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2015, 중앙행심위, 유통기한 도과)

[정종승]

중앙행심위 2014-25539 (재결일 2015.5.12, 인용) 유통기한 도과

1. 사건의 쟁점

- 적발 당시 유통기한이 2일 도과된 식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

2. 재결 요지

- 적벌 당시 식품의 유통기한이 2일 도과된 불과하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아 위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이 사건 식품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점,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1.일반기준 제15호 마목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140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함.

[공드림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