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가이드 라인)

[나는 소나무]

2017.1.18 (네이버 이재명 카페 올림)            

국가운영 정책제안 (11-2)

#농협개혁( 가이드라인) 제안서

제안자: 이서림(2017.1.13)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은 인류가 존속 존재하게 되는 근간(根幹)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오늘날 기피 직종 1순위에 속한다. 왜 그럴까?

수입농산물의 범람을 비롯하여 농업(농민)이 천대 받게 된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단연코 빼놓을 수 없는 ‘농협 마피아’의 역할을 직시해야 한다. 어디 농협뿐만 이던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을 포함하여,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원예조합, 인삼조합 등등.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1차 산물 협동조합의 태동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정희가 버티고 있다. 물론 그 한참 전에도, 농민들에 의한 협동조합은 존재했었다고 한다. 일제시대 폭정기에,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은 파괴되었고, 대신 일제수탈을 위한 여러 기구들이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일제시대 자원수탈에 가담한 경험이 있던 자들을 이용해 장기집권을 위한 우민화의 통로로써 협동조합이라는 기구를 설립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일까? 농협을 비롯하여 위에서 예를 든 각종 ‘협동조합’은 오히려 1차 산물 생산자들에게 ‘지배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고, 현재 진행형이다. 농어민과 소비자를 수탈의 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그 위에 여러 명목으로 국민혈세를 투입 받으며 조직을 키워왔다. 이 나라 재벌 대기업 못지않은 특권과 특혜를 누려옴에도, 너무도 당당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오늘날 이 나라의 ‘농협’이다.

농어촌 어딜 가나 거미줄처럼 침투한 농협조직은 그러나, 지금까지 농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음에도 나날이 승승장구해 왔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농협개혁이라는 명목으로 2조원 여의 국가재정이 투입되었지만, 농협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으로, 오히려 덩치를 더 크게 불려 특권층의 자리만 늘려 놓았다.

농협직원 주머니는 마누라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농촌에서의 농협직원은 상전 중에 상전이다. 공개적으로 받는 월급 외의 수입이 만만치 않다는 거다. 몇 년 전엔 이곳 농협 직원을 예로 든다면.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재수 옴 붙어서!)이 밝혀졌어도, 이렇다 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금회수조치도 되지 않았다. 고작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으면 끝이다.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철저하게 통제받는 시스템이라서, 중앙회의 협조가 없으면 자금횡령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알고 있다.

*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감

도입부의 농협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농협은, 농민의 협조자내지 동반자이어야 맞다.

그러나 박정희가 시초한 농협은 지금까지, 농민들 등쳐먹는 기관이다. 하나로마트(농협유통)을 통해 소비자까지 등쳐먹는다.

농민에게는 마피아요, 소비자에게는 흡혈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농민들은 농협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거다. 국고지원에 의한 온갖 농자재며 영농자금이 그들의 손아귀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농협이 농산물 판로를 보장하거나, 적정가격을 안정시켜 주는 것도 아니다. 특정 농산물에 대하여, 그것도 농협마당까지 내다 주면, 서울의 경매시장에까지 수수료 받고 운송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농협유통(하나로 마트)

철저하게, 농협중앙회의 통제의 물품판매시스템인데. 1차 농산물보다는 공산품이고, 국내산보다는 수입 산이다. (수익 율이 높으니까!)

어쩌다 뉴스에 뜨는 “농협/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따위는 그저 재수 옴 붙어서 발각 된 것.

농협중앙회의 물품취급부서에선 ‘엔터 키’ 하나로 수 억 수십억 원이 왔다리 갔다리 춤을 춘단다.

중앙회뿐만이 아니다. 각 지역의 하나로마트 물품취급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비리의 수단과 방법은, 지점장부터 시작해 말단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버겁다.

그로 인해 영세 유통업자들은 등골이 빠지고, 소비자들은 봉이 된다. 농산물 입점 농민들은 ‘개돼지’만도 못하게 취급당하지만. 그래도 ‘농협’에서 자기물건을 취급해 준다는 사실 하나로, 엄청난 ‘우월감을 느껴야만’ 한다.

농협개혁(가이드라인)

농협금융 따위는 관심 없음. 아는 바도 없고, 알 필요도 느끼지 않음

★농산물 과잉 생산문제

언제부턴가 농민들은 투기꾼이 되었다. 노골적으로, 다른 지방 어디쯤에 홍수나 가뭄피해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야지 만이 내 농산물이 일순간이나마 폭등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사태가 오면 정부에서 잽싸게 해당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가격안정’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로또 당첨(가격폭등)이 오래 지속되진 않는다.

엄청난 량을 생산해 놓고, 가격 폭락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파기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은 그야말로 ‘재난’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다.

노동의 가치하락은 물론이요, 대지에 대한 모독이며, 이미 투입된 재정의 손실이다. 또한 투입되지 않아도 되었을 농약이며, 비료 제초제 등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행위는 최 극에 달해 있다.

-바로 이 부분을 농협과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담당해야 맞다. 대한민국 전체 농업지의 토양, 토질 및 기후조건 등등을 데이터 화 함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적합 농작물 재배 및, 생산 량 조정 등등.

농산물 소비량과 그에 따른 적정 생산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일상적으로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농산물 유통

개별적 판로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농산물은 거의 수도권으로 올라갔다 내려온다. 그 엄청난 물류비용하며(운송에 따른 자동차 공해), 수고로움이라니!

- 농협에서 그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종류와 량. 그리고 해당지역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량.

1. 친환경농산물의 경우는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공급한다. (그 외에도, 원하는 단체급식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1. 관행농법에 의한 농산물( 특히 신선농산물/채소 과일 등등)은 농협이 책임지고 해당지역 단체급식이나 요식업, 그리고 해당지역의 타 유통망에 공급한다.

★ 농산물 가격 안정

웃기는 일이다. 공산품의 경우는 생산 공장 사장이 정하는데. 왜 농수축산물은 생산자가 정하지 못하고 하이에나 같은 ‘시장’에 맡겨야 할까?

왜 농산물은 생산지역에서보다, 서울 경매장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농산물이 더 값이 쌀까?

이것 또한 농협을 통해서, 생산에 투입된 비용과 노동력 투입 등등을 고려한 ‘최저단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하던지, 직접유통을 하든지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