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토론)

[류재수]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

논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
논의 배경		기업은 투입 보다 많은 산출을 생산하기 위하여 경제성의 원칙에 의하여 이윤을 추구하며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기업은 경제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며 국가경제성장의 원동력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은 구성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소득)을 제공하여 소비생활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러한 기업이 기업 본래의 생산과 고유의 목적활동 외에 사회적 봉사할 책임이 있는가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가 있다.
용어의 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CSR) :기업이 사회의 목적이나 가치에 비추어 스스로 바람직한 정책을 세우고 결정을 하며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찬성	반대
논점1	주장		1. 기업이 사회에 유익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존재란다는 측면에서 사회봉사 책임의 수행은 기업시스템의 생존능력을 증대시킨다.	1. 기업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논거		기업은 경제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구성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소득)을 제공하여 소비생활을 풍요롭게 해준다. 기업의 사회봉사는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도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정부의 규제도 피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거나 제고할 수 있다.	기업은 사회나 대중에 대한 책임이 없다. 기업이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대한 일은 권한이 없거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고 국민이나 주민들도 그러한 능력과 권한이 있다고 믿지도 않거나 과소평가한다. 기업이 사회봉사를 해도 공중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는 수가 많은 것도 이에 해당한다.
논점2	주장		2. 기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에 공헌함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 자체의 이익이 된다.	2.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기본적 목적을 약화시킨다.
	논거		오늘날 기업은 하루 이틀만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영구 존속해야 할 실체(going concern : 영속 기업) 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부수적으로는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존속해야 한다.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오늘날 기업은 은 기업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실체이며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서나 이고 공익차원에서 계속기업(ongoing concern)으로서 유지되고 성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원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조작이다. 기업 본래의 목적 영리추구와 이익극대화를 도외시하게 되면 기업의 존재목적이 달라 질 수 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보다는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공적기관이 하고 기업은 원래의 지기존재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 좋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원래 없는 것이지만 설령 있다고 하다라도 사회적 책임이 어디가지 이며 어떻게 측정할지도 어려운 문제이다. 공기업은 모르지만 사기업은 없다고 보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구분되는 것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윤극대화를 제약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다(이익책임 경영).
논점3	주장		3. 사회･문화적 규범이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요구한다	3. 사회적 책임 수행에 따르는 비용의 증대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논거		오늘 날 우리 사회나 사회의 문화적 규범은 기업의 사회봉사를 요구한다. 기업은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윤리적 책임도 져야 한다. 과거에는 기업은 오로지 이윤추구를 제일의 최고목적으로 삼았지만 지역사회와 공생을 행하고 국민과 주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으려면 기업은 사회봉사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이 사회에 봉사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러한 비용은 알게 모르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결국은 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원가를 절약하다보면 질이 떨어지거나 오래 사용하지 못한 제품이 많을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공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이 그 비용을 제품가격에 더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수가 많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조세포탈을 하거나 불법을 저지를 수 있어 기업은 사회봉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입론서 : 유전자변형유기체(GMOs)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GMOs can solve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