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비교 우위 이외의 무역 발생 요인 제4절 무역 정책과 국제 무역(4월 14일 강의안)

[류재수]

제3절 비교 우위 이외의 무역 발생 요인

Ⅰ. 규모의 경제에 따른 무역 이익

1.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일반적인 경우 기업이 재화 및 용역의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생산비용은 점차 늘어난다. 생산된 재화 및 용역에 소요되는 평균비용이 상승하게 되는데 현대의 생산 기술에서는 일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경우에 이와는 달리 생산량을 늘릴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As quantity of production increases from Q to Q2, the average cost of each unit decreases from C to C1. LRAC is the long-run average cost

economies of scale are the cost advantages that enterprises obtain due to their scale of operation (typically measured by the amount of output produced), withcost per unit of output decreasing which causes scale increasing. At the basis of economies of scale there may be technical, statistical, organizational or related factors to the degree of market control.

Economies of scale apply to a variety of organizational and business situations and at various levels, such as a production, plant or an entire enterprise. When average costs start falling as output increases, then economies of scale occur. Some economies of scale, such as capital cost of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friction loss of transportation and industrial equipment, have a physical or engineering basis.

Another source of scale economies is the possibility of purchasing inputs at a lower per-unit cost when they are purchased in large quantities.

The economic concept dates back to Adam Smith and the idea of obtaining larger production returns through the use of division of labor. Diseconomies of scale are the opposite.

Economies of scale often have limits, such as passing the optimum design point where costs per additional unit begin to increase. Common limits include exceeding the nearby raw material supply, such as wood in the lumber,pulp and paper industry. A common limit for a low cost per unit weight commodities is saturating the regional market, thus having to ship product uneconomic distances. Other limits include using energy less efficiently or having a higher defect rate.

2. 한국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유용하게 활용

Ⅱ. 학습 효과에 따른 무역 이익

1. 학습 효과(學習效果. learning effect)

the learning effect is the process by which education increases productivity and results in higher wages

특정한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그 일에 익숙해지는 효과.

생산 경험이 쌓이면서 생산 비용이 더 낮아지는 효과.

2. 첨단산업(尖端産業. high-tech industry)

생산 경험을 통해 비교 우위를 갖게 되고 첨단산업(尖端産業)은 학습효과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산업.

제4절 무역 정책과 국제 무역

Ⅰ. 무역정책(貿易政策)

무역정책(貿易政策)

가. 한 나라의 정부가 자국의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출과 수입 등의 대외적인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것(대외 무역 및 통상에 대한 정책, 방침 및 관행).

나. A commercial policy (a trade policy or international trade policy) is a government's policy governing international trade. Commercial policy is an all encompassing term that is used to cover topics which involve international trade. Trade policy is often described in terms of a scale between the extremes of free trade (no restrictions on trade) on one side an protectionism (high restrictions to protect local producers) on the other. A common commercial policy can sometimes be agreed by treaty within a customs union, as with theEuropean Union's common commercial policy and in Mercosur. A nation's commercial policy will include and take into account the policies adopted by that nation's government while negotiating international trade.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can have an impact on a nation's commercial policy, all of which can have an impact on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Ⅱ. 자유 무역 정책과 국제 무역

자유무역정책(free trade policy)

국가간 무역 활동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가. 자유무역주의(自由貿易主義. free trade system)

국가가 외국 무역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고 무역업자의 자유 활동에 맡기는 무역 방침.

국가가 무역에 대하여 전혀 간섭하지 않는 자유무역이 경제적으로 자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로서 비교 생산비 원리에 기초를 두었다. 자유무역주의는 중상주의 정책에 반대하여 나타났으나 19세기에는 관세의 인하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였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수입 제한 · 외환 관리 통제 등의 직접적인 무역통제를 폐지하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였다.

1947년에 맺은 무역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는 이같이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성립되었으며 1995년 1월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국제무역에서 벌어지는 협력 및 분쟁을 조절하는 등 지구촌의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나. 자유무역(自由貿易. free trade)

Free trade is a policy followed by some international markets in which countries' governments do not restrict imports from, or exports to, other countries. Free trade is exemplified by the European Economic Area and the Mercosur, which have established open markets. Most nations are today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2. 자유무역의 이득

가.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값싼 소비

나. 경쟁 촉진

다. 기술 전수(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라. 규모의 경제 실현

마. 문화교류 활성화

3. 자유무역의 한계

무역 이익의 불공정한 분배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는 회원국간에는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것이며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Ⅲ. 보호 무역 정책과 국제무역

보호무역정책(protective trade policy)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정책.

가.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제도(保護貿易制度. protectionism, protecrive trade system)

Protectionism is the economic policy of restraining trade between states (countries) through methods such as tariffs on imported goods, restrictive quotas, and a variety of other government regulations.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와 같은 직접적인 통제수단에 의해서 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호무역주의는 공업화의 이익에 기초를 두고, 19세기 전반 독일의 리스트와 미국의 해밀턴이 자국의 유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주장하였다. 이것은 1930년대에는 수입할당제 · 구상(求慣)무역제 등의 직접적 통제를 하는 관리무역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1970년대의 석유파동 이후 선진 공업국가들이 채택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국제무역의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 · 유럽연합(EU)국가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어 이른바 무역전쟁으로까지 줄달음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Alexander Hamilton(1755[1757]~1804)은 1791년에 '재무장관 제조업 보고서'를 낸다. 해밀턴은 10달러짜리 지폐의 초상인물이다. 그만큼 건국 초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해밀턴은 정부가 고율관세를 물리거나 아예 수입을 막아 미국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데 찬성했다.

나. Alexander Hamilton

Hamilton firmly supported government intervention in favor of business, after the manner of Jean-Baptiste Colbert, as early as the fall of 1781. In contrast to the British policy of international mercantilism, which he believed skewed benefits to colonial and imperial powers, Hamilton was a pioneering advocate of protectionism. He is credited with the idea that industrialization would only be possible with tariffs to protect the "infant industries" of an emerging nation.

다. Friedrich List (1789~1846)

⑴ 실천원리(정책론)

① 정부개입의 정당성

사익과 공익의 자연적 조화를 부정하고 생산력 증진의 목적이 개인과 시장에 의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달성하고 촉진하기 위해 개입할 권리가 있다.

② 유치산업보호론

보다 더 발전된 나라가 존재하는 한 덜 발전된 나라는 보호관세와 같은 정부의 개입 없이는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③ 보호 관세론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관세가 필요하다.

2.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

가. 국내 유치산업(幼稚産業. infant industry) 보호

나. 국민소득 증대와 실업 방지

다. 국가안전보장

3. 신보호무역주의

가. 의의

1970년대 이후 각국의 취하는 무역제한 왜곡 교란조치를 말한다.

나. 특징

①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② 보호대상이 선진국의 사양산업(twilight industry, sunset industry)

③ 수단은 주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④ 보호행위는 전산업에 걸쳐 광범위

다. 보호무역의 수단

⑴ 무역 장벽(貿易障壁. trade barriers) : 자유무역(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free and fair trade)을 가로막는 모든 정책이나 환경.

Trade barriers are government-induced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de.

⑵ 무역장벽의 종류

①관세장벽(關稅障壁. tariff barriers)

②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 nontariff barriers)

⑶ 수단

①직접규제수단

㉮ import quota system (수입할당제) ㉯ import surtax (수입과징금)

㉰ import guarantee (수입담보금) ㉱ link system (연계무역, 수입링크제)

㉲ compensation trade (barter trade, 구상무역) ㉳ trade by agreement (협정무역)

㉴ state trading and government procurement (국영무역과 정부조달)

㉵ gray area measures (회색지대조치) : VER, OMA

② 간접규제수단

㉮ antidumping duties ㉯ countervailing duties ㉰ safeguards ㉱ 절차의 통제

4. 보호무역의 한계

가. 국내산업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관세상당치 높은 가격을 주고 상품･용역을 소비

나. 무역마찰(通商摩擦, trade friction)

보복관세(報復關稅. retaliatory duties) : 자국 상품･용역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교역상대국의 수입물품･용역에 대해 보복적으로 높은 차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참고]

중상주의 경제(17세기,절대왕정기)→ 산업혁명(경제활동의 자유)→ 자본주의 성립(18세기 이후)

상업자본주의(중상주의)는 이미 생산된 상품을 유통하면서 이윤을 획득하는 체제,즉 화폐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체제이다.반면에 산업자본주의는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체제이다.

Ⅰ.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

1. 중상주의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는16∼18세기의300여 년에 걸쳐 자본주의 이행기에Europe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난 경제사조･이론･정책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개념으로 중상주의는 중세 말기에 상업자본과 상인자본가가 등장하면서 나타났다. 상인자본 형성과 노동자계급의 형성이라는 본원적(원시적) 축적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크게 기여하고 중앙 집권적 국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식민지 개척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위한 원시적 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상주의시대를 지배하는 주체는 국가권력과 상인자본이다. 중상주의의 중심적 ideology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화폐(地金)와 관련된 사상으로 국부의 원천을 상업에서 찾는 무역정책을 시행한 체제를 의미하며 화폐를 축적하기에는 상업이 최고라고 생각한 체계였다.

2.중상주의의 발전단계

중상주의(mercantilism)는 금･은의 축적, 무역수지의 순조(favorable balance of trade),농업과 제조업의 발달 및 무역독점의 확립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통하여 보통 전국민경제의 엄격한 정부규제에 의한 한 나라의 국력과 특히 부를 통합하고 증대하기 위한 봉건주의 쇠퇴기 중에 전개되는 경제제도로서 상업을 중시하는 사상과 정책체계를 총칭한다. 중상주의의 발전단계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 중상주의(절대적 중상주의):왕권과 결탁한 특권적 상인의 주도

나. 후기 중상주의(의회중상주의):초기 산업자본으로서manufacture(공장제 수공업)시대의 소생산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단계

Ⅱ.중상주의 정책

1.중금주의(bullionism)정책

중상주의사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화폐 또는 지금(地金)을 중요시하였다.당시 국가정책기조는 부국강병,국부 척도는 화폐(특히 귀금속,지금)의 보유량이라고 생각했다(중금주의=중상주의).

2. 무역차액 주의(favourable balance of trade)

화폐를 국내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역에서 차액(흑자)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역차액주의는 개별상품별로 무역흑자를 보기보다는 일부상품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전체상품의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최대화하는 것으로Thomas Mun (1571~1641)이 대표적인데 그는 사후에 해외무역에 관한 영국무역의 재보(England's Treasure by Foreign Trade, 1644)에서 “화폐는 교역을 낳고 교역은 화폐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3.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국내산업 보호주의)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단순히 상업의 증진보다는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국내 인구를 증가시켜 저임금 구조를 이루고,생산을 늘림으로써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가권력의 중앙집중화,봉건 영주체제를 붕괴,상업의 발전을 통해 형성된 상업자본은 본격적인 자본주의를 위한 원시적 축적의 한 요소로서의 위상을 가졌다.

4.부국강병 정책-식민지 개척주의(제국주의)

중상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절대왕권은 특혜와 독점,경제통제를 강화하였다.이점이 후에Adam Smith가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토대가 된다.

약3세기에 걸친 중상주의 단계에 본원적 축적이 이뤄졌다.

Mercantilism, economic policy prevailing in Europe during the 16th, 17th, and 18th centuries, under which governmental control was exercised over industry and trade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that national strength is increased by a preponderance of exports over imports. Mercantilism was characterized not so much by a consistent or formal doctrine as by a set of generally held beliefs. These beliefs included the ideas that exports to foreign countries are preferable both to trade within a country and to imports; that the wealth of a nation depends primarily on the possession of gold and silver; and that governmental interference in the national economy is justified if it tends to implement the attainment of these objectives. The mercantilist approach in economic policy first developed during the growth of national states; efforts were directed toward the elimination of the internal trade barriers that characterized the Middle Ages, when a cargo of commodities might be subject to a toll or tariff at every city and river crossing. Industries were encouraged and assisted in their growth because they provided a source of taxes to support the large armies and other appurtenances of national government. Exploitation of colonies was considered a legitimate method of providing the parent countries with precious metals and with the raw materials on which export industries depended.

Mercantilism, by its very success in stimulating industry and developing colonial areas, soon gave rise to powerful antimercantilist pressures. The use of colonies as supply depots for the home economies, and the exclusion of colonies from trade with other nations produced such reactions as the American Revolution, in which the colonists asserted their desire for freedom to seek economic advantage wherever it could be fosir. At the same time, European industries, which had developed sire fthe mercantile system, became snomng enough to operate both without mercantilist protection and in spite of mercantilist limitations. Athe singly,e mehilosoehy of free trade began to take root. Economists asserted that government regulation is justified onlindo the ex spitnecessa indo ensure free markets, because the national advantage represents the sum total of individual advantages, and national well-being is best served by allowing all individuals complete freedom to pursue their economic interests. This viewpoint received its most important expression‎ in The Wealth of Nations (1776) by the Scottish economist Adam Smith.

The free-trade system, which prevailed during the 19th century, began to be curtailed sharply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n what has been called a revival of elements of mercantilist philosophy, or neomercantilism. High protective tariffs were reintroduced, and for political and strategic reasons, great emphasis was put on national self-sufficiency as opposed to national interdependence and a free flow of trade.3)

Ⅲ.David Hume의 비판

1.중상주의

중상주의시대에는 상업자본과 상인자본가가 성장하여 본래 화폐를 모든 가치의 본질로 생각 하였다.

2. David Hume

David Hume은 화폐수량설을 제창하여 중금주의를 비판하였다.화폐수량설은 화폐량은 국부와 무관하고 화폐량의 변화는 상품의 물가수준만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 David Hume의 화폐관은 화폐를 모든 가치의 표상으로 보았던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데 기여하였지만,화폐를 단순히 교환의 매개체로만 보는 한계에 봉착하였다.화폐수량설은 후에 신화폐수량설이나 유동성선호설로 발전하였다.결국 중상주의는 자본주의 이행기에 형성된 대규모 상업자본과 상인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조류였다.

Ⅳ.중상주의의 가치 문제에 대한 사상

중상주의 하에서는 화폐를 자본과 동일시하였고,이윤 또는 잉여의 원천을 유통과정에서의 양도차익,또는 고리대금업에서의 차익으로 생각하였다. William Petty는 가치문제에 대해 상당히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상품에 투하된 노동량이 그 상품의 자연가격이라고 보았다.그는 고전학파의 노동가치론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출하고"토지는 부의 어머니요,노동은 부의 아버지이다"라고 하여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중상주의는 상인 관점의 가치이론을과학적으로 일반화하려고 노력하였는데 후에Adam Smith의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