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정치시민넷, 익산 악취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좋은정치시민넷은 5월 27일 저녁7시 솜리아이쿱생협 교육장에서 ‘익산 악취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는 손문선 대표 사회로 진행이 되었으며 토론자로 강공언 원광보건대 교수, 김세훈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사, 임형택 시의원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솜리아이쿱생협과 영상바투가 후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Q 손문선대표〉요즘도 악취가 나고 있고, 민원도 있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있어서 악취 철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악취 상황 어떻습니까?
A 강공언 교수〉 익산시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이달 들어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제기에 따른 별다른 해결방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에 따른 낮은 기대효과와 반복적인 문제제기에 따른 피로현상 때문인지 생각보다 게시물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다른 블러그나 페이스북 등에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공기질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가하면서 깨끗한 공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늘고 환경에 대한 가치 기준도 변하고 있어 특단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익산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전시나 군산시와 달리 야간에 고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악취발생의 시간적인 특성과도 일치하고 있어 그 연계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 김세훈 박사〉 개인적으로 분뇨(축분이 아닌 인분)냄새가 중심지(영등, 부송)에서 가끔씩 주기적으로 난다는 의견을 전해 듣는다. 분뇨냄새의 원인이 무엇이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음. 시간이 요하고, 앞으로 목표를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시민들의 공감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팔봉동지역(소방서, 우체국 주변, 아파트구역)에서 걸레 썩은 냄새(절삭유 관련, 기름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A 임형택 의원〉 최근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창문을 열고 사는 시준이 되다보니까,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 자체가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실제 도시민들이 밤 시간이 되면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곧잘 들어오고, 제가 활동하는 SNS상에서도 악취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나 문자들이 오고 갑니다.
익산시 악취문제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부송·어양동 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영등동까지 하면 92년부터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작게 보면 22년 정도 악취 민원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데 이 민원이 조금 줄기도 하고 어떤 해는 좀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악취 민원이 여전히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SNS상에도 매해 반복되고 있는 것은 22년이나 반복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가 업체별 배출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 악취물질의 종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악취 민원의 원인지가 어디인지를 22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취 배출업체인 산업단지, 축사가 도심 가까이에 존재하는 한 익산시 악취 문제는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악취가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보는 것은 어렵고, 다만 시민들이 창문을 열 고사는 5~10월 정도는 배출하는 업체들도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되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악취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가 없고, 단적으로 지금 수개월째 매주 월요일 오전에 주부들이 시청 정문에서 계속 악취문제 해결하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단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악취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손문선대표〉 강공언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17년도에 악취관련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용역 결과 익산 악취 발생의 원인과 유형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A 강공언 교수〉 악취발생 지역 즉, 수용지점과 악취발생원 사업장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악취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익산시 악취관리방안 수립’이라는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악취3355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악취발생현황을 시공간적으로 파악하고, 악취모델링을 통해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3355는 ‘함께 모여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악취4455 앱을 이용하여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개월 동안 시민으로부터 제보 받은 3,136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익산시 악취발생지역은 크게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3개권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익산 악취냄새 유형별 발생 빈도를 보니까 분뇨 72%, 화학 관련 14%, 매캐한 냄새 11%, 음식물 쓰레기 및 하수 6%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간분포의 경우 서부권은 전체 악취발생빈도의 29%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분뇨냄새로 악취발생원이 축산시설로 드러났습니다. 동부권과 남부권은 전체 빈도의 71%를 차지한 가운데, 동부권은 산업단지가 주변에 있어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남부권은 음식물쓰레기와 하수냄새가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 및 시간대의 경우에는 주로 6~10월 사이에 발생하지만 대부분이 7~9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저녁 6시부터 자정 사이에 그리고 새벽 6시부터 7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Q 손문선 대표〉 강공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김세훈 박사님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겠지만 익산 시내 권 악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 김세훈 박사〉 교수님과 함께 조사참여를 했던 경험상, 크게 산단의 다양한 공정운영냄새(일명 화학냄새, 탄냄새, 걸레썩는 냄새 등)과 주변 축산농장과 농지에 축산부산물의 퇴비처리(살포)과정의 냄새와, 일명 분뇨냄새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산단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류, 음식물처리장의 음식물류, 시내 관거에서 나오는 관거악취등이 있습니다.
Q 손문선 대표〉 익산시도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임형택 의원께서 익산시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를 해주시죠. 예를 들면 단속실적, 보조금 지원, 각 시설별로 개선대책 등
A 임형택 의원〉 익산시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밤 시간, 새벽시간에 악취해소계 공무원들이 악취탑을 많이 올라갑니다. 1년에 평균 220회 정도, 더 많았던 해도 있고,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220회 정도 악취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에서 10월까지는 악취 상황실을 운영해서, 두 명씩 2인 1조로 24시간 밤 시간에 근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 악취와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해서 돼지 축산에 미생물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1·2산업단지에 악취를 배출하는 주요 업체들이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1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그것을 씨앗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업체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악취모니터 요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올해는 예산을 3억 원 가깝게 들여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라고 해서 세 가지 물질하고 복합악취를 자동으로 측정하거나 포집하는 그런 장비를 새로 설치하였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시에서 하수도과, 축산과, 청소자원과 악취와 관련된 부서들이 이러저러한 예산투자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악취를 직접 측정도 하고 관리도 하는 녹색환경과 악취해소계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는 있는데, 매년 유사한 형태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여요.
조금씩 저감은 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민원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좀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생각이 듭니다.
Q 손문선 대표〉 임형택 의원께서 익산시의 악취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언 교수님, 김세훈 박사님, 익산시 악취 행정 어떻게 보십니까? 악취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지,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견을 이야기 해주시죠.
A 강공언 교수〉 행정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악취민관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과 사업장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수렴을 통해 악취저감 및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지만 당초 의도대로 성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과가 크지 않는 이유는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장에서의 실질적인 악취 저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에 설치된 대부분의 방지시설이 대기오염에 초점을 맞추어 설치되다 보니, 미량의 악취제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장 내에서의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고비용의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예산집행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일정한 주기별로 익산시 악취현황 전반에 대한 공유와 함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 연구사업 최종보고서에 그 내용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의회 구성자체가 주로 지역주민과 행정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궁극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사업장 내 실무자들의 입장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취관리와 관련하여 단속 중심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악취현황을 진단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행정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A 김세훈 박사〉 성과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있는 악취사업장의 경우 주민과 함께 확인작업이 필요합니다. 악취정책방식 논의를 보면, 행정, 사업장, 시민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민은 “화가 난다”, 사업장은 “화를 내고 있다”, 그리고 행정은 “지쳐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기술적, 경제적 지원체계의 한계만은 아닌 것 같으며, 어쩌면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며, 기존의 익산시 행정권한을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관리 형태는 낡은 방식임을 인지해야합니다.
Q 손문선 대표〉 익산 1.2산업단지가 2014년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허용기준도 두 배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계속 악취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효과가 의심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강공언 교수〉 악취의 발생특성과 이로 인한 관리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악취의 경우 기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특정시점에 발생한 후 소멸되는 특징이 있어 사실상 제대로 정성 및 정량적인 측면에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악취를 측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악취자체가 측정시점에 큰 폭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문제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악취방지법의 가장 큰 목적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보다는 수용체 중심으로 볼 때 악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현재 악취배출허용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악취측정이 부지경계선과 배출구로 나누어지는데 배출구의 경우 지상 5m 이상 배출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업장 내 창문이나 환기창을 통해서도 상당량의 악취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악취방지법의 법 취지를 놓고 보았을 때 5m 이하의 악취 배출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5m 이하에 악취가 배출될 경우 악취를 모아 배출하거나 필요할 경우 처리해서 5m 이상의 악취배출구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잘못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 다발시점에서는 배출구에서의 악취실측을 통해 악취방지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여부 확인도 필요하지만 5m 이하의 악취배출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김세훈 박사〉 객관적으로 볼 때 악취횟수나 악취강도는 낮아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는 쉽게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익산 산단은 타 산단 보다 악취가 강화된 산단입니다. 관리 가능한 업체도 있고, 아닌 업체도 있는데, 지정이전은 복합악취형태, 지정이후는 단일형태의 악취가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며,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강화에 따른 악취 감소가 예상되어야 하나 민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악취관심도가 증가하면 민원은 쉽게 감소되지 않습니다. 주민의 대응과 이해(인식)변화가 요구되는 사회적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환경관리인 입장에서는 시설 개선에 따른 운영이 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뭔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A 임형택 의원〉 악취관리지역이 지정이 돼서 배출허용기준이 두 배로 강화가 되었으니까요. 어전 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업체들도 배출기준이 1000배이었을 때하고 500배 이었을 때하고는 다르니까요.
오늘 비가 왔는데 이제 밤에도 악취가 심했거든요. 시민들이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 시민들이 어떤 불신이 있냐면 비가 오기 전날, 아니면 밤 11가 넘어서 항상 기온 역이라든가 풍향이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그럴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 항상 밤 11시 이후 그리고 비오기 전날, 뭔가 인위적 배출에 의해서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체에서 일부러 그러지 않을 거라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몇 일전에 화학냄새가 강하게 나가지고, 제가 영등 제일4차에 살고 있는데, 영등동까지 났습니다. 사는 동안에 저희 집까지 화학냄새가 그렇게 강하게 났던 적은 처음 이었어요.
시민들이 뭔가 그래도 좀 상시적 측정을 불시에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요구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취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직 공무원이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보면 측정을 하지 못하고, 시가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몇 개 과가 연합을 해서 밤 시간에 환경직 공무원이 반드시 한명씩 있게 해서 언제든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불시에 가서 측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두 분만 근무할 때 악취탑을 올라가 측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화학냄새가 많이 밀려 왔을 때도 여성공무원들이 열심히 현장을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측정을 해보고 싶은 업체를 측정해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시가 악취가 가장 저감 되었다고 시민들이 평가했을 때가 2016~17년 사이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시장님이 처음으로 당선이 돼서 취임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업체들을 관리감독하고 측정횟수가 어느 해보다 60일이나 많았습니다. 280회 측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강공언 교수님이 하셨던 악취 원인 분석 연구용역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계속 홍보해서 모집을 한거죠.
저는 그래서 업체들도 그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거든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반복되는 이유는 밤 시간에 배출하는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손문선 대표 〉 익산시가 산업단지 악취유발 사업체에 대해 꾸준히 단속도 하고 있고, 시설보조금도 1년에 1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택가나 공단에서 화학물질 관련 악취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업체의 도덕적 해이인지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A 강공언 교수〉 기본적으로 악취물질의 경우 일반대기오염물질과 달리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매우 미량으로 되어 있어 악취방지시설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성적인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미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시설투자와 함께 운전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보조금 지원에 있어 업체별 악취배출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투자 대비 지원규모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A 김세훈 박사〉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기 애매합니다. 다만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가 정말 효율적이었는가는 확인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개선 효과를 성과화할 수 있는 공적인 평가도 필요합니다.
시설개선 후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중요합니다. 지원받지 않은 기업(대기업)의 경우 운전능력이나 자율적인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초기 적극적인 대응이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A 임형택 의원〉 악취시설을 개선하려고 하고 가동을 잘 하려고 하면 그것이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기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잘 지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1억 원을 지원했는데도 5천만 원 밖에 안 받아 갔습니다. 16개 업체가 28억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적게는 3백만 원, 많게는 13억 원을 넘게 투자해서 악취시설을 개선했거든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도 안 받는 거죠. 시화·반월공단 같은 경우를 보면 환경기금을 200억 원 정도를 조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열악한 업체들에게 충분히 지원을 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하거든요. 시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환경기금을 조성해서 저리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시설을 실제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업체는 허용기준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자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악취민관대책협의회에 실무책임자급인 환경기술인협의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공장장이나 대표이사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우리업체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장장이나 업체 대표들에게 악취문제가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분들이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협의체를 둠으로써 뭔가 익산시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신뢰회복에 좋은 단초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결국 낮에는 하늘로 다 발산을 하잖아요. 밤이 문제인데 24시간 가동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힘들겠지만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업체들이 힘들어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손문선 대표〉 강공언 교수님께서 2017년에 발표한 악취관련 용역보고서를 보면 익산에서 발생한 악취의 유형이 분뇨냄새가 60%가 넘어요. 분뇨 냄새의 유형도 다양하고요. 분뇨 냄새의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강공언 교수〉 분뇨냄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악취발생 특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분뇨 냄새를 좀 더 세분화해서 발생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악취관리를 위해서는 부지경계선에서 복합악취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5m 이상 배출구가 있는 경우 복합악취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한 사업장으로부터 악취배출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지경계선에서 22개 지정악취물질 실측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정악취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악취모니터링의 경우 주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의 일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뇨 냄새를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농축계수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축사가 있는 곳에서 악취시료를 포집하여 모든 악취발생물질에 대한 정성, 정량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하나의 대표물질에 대한 비를 구해 일종의 지문으로 인식하도록 한 후 악취발생지역에서 시료를 포집하여 이를 비교할 경우 그 기여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발생의 경우 기상적인 특성을 강하게 받고 있는 만큼 악취배출사업장에서의 악취배출량 정보와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악취모델링을 통해 인과관계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타 지역 소재 기관의 협조를 구해 이루어졌으나 우리지역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여 상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A 김세훈 박사〉 하수처리장 인분냄새 지역 환경인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했습니다. 보통 인분냄새가 날수 있는 곳은 우선 하수(분뇨)처리장, 하수관로, 사업장내 고농도 유기물 저장고 등이며, 하수처리시설의 인분은 분명히 인분 악취의 원인입니다.
A 임형택 의원〉 저는 원인은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9년째 악취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느끼는 느낌입니다. 모현동 서부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모현동에서 악취 민원이 아애 없었습니다.
서부신도시가 영명농장이라는 돼지 농장 옆에 만들어지면서 악취 민원이 처음 시작되었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92% 이상이 분뇨냄새였고, 몇 개월 전에 영명농장을 폐쇄하니까 서부쪽 악취 민원이 다 없어졌어요.
분뇨냄새는 1·2산업단지하고 도심주변에 있는 축사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도심 가까이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그런데 제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국립축산연구원에서 작년에 1년 동안 전국의 10개 돼지농장을 조사했는데 이 돼지를 키우는 방식과 먹는 사료에 따라서 배출하는 물질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축사하면 똑같이 암모니아 등의 성분이 나올 줄 알고 있지만, 이 나오는 물질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게 남부지역, 동부지역의 악취 민원의 62%가 분뇨냄새고 30%가 매캐한 냄새, 8%가 음식물이나 하수도 냄새거든요. 62% 분뇨냄새가 언제 나냐면 항상 8시부터 아주 미세하게 남풍이나 남동풍이 불었다가 11시 무풍이 되었을 때, 그때 도심에 완전히 깔리는 날이 여름에 10일 이상 발생합니다. 그때 엄청나게 민원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가 원인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결국은 도심주변 축사,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1.2산업단지 주요배출업체 다 배출 탑에서 성분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 보내는 성분을 분석하고, 민원지에서 냄새가 많이 날 때 성분을 포집해서 대조를 해보면 어느 업체가 내보내는 물질의 냄새인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걸 안하고 있는 겁니다.
Q 손문선 대표〉 분뇨 악취 원인 중에 익산공공하수처리장도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가스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악취 저감 관련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것도 확인하였고, 분뇨처리시설에서 악취를 내 뿜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강공언 교수〉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의 경우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물의 특성상 고농도 악취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악취방지 및 처리시설에 대한 처리효율 자체에 여유한계를 두어 설계되어야 하며, 운전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자료공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A 김세훈 박사〉 분뇨의 원인이 모두 하수처리장은 아니겠지만, 행정관리 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업장 악취관리 시 면이 서질 않겠습니까? 탈황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게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했고, 개선요청을 했습니다.
A 임형택 의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민간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데로 하루 10만 톤 정도의 하수하고 80톤 정도의 분뇨하고, 옆에 바로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뇨냄새계열의 냄새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니까 이 시설은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까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활용량을 봤을 때 60% 정도를 도시가스처럼 이용을 해서 하수처리장 소화조 온도를 높이는데 쓰고 있고 40% 정도는 태워서 내보내고 있었거든요.
태워서 내보내는 것이 분뇨냄새의 원인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고,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100%를 다 보일러 가동에 쓰고 있었고, 전혀 태워서 내보내지 않고 있다고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60%만 보일러 가동에 쓰고 40%는 태워서 내보낸다고 했든 데 갑자기 메탄가스 100%를 보일러 가동에 쓰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명확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분뇨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내보내고 있는 1·2산업단지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인근의 축산도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건 여름철에 특정시간에 도심전체에 상당히 고농도로 퍼져서 악취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분뇨냄새를 고농도로 내 보내는 사업장이 어디일까? 이것에 대해서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더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손문선 대표〉 악취가 발생하면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건강문제입니다. 악취도 대기유해물질이고, 악취가 발생하면 대기유해물질이 함께 발생할거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 악취검사는 복합악취만 하고 있고, 악취물질별 분석도 되어 있지 않고요. 이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강공언 교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연간 환경 중으로 배출, 이동된 화학물질의 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는 데요.
익산의 경우 최근 대기배출량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3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858톤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였는데 이는 전주(216톤)의 4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군산의 경우 익산보다 약 2배 높지만 지리적으로 익산의 풍상 측에 놓여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A 김세훈 박사〉 악취에 대한 개념이 시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학물질 배출량은 줄지 않았으며, 국가에서 화학물질을 본격적으로 관리해나가면서, 주민은 악취로 느끼는 물질 중에 유해물질이 있지 않겠냐는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냄새 안 나는(확인이 어렵지만) 유해발암물질(예, 벤젠)도 있습니다. 악취물질분석을 통해 유해물질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결과에 대한 분석 신뢰 등의 문제, 오해 등의 사회적인 불편 문제가 있으니, 당분간은 악취와 화학물질 관리는 각자 개별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악취물질의 저감을 통해 악취대상물질 및 유해물질도 저감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A 임형택 의원〉 그동안 제가 들어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저는 악취를 많이 흡입하고 있다는 것은 미세먼지도 많이 흡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악취 민원이 그동안 지속되었고, 초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나오는 도시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기유해물질을 많이 호흡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악취 원인을 조사할 때도 22개 지정악취물질만 조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배출하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62%는 분뇨냄새인데 30%는 화학냄새나 매캐한 냄새이거든요. 그동안 들은 상식으로 볼 때 특히 매캐한 냄새, 타는 공정을 통해서 나오는 물질이 일반 미세먼지와 결합되었을 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초미세먼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더 유해하다고 하거든요. 매캐한 냄새를 느끼고 있다 보면 초미세먼지, 몸에 좋지 않은 초미세먼지를 많이 호흡하고 있다고, 제가 그동안 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WTO에서 초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에게 위험을 키우고, 불안을 키운다고 하는 차원보다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명확하게 조사하고, 어떻게 관리해야할 것인지 시가 신경을 쓰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게 중요한 문제다고 생각이 듭니다.
Q. 손문선 대표〉 지금까지 익산시 악취문제의 원인 해결대책에 대해 논의를 해 보았는데요.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악취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숙제입니다. 발생원, 행정기관, 시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 강공언 교수〉 윈 윈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악취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용체 입장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사업장과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상호신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소통이 문제해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김세훈 박사〉 익산은 악취 관련된 3자가 다른 상황에서 외면중이라 해결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특히 서로의 신뢰관계 구축, 인식전환 및 사업장과 주민의 소통과 만남필요, 공동저감을 위한 노력(지원체계 강화), 민관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강화된 500배 기준유지는 전국 최고로 악취관리가 되는 깨끗한 산단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현재 미해결 악취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A 임형택 의원〉 저는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취’, ‘악취’ 이야기하면 악취도시 이미지가 생기고, 도시 이미지에 안 좋은데 이야기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시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 문제인데 행정과 정치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악취는 꾸준히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 녹색환경과와 악취해소계 공무원들만 5~10월까지 6개월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민원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500배가 유지되는 공단이 된다면 전국에서 악취관리를 가장 잘하는 도시로 평가 받을 수 있고 선전지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