람의 업적과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도록 꼭 출처 표기를 명확하여 아름다운 학문과 예술의 연구문화를 정착하여야 할 것이다.

6. 결어[기타]

2. 청소년의 연예인 선호
가. 연예인(entertainers)
연예인(演藝人)은 대중적인 연극, 노래, 춤. 희극. 만담, 마술 따위의ㅡ예능 또는 관중이나 대중 앞에서 그런 예능을 공연하는 연예(연예)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나. 연예인을 선호하는 이유
선호(選好, preference)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가려서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직업군 중에서 압도적으로 연예인을 선호한다. 어쩌면 선호한다기 보다는 열광(熱狂)한다가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왜 청소년들은 연예인을 선호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문화가 청소년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문화가 존재하지만 특히 TV 드라마, 가요, 토크쇼 등 오락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종아 하는 연예인을 자주 접하다 보니 출연과 노출빈도에 따라 선호도는 급상승하고 있다.
둘째, 동경과 이상의 대상이다. 많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은 환호와 갈채를 받는다. 더구나 출연빈도가 높은 연예인일수록 인기도 높고 광고출연도 많아지고 출연료도 올라가니 더욱 더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 되고 나중에는 열광의 대상이 되고 다시 사생팬이 되는 수도 많을 것이다.
셋째, 순간의 쾌락과 동조성이다. 학교와 학원에 가면 공부와 입시 이야기만 나오는데 연예인을 보면 공부를 안하고 못해도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자신도 저렇게 살고 싶은 욕망과 자신감이 생기고 주위에서 친구들이 그쪽으로 가나보니 자신도 휩쓸리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넷째, 또래문화와 집단주의이다.
대부분의 또래들이 부문화가 있고 연예인을 숭상하고 선호하는 문화에서 자신이 빠지면 안된다는 압박감과 집단문화가 청소년들을 무분별하게 연예인에 빠지고 연예인을 우상으로 삼는 문화가 부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

3. 연예인 선호의  문제점
가. 정체성의 상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거나 뒤늦게 깨달을 수 있다.
나. 집단동조주의
대중문화는 집단문화이므로 또래들과 어울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따돌림 당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힐 수 가 많다.
다. 학업부진
공부가 인생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연예인을 좋아하고 쫓아다니다 보면 당연히 학업이 부진하거나 소홀해 질 수 있지만 그다지 의식을 못하게 된다.
라. 신데렐라 증후군
주변에서 우연히 친구를 따라 갔는데 박탈되었다거나 길거리에서 캐스팅되었나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 혹시나 학고 기대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마. 일확천금 사상
비록 공부는 하지 않고 잘하지 않더라도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연예인 되어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슆다.
바. 단기쾌락주의
음악, 영화, 개그, 오락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깊은 성찰과 지식을 주기 보다는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단기 쾌락을 주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 익숙해지면 사람이 진중하지 못하고 경박해지면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사. 동일시
인기 연예인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자기와 동일시하거나 대리만족을 하는 수가 많을 것이다.
아. 모방주의
연예인의 행동, 말과 옷과 스타일까지도 다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개성을 읽고 대중 영합주의로 가게 된다.
자. 부문화의 형성
또래들만의 기존의 사회문화와는 다른 또 다른 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에 빠져 사는 수가 많다.
차. 기타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게 되는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할 수 있고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사이비 기획사는 돈을 요구하거나 성상납을 요구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4. 청소년이 가져야할 자세(대책)
가. 가시밭길(荊棘[형극]의 길)
나. 기회가 바늘구멍
다. 순탄치 않은 인생
라. 이상과 현실의 괴리
마. 각자무치(角者無齒) : 주체적인 삶
바. 인기와 환호는 순간

Ⅱ. 국내외 시민 사회 단체 활동

1. 비정부기구(NGOs, NGBs)
가. 시민단체(civic group, civic organization, civil organization, citizen organization)
⑴ 국어사전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어 만든 비정부 조직
⑵ 교재
공공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
⑶ 시민사회
① 시민단체
시민사회는 시민의 이익과 의사를 명시하는 비정부 기구와 조직의 집합체이다. 시민사회는 가정과 정부와 기업과 구별되는 사회의 “제3부문”이라 불리는 민간부문을 포함한다(Civil society is the "aggregat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at manifest interests and will of citizens." Civil society includes the family and the private sphere, referred to as the "third sector" of society, distinct from government and business.).
② 봉건사회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 평등, 독립이 보장된 사회
때로는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언론의 자유, 독립된 사법부 등과 같은 원리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ometimes the term civil society is used in the more general sense of "the elements such as freedom of speech, an independent judiciary, etc, that make up a democratic society" (Collins English Dictionary).
elements 원소, 요소, 성분, 구성요소, 원리
③ 근대사회, 초기자본주의사회
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bodies)

⑴ 국어사전
정부와 관계가 없는 민간에서 만든 기구
⑵ 교재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⑶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nongovernmental bodies(NGBs))
비정부기구는 정부의 일부도 전통적인 영리기업도 아닌 기구이다.(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is an organization that is neither a part of a government nor a conventional for-profit business.)
① 최협의
정부간의 조약없이 여러나라 국적의 사적․공적 인물들로 구성되어 국제관계에서 활동하는 기구. 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기구.
② 광의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은 비정부기구
③ 최광의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및 비영리기구
다. 비정부기구의 유래
비정부기구라는 말은 국제연합(UN)이 창설되었을 때인 1945년에 처음 조어(造語)되었다. 자체 국제정부간기구인 UN은 몇몇 공인된 전문국제비국가기구 즉 비벙부기구에 총회와 일부 총회회의에 업저버(관찰자)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나중에 이 용어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오늘날 UN에 의하면 정부통제로부터 독립된 어느 종류의 기구도 그것이 비영리, 불개입이며 단지 야당이 아니라면 "NGO"라고 불릴 수 있다(The ter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as first coined in 1945, when the United Nations (UN) was created. The UN, itself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de it possible for certain approved specialized international non-state agencies — i.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to be awarded observer status at its assemblies and some of its meetings. Later the term became used more widely. Today, according to the UN, any kind of private organization that is independent from government control can be termed an "NGO", provided it is not-for-profit, nonprevention, and not simply an opposition political party.)
라, NGO 현황
2015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60만개의 NGO가 있으며 UN에 등록된 것만도 1880년에 성립한 ICRC, 1873년에 창설된 국제법학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와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그리고 CARE(Cooperation for American Relief to Everywhere, 미국원조물자발송협회), Catholic Relief Services,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Sierra Club, Salvation Army, Amnesty International, 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 Laubach Literary International, Medicins Sans Frontiers(MSF, Doctors without Borders), Greenpeace, WWF(Worldwide Fund for Nature)등 무수하다. (자세한 내용은 1995. 6. 17 The Korea Times에 게재된 Los Angeles Times Word Report를 참조)
마. 비정부기구의 등장 배경
⑴ 탈냉전과 전지구적 쟁점의 등장.
냉전이 양분된 가치와 의제를 전제로 한 반면, 탈냉전은 새로운 가치와 의제가 전세계사적 문제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의 상호협력을 필요로 한다.
⑵ 환경문제의 국제문제화
로마클럽은 전지구적 이슈 가운데서도 특히 환경문제를 인류의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⑶ 국제연합의 새로운 파트너의 필요성
국제연합의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서의 민간단체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⑷ 구사회운동과 구별되는 신사회운동의 등장
전통적 사회운동은 사회주의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민주화운동 등이라면 신사회운동은  20세기 중반 이후 본격화된 사회운동으로서 환경운동, 반핵 평화운동, 인권운동 등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공익을 추구하는 후기 산업사회의 주요 주제였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1968년 프랑스와 독일의 ‘68학생운동’ 이후 신사회운동이 본격화되었다.

2. 대표적인 비정부기구
가. 유니세프(United Nations International Emergency Fund, UNICEF)
⑴ 설립
1946년 12월 11일 제1차 유엔총회에서 전쟁으로 피폐된 국가의 어린이들을 기아, 질병, 무지로부터 구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아동긴급구제기금(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의 후신.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⑵ 본부 : New York City
⑶ 내용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is a United Nations Program headquartered in New York City that provides long-term humanitarian and developmental assistance to children and mothers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one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and its Executive Committee.

UNICEF was crea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December 11, 1946, to provide emergency food and healthcare to children in countries that had been devastated by World War II. Ludwik Rajchman, a Polish bacteriologist, is regarded as the founder of UNICEF and was its first chairman from 1946 to 1950. In 1953, UNICEF became a permanent part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its name was shortened from the original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but it has continued to be known by the popular acronym based on this previous title.

UNICEF relies on contributions from governments and private donors and UNICEF's total income for 2008 was $3,372,540,239. Governments contribute two thirds of the organization's resources; private groups and some 6 million individuals contribute the rest through the National Committees. It is estimated that 91.8% of their revenue is distributed to Program Services. UNICEF's programs emphasize developing community-level services to promot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children. UNICEF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in 1965 and the Prince of Asturias Award of Concord in 2006.

나.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ldlife Fund, WWF)
⑴ 설립 : 1961. 4.29
⑵ 본부
⑶ 내용
The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 is an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unded on April 29, 1961, and is working on issues regarding the conservation, research and restoration of the environment. It was formerly named the World Wildlife Fund, which remains its official name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t is the world's largest conservation organization with over 5 million supporters worldwide, working in more than 100 countries, supporting around 1,300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projects. WWF is a foundation, in 2010 deriving 57% of funding from individuals and bequests, 17% from government sources (such as the World Bank, DFID, USAID) and 11% from corporations.

The group's mission is "to stop the degradation of the planet’s natural environment and to build a future in which humans live in harmony with nature." Currently, much of its work focuses on the conservation of three biomes that contain most of the world's biodiversity: oceans and coasts, forests, and freshwater ecosystems. Among other issues, it is also concerned with endangered species,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biom(생물군계)
A biome is a major community of plants and animals, classified according to its predominant vegetation and characterized by the adaptations of its organisms to that particular environment

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⑴ 설립 : 1961.7
⑵ 본부 : London
⑶ 내용
Amnesty International (commonly known as Amnesty and AI)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cused on human rights with over 7 million members and supporters around the world. The stated objective of the organization is "to conduct research and generate action to prevent and end grave abuses of human rights, and to demand justice for those whose rights have been violated."

Amnesty International was founded in London in 1961,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the article "The Forgotten Prisoners" in The Observer 28 May 1961, by the lawyer Peter Benenson. Amnesty draws attention to human rights abuses and campaigns for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s and standards. It works to mobilise public opinion to put pressure on governments that let abuse take place. The organisation was awarded the 1977 Nobel Peace Prize for its "campaign against torture," and the United Nations Priz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in 1978.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mnesty has the longest history and broadest name recognition, and is believed by many to set standards for the movement as a whole.

라. Greenpeace
⑴ 설립 : 1971
⑵ 본부 : Amsterdam
⑶ 내용
Greenpeace is a non-governmental environmental organization with offices in over forty countries and with an international coordinating body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Greenpeace states its goal is to "ensure the ability of the Earth to nurture life in all its diversity" and focuses its campaigning on worldwide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deforestation, overfishing, commercial whaling, genetic engineering, and anti-nuclear issues. It uses direct action, lobbying, and research to achieve its goals. The global organization does not accept funding from governments, corporations, or political parties, relying on 2.9 million individual supporters and foundation grants. Greenpeace has a gener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is a founding member of the INGO Accountability Charter; an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intends to foster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마. Save the Children
⑴ 설립 : 1919
⑵ 본부 :London
⑶ 내용
The Save the Children Fund, commonly known as Save the Children, is an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promotes children's rights, provides relief and helps support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It was established in the United Kingdom in 1919 in order to improve the lives of children through better education, health care, and economic opportunities, as well as providing emergency aid in natural disasters, war, and other conflicts.

In addition to the UK organization, there are 30 other national Save the Children organizations who are members of 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a global network of nonprofit organizations supporting local partners in over 1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Save the Children promotes policy changes in order to gain more rights for young people especially by enforcing the UN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lliance members coordinate emergency-relief efforts, helping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effects of war and violence. Save the Children has gener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마. 국경없는 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Doctors without Borders)
⑴ 설립 : 1971
⑵ 본부 : Geneva
⑶ 내용
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pronounced [medsɛ̃ sɑ̃ fʁɔ̃tjɛʁ]), or Doctors Without Borders, is an international humanitarian-ai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Nobel Peace Prize laureate, best known for its projects in war-torn regions and developing countries facing endemic diseases. It was founded in France. MSF;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he name Doctors Without Borders is commonly used. In 2015 over 30,000, mostly local, doctors, nurses and other medical professionals, logistical experts, water and sanitation engineers and administrators provided medical aid in over 70 countries. These doctors and nurses decided to volunteer their time to solve issues of world health. Private donors provide about 80% of the organization's funding, while governmental and corporate donations provide the rest, giving MSF an annual budget of approximately US$610 million.

Médecins Sans Frontières was created in 1971, in the aftermath of the Biafra secession, by a small group of French doctors and journalists who believed that all people have the right to medical care regardless of race, religion, creed or political affiliation, and that the needs of these people outweigh respect for national borders

3. 국내외 시민단체활동
가.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기독교 청년회)
⑴ 설립 : 1844 (한국 1903년)
⑵ 본부 : Geneva
⑶ 내용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commonly known as YMCA or simply the Y) is a worldwide organization based in Geneva, Switzerland with more than 57 million beneficiaries from 125 national associations. It was founded on 6 June 1844 by George Williams in London and aims to put Christian principles into practice by developing a healthy "body, mind, and spirit." These three angles are reflected by the different sides of the (red) triangle—part of all YMCA logos.

The different local YMCAs are voluntarily affiliated through their national organizations. The national organizations in turn are part of both an Area Alliance and the World Alliance of YMCAs. The World Alliance's main motto is "empowering young people", and it is headquartered in Geneva, Switzerland.

나. 흥사단(興士團)
⑴ 설립 : 1913
⑵ 활동
3대 수련(인격훈련, 단결훈련, 민주시민훈련)과 4대 정신(무실, 역행, 충의, 용감)
인재양성, 통일, 투명사회, 교육, 청소년 운동을 비롯한 지역사회 풀뿌리시민운동(grass-roots civic movement) 전개
⑶ 조직 : 전국 26개 지부 및 산하 8개 지부
다. 대한적십자사(The Korean Red Cross)
⑴ 설립 :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1863(한국 1903.1.8 제네바 협약 가입, 1905.10.27 설립)
⑵ 본부 : Geneva
⑶ 내용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is an international humanitarian movement with approximately 97 million volunteers, members and staff worldwide which was founded to protect human life and health, to ensure respect for all human beings, and to prevent and alleviate human suffering.

The movement consists of several distinct organizations that are legally independent from each other, but are united within the movement through common basic principles, objectives, symbols, statutes and governing organisations. The movement's parts are: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is a private humanitarian institution founded in 1863 in Geneva, Switzerland, by Henry Dunant and Gustave Moynier. Its 25-member committee has a unique authority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protect the life and dignity of the victims of international and internal armed conflicts. The ICRC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on three occasions (in 1917, 1944 and 1963).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was founded in 1919 and today it coordinates activities between the 188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within the Movement. On an international level, the Federation leads and organizes,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Societies, relief assistance missions responding to large-scale emergencie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Secretariat is based in Geneva, Switzerland. In 1963, the Federation (then known as the League of Red Cross Societies)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jointly with the ICRC.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exist in near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Currently 189 National Societies are recognized by the ICRC and admitted as full members of the Federation. Each entity works in its home country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Movement. Depending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and capacities, National Societies can take on additional humanitarian tasks that are not directly defin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r the mandates of the international Movement. In many countries, they are tightly linked to the respectiv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by providi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라. Good Neighbors
⑴ 설립 : 1991
⑵ 본부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굿네이버스
⑶ 내용
1991년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어 1996년 대한민국 최초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국제구호개발NGO이다.

과제
1. 논술(반쪽)
가. 안창호의 4대 정신(무실, 역행, 충의, 용감)
나.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2. 입론서(택일)
가. 시민단체 출신자들의 정치참여 바람직하다.
나. 성범죄자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