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제정) 2010.07.01 조례 제 312호(전부개정) 2014.08.01 조례 제 687호 제명 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도서관을 말한다.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2조제4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중의 정보이용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3. “도서관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자로서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기능)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강연회·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5.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제5조(공간 및 위치)①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되어야 하며, 특히,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② 시장 또는 운영자는 공공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되어야 한다.제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제7조(재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시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제8조(운영사항의 평가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대하여 연 1회 이상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자 또는 작은도서관장에게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 또는 작은도서관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2장 공립 작은도서관제9조(설치)시장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0조(운영인력)① 공립 작은도서관(이하 “공립도서관”이라 한다) 에는 관장과 직원을 둔다.② 관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공립도서관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③ 직원은 사서업무와 행사 및 교육 등을 담당하며, 관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직원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한다.④ 관장은 공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제11조(운영시간 등)① 공립도서관은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6일 이상 개관되어야 한다.②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하되, 개관시간 및 폐관시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립도서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휴관하며,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립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립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2. 공립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5. 공립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립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도서관분야, 문화분야, 교육분야, 시민활동분야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립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립도서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4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립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공립도서관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자의 선정 등 공립도서관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도서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공립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공립도서관을 운영할 때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수탁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기관은 위·수탁협약이 해지되거나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실제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적정금액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⑥ 수탁기관은 공립도서관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시설을 증·개축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신축이나 증·개축, 내부시설 변경, 보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장 사립 작은도서관제16조(등록)① 사립 작은도서관(이하 “사립도서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등록증을 발급한다.제17조(운영 등)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립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④ 운영자는 사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8조(운영시간)① 운영자는 개관시간 및 폐관시간을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립도서관을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휴관일 5일 전까지 휴관기간과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9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사립도서관의 운영 및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도서관이 이전 또는 폐관할 경우 시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 자료 등은 이전 또는 폐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제20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등록된 사립도서관에 대하여「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 대상 사립도서관은 시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법 제31조의2제1항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사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제4장 보칙제22조(준용)제7조 및 제19조의 예산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2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687호, 2014.8.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2조제5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관리위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위탁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조(경비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사립 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에 공공도서관 또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설립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