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연속기획②]4대강사업은 토건재벌 특혜의 잔칫상

[야알]

4대강사업은 토건재벌 특혜의 잔칫상
		2010-11-09

4대강 사업은 황금모래를 파내고 국민혈세로 토건재벌만 배불리는 사업에 불과하다.

-. 4대강 경쟁없이 사업의 절반을 토건재벌에게 넘겨

-. 재벌의 공사단가는 중견업체보다 1.4∼2.6배나 높아.

-. 재벌위해 황금모래를 파내는 4대강 사업 재검토하라.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독재적 발상으로 비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국민혈세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을 통해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한다. 4대강에서 ‘황금모래’를 일시에 무자비하게 파내는 독재자적인 사업에 대해 분석을 추진 중이다. 1차로 지난 10월 4대강의 사업예산과 실제원가를 추정하여 예산이 4조원 이상 부풀려져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4대강 사업권이 대중소 기업 중 누구에게 얼마나 사업이 넘겨졌고, 사업단가의 격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등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특혜를 누리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170개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권을 어느 기업이 수주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발주를 했는지 기업규모별 수주현황을 살펴보고, 4대강 사업의 핵심작업인 강바닥(황금모래)파내기 공사의 공사단가를 비교하였다.

ㅇ 분석결과 4대강 사업은 상위10개 대형건설 재벌들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공사단가 역시 대형건설재벌이 중소건설기업에 비해 1.4-2.6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실질적인 건설노동인력은 단 1명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중소하청기업을 착취하는 브로커 역할만 하는 토건재벌들이 4대강 사업권을 챙기고 공사단가를 높게 챙기는 등 엄청난 특혜를 얻고 있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초기 밀실에서 민간제안 방식의 민자 사업형식으로 대운하사업을 추진 할 때 자사의 이익을 위해 자기비용을 투입하여 대운하를 설계하려 했던 토건재벌들에게 사업에 대한 협조대가로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ㅇ 4대강 사업은 당초 황금모래 매각(8조)대금과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하겠다던 대운하사업과 달리 사업비용 전체를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와 사업타당성 검증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가 책정한 22.2조의 예산 중 국토부가 추진 중인 15조 규모의 예산은 실제계약보다 최소 4조원이나 부풀려져 있었고, 실제 계약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사단가는 적정가격 보다 1.4-2.6배가 부풀려져 있었다. 이처럼 반값 또는 반의 반값에 가능한 사업을 무모하게 밀실에서 엉터리로 추진한 결과 건설재벌이라는 특정집단이 사업권을 독차지하고 사업 단가를 높이는 등 4대강 사업이 재벌 그들만의 잔칫상으로 전락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거대한 국책사업을 마무리하려는 무모함이 빚어낸 결과이다.

ㅇ 4대강에서 파낸 모래는 수억 년 동안 금수강산의 젓줄인 4대강의 품에서 반만년 이상 보존되어 온 귀중한 자산인 황금모래이다. 그러나 정부는 황금모래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사업기간 때문에 ‘농지리모델링’이라는 엉터리 명칭을 앞세우며 황금들녁인 논밭에 황금모래를 파묻어 버리려고 하고 있다.

ㅇ 이처럼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적이고, 황금모래라는 자원을 낭비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토건독재국가의 토건정당 토건정치 토건경제 토건사회의 낡은 사고의 토건관료와 토건재벌과 토건언론이 만들어 낸 독재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이용 토건중심의 토건독재·토건정치·토건경제를 사람중심의 양심정치와 지식경제로 바꾸고 뒤이어 토건종식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열악한 회색일자리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한걸음도 앞으로 전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난 20년뒤로 후퇴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명박대통령은 더 이상 역사에 죄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라의 주인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2. 자료수집 

- 공구별 공사계약현황 등의 자료는 정부 홈페이지(조달청)에서 수집

- 정보공개 청구자료(국토해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4대강 사업 발주현황)

- 4대강 사업 계약내역(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

- 2010. 10월 현재까지 4대강과 관련된 정부 자료와 언론보도 자료

- 공동도급사의 공동도급현황자료는 미공개로 주계약자 기준으로 작성.

3. 분석결과

   3.1 4대강 사업권은 누가 가져갔나?

 ❝ 상위 10위 토건재벌이 50% 차지, 상위 6위 업체가 전체의 38%챙겨❞

  (상위6위 업체의 수주액은 중견업체 평균보다 18배나 높아.

<표1> 건설사 시공능력순위별 계약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발주건수	수주금액(억원)	건당 수주금액	업체당 수주금액
상위 6위 업체(big 6)	14건(8%)	32,830(38%)	2,345	5,472
상위 7~10위 업체	7건(4%)	10,185(12%)	1,455	2,546
상위 11~50위 업체	11건(7%)	12,147(14%)	1,104	303
상위 51~100위 업체	5건(3%)	1,353(1%)	271	27
100~1,000위 업체	97건(58%)	24,709(29%)	255	27
1,001~2,500위 업체	33건(20%)	4,852(6%)	147	3
전 체	167건(100%)	86,076(100%)	515

주 : 1) 국토부가 추진하는 170개 공구 중 보현댐, 안동-임하, 낙동 47공구는 미발주

      2) 공동도급현황자료 미공개로 주계약자 기준으로 작성

ㅇ 상위 6위 토건재벌이 확보한 사업건수는 전체 167(계약확정)건 중 14건으로 8%이나 사업비용은 전체 8.6조 중 3.3조원으로 38%를 차지함.

ㅇ 상위 10위 건설사가 확보한 사업건수는 21건으로 전체의 12%이지만, 사업비용은 4.3조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함.

ㅇ 특히 상위6위 업체가 수주한 금액을 업체수(6개)로 나누면 1개 업체당 평균 5.472억원이나 11~50위의 수주금액을 업체수(40개)로 나누면 평균 303억임. 즉, 업체당 수주금액도 상위6위 업체가 중견업체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 업체의 수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해당 순위 전체업체임.

<표2> 수주금액 상위10위 업체 현황

(단위 : 억원)

수주금액순위	건설사	건수	계약금액	시공능력순위
1	삼성물산(주)	3	7,302	2
2	현대건설(주)	3	6,582	1
3	대림산업(주)	2	6,064	5
4	㈜지에스건설	2	5,676	3
5	(주)대우건설	3	5,418	4
6	에스케이건설(주)	2	4,175	9
상위 6위		15	35,727
7	현대산업개발(주)	3	3,506	8
8	(주)한양	2	3,349	36
9	두산건설(주)	2	2,504	10
10	(주)포스코건설	1	1,788	6
상위 10위		23	46,513

ㅇ 수주금액의 상위10위 업체별 현황을 보면 삼성물산이 3건의 사업에 총 7,302억원을 수주하여 가장 높음. 여기에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1,410억원까지 고려하면 삼성계열사의 총액은 8,712억원으로 전체 사업의 10.1%이며, 중견업체(시공순위 11~50위)의 평균수주액 대비 30배임. 현대건설도 3건의 사업에 총6,582억원을 수주하였음.

<표3> 낙찰률 상위 10개 업체 현황

(단위 : 억원)

순위	건설사	공구명	낙찰률	계약금액	시공능력순위
1	(주)대우건설	낙동강 24공구	99.3%	3,821	4
2	삼성물산(주)	낙동강 배수문	95.0%	2,106	2
3	한라건설(주)	한강 17공구	94.9%	1,017	18
4	삼성물산(주)	낙동강 영주(송리원)댐	94.8%	2,214	2
5	삼성중공업(주)	영산강 2공구	94.8%	1,410	29
6	지에스건설(주)	금강 6공구	94.6%	2,646	3
7	삼성물산(주)	한강 4공구	94.5%	2,982	2
8	에스케이건설(주)	금강 7공구	94.0%	1,692	9
9	에스케이건설(주)	낙동강 20공구	94.0%	2,483	9
10	두산건설(주)	금강 행복지구2	93.9%	658	10

ㅇ 4대강 사업의 평균낙찰률은 80%로 공공사업의 평균낙찰률 60.9%(KDI 2008.12)보다 20% 높음. 낙찰률이 가장 높은 업체는 낙동강 24공구를 수주한 (주)대우건설로 3,821억원을 99.3%에 수주했음.

ㅇ 삼성그룹 계열 건설사와 에스케이건설(주)는 수주한 사업이 모두 10위내이며, 삼성은 평균 낙찰률이 94%로 전체 평균보다 14% 높고, 공공사업 평균보다 33%높음.

3.2 강바닥 ‘황금모래’ 파내는 비용 얼마나 비싼가?

  ❝토건재벌 단가는 중견기업보다 2.6배 높아❞

<표4> 분석대상

(단위 : 억원)

국토해양부		경실련 자료확보		비고
사업수	수주금액	사업수	수주금액
167개 공구	86,076억원	30개 공구	49,900억원	국토부 사업비의 58%

ㅇ 국토부가 추진 중인 167개 공구 중 자료를 확보한 것은 70개 공구임. 이중 계약금액이 300억 이상인 사업 중에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한 30개 공구의 계약내역을 살펴보았으며, 대형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중은 전체의 58%임.

ㅇ 국토부가 공개한 70개 공구의 계약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공사의 34.2%가 황금모래 파내기 공사로 총 2.4조원임. 경실련이 분석한 30개 공구의 계약내역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황금모래 파내기가 총 1.7조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음.

<표5> 강바닥(황금모래) 파내기 공사비 구성현황(30개 공구)

(단위 : ㎥, 원/㎥, 백만원)

구 분	규격	수 량	단 가	총 액
황금모래파기 ⓐ	수중준설 (펌프준설)	149,680,389	2,527	378,211
	육상준설 (백호/도쟈준설)	206,647,824	561	115,847
	계	356,828,213	1,387	494,058
황금모래운반 ⓑ	1㎞미만	71,614,079	1,083	77,658
	1~2㎞미만	70,739,226	1,591	112,547
	3㎞미만	67,634,302	1,991	134,691
	소계	210,047,607	1,547	324,897
	3㎞이상	122,755,709	2,865	351,720
	계	332,803,316	2,033	676,617
황금모래쌓기 ⓒ	고수부지 정지	57,244,000	283	16,173
	흙쌓기	42,247,261	742	31,341
	계	99,491,261	478	47,514
파기,운반,쌓기 계		356,328,213	3,419	1,218,188
기타비용 ⓓ		356,328,213	398	141,686
직접공사비 ⓔ=ⓐ+ⓑ+ⓒ+ⓓ		356,328,213	3,816	1,359,874
간접공사비ⓕ	직접비의 21.7%	356,328,213	828	295,028
공사비 ⓖ=ⓔ+ⓕ		356,328,213	4,644	1,654,903

ㅇ 4대강 사업의 공사내용을 살펴보면 1) 강바닥(황금모래)을 파내고, 2) 황금모래를 고수부지 또는 주변 논밭, 그리고 야적장 등으로 운반하고, 3) 운반된 황금모래를 쌓거나 다지는 공사이며, 정부는 이를 하도준설로 표현하고 있음.

ㅇ 황금모래 파내기 공사는 지난 20년간 금기시 되어 왔으며 모래를 채취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인허가를 득한 후 골재채취업자가 ㎥당 수천원의 채취료 뿐 아니라 모든 공사비용(파내기+운반+쌓기 등)을 부담해왔음.

<표6> 강바닥(황금모래) 파내기 단가 비교표

(단위 : 원/㎥)

공사비순위	공구	발주방식	공사비	차이	시공사	시공능력순위
상위10위	금강행복 1공구	일괄입찰(담합징후)	8,582	3.7배	(주)대우건설	4
	금강 6공구	일괄입찰(담합징후)	7,430	3.2배	지에스건설(주)	3
	금강 5공구	일괄입찰(경쟁징후)	6,051	2.6배	고려개발(주)	39
	낙동강 24공구	일괄입찰(담합징후)	5,972	2.6배	(주)대우건설	4
	낙동강 20공구	일괄입찰(담합징후)	5,638	2.4배	에스케이건설(주)	9
	5개 평균		6,735	2.9배
	금강 7공구	일괄입찰(담합징후)	5,542	2.4배	에스케이건설(주)	9
	영산강 2공구	일괄입찰(담합징후)	5,448	2.4배	삼성중공업(주)	29
	영산강 6공구	일괄입찰(담합징후)	5,079	2.2배	(주)한양	36
	낙동강 17공구	일괄입찰(담합징후)	5,003	2.2배	(주)한진중공업	14
	낙동강 23공구	일괄입찰(담합징후)	4,968	2.2배	대림산업(주)	5
평균		상위10개 평균	5,971	2.6배
하위5위	낙동강 34공구	가격경쟁	2,642	1.1배	(주)대림종합건설	178
	낙동강 31공구	일괄입찰(경쟁징후)	2,597	1.1배	(주)한화건설	11
	낙동강 25공구	일괄입찰(경쟁징후)	2,491	1.1배	삼환기업(주)	26
	영산강 7공구	가격경쟁	1,798	0.8배	대진종합건설(주)	228
	낙동강 14공구	가격경쟁	1,696	0.7배	(주)대아건설	190
평균		하위5개 평균	2,306

ㅇ 업체별로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공사단가가 최저 1,696원에서 최고 8,582원으로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남. 계약단가가 낮은 하위5위 업체는 대부분 중견업체이며 공사단가는 평균 2,306원임.

ㅇ 계약단가가 높은 상위10위 업체는 대부분 토건재벌이며 담합징후를 보이는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하였음. 상위5위 업체의 평균은 6,735원으로 하위5위 평균치보다 약 2.9배 높고, 상위10위 업체의 평균은 5,971원으로 하위5위 업체 평균치보다 2.6배 높음.

     ❝담합징후(일괄입찰) 업체 단가는 경쟁입찰 업체보다 1.6배 높아❞

<표7> 강바닥(황금모래) 파내기 단가 비교(담합징후 vs 경쟁징후)

(단위 : 원/㎥)

구분	일괄입찰(담합징후)	일괄입찰(경쟁징후)	차이
단가	5,144원	3,145원	1.6배
사업건수	19건	3건

ㅇ 입찰방식을 기준으로 공사단가를 비교하였음. 일괄방식으로 발주한 총22개 사업 중 경쟁징후(입찰참여 업체 간 가격경쟁을 한 경우)가 나타난 사업은 3건으로 고려개발, 한화건설, 삼환기업 등 모두 10위권 밖의 중견업체가 수주하였음. 공사단가는 ㎥당 3,145원임. 담합징후가 예상되는 19개 사업은 대부분(15개) 상위10위내 업체가 수주를 했고, 공사단가는 5,144원으로 경쟁 징후를 보인 업체보다 1.6배가 높음.

<표8> 강바닥(황금모래) 파내기 단가 비교(담합징후 vs 가격경쟁)

(단위 : 원/㎥)

구분	일괄입찰(담합징후)	일괄입찰	가격경쟁	차이
단가	5,144원	4,908원	3,665원	1.4배
사업건수	19건	22건	8건

ㅇ 중견업체가 수주한 가격경쟁방식의 평균계약단가는 3,665원이나 담합징후를 보인 일괄방식의 평균보다 1.4배 높으며, 일괄입찰 전체 평균은 4,908원으로 가격경쟁보다 1.3배 높게 나타남.

    ❝국토부 4대강사업 예산은 4조원 부풀려지고, 집행과정에서도 1.5~2조원 낭비❞

ㅇ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황금모래 파내기 작업이고, 토건재벌이 전체 사업의 50%를 수주하였으며, 공사단가는 중견업체보다 1.4~2.6배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토건재벌이 수주한 총액이 4조원임을 감안하면 예산이 약 1.5조원에서 약 2조원 규모 정도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됨.

ㅇ 지금까지 국토부의 사업비용을 검증한 결과 사업예산은 4조원이 부풀려져 있고, 집행비용은 1.5~2조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시설예산 총13조원 중 5.5~6조원이 부풀려지거나 낭비된 것으로 추정됨.

[경실련 성명]

4대강 사업은 황금모래를 파내고 

국민혈세로 토건재벌만 배불리는 사업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치밀한 타당성 검증부재,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부재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하며 연속기획으로 ‘4대강 사업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탄에서는 4대강 사업예산과 실제 집행액 등의 비교를 통해 4조원의 사업예산이 부풀려져 있음을 밝혔다. 특히 임기 내 마무리 하겠다는 대통령 개인의 치적과 욕심 때문에 사업규모와 사업예산이 부풀려 지고 혈세를 수십조 쏟아 붓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토건정치 토건정당 토건국가의 토건독재자들이 토건언론의 야합아래 토건세력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토건개발 사업들이 20년 전 군사독재 개발독재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바라는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는 후퇴하고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청년실업증가 등의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4대강 공사계약 내용을 건설사의 규모별로 분류하고 계약단가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상위10위 토건재벌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50%에 해당하는 4.3조원의 사업권을 확보하였고 4대강 사업의 핵심작업인 황금모래 파내기 단가는 중견업체보다 2.6배나 높았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토건재벌만 배불리는 잔칫상으로 전락했다.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홍수대비, 수질개선, 지역발전, 수자원 확보 등의 추진효과가 입증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와 주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토건정부는 독재적 발상을 앞세워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사업을 무모하게 강행해 사업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운하 사업을 주도했던 토건재벌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대운하사업이라는 주장 등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타당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결단으로 스스로 토건독재 토건정치 토건사업가가 아님을 밝히기 바란다.

1. 4대강 사업을 토건재벌 잔칫상으로 만든 책임자를 문책하라.

단군 이래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22조 규모의 최대 국책사업을 설계한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밝혀야 한다.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은 밀실에서 국책연구원의 주도하에 불과 6개월만에 수립되었다. 22조규모의 사업을 준비하려면 최소 5년 또는 10년의 준비도 부족하다. 과거 군사독재 토건독재 정치가를 위해 토건관료의 앞잡이 노릇을 해오며 온갖 용역을 독점해왔던 국토부 산하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건기연, 국토연 등의 6개월짜리 졸속 보고서에 의지해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은커녕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민간위원을 ‘4대강 사업 추진본부장’으로 내세우고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료들은 수십조원 사업의 사장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사업의 성과와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업권한을 박탈하여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강바닥(황금모래)파내기 공사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토건관료의 허수아비 역할만 해 온 민간위원회를 앞세워 일괄입찰이라는 토건재벌의 담합 수단으로 전락한 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막대한 사업권이 토건재벌에 집중되었고, 중견업체가 경쟁을 해서 확보한 사업비의 18배에 해당하는 사업권을 경쟁도 없이 가져갔다. 이 과정에서 업체간 가격담합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 했으나 아직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사업 중단선언 이후 4대강 사업에 허수아비 민간출신 추진본부장을 내세웠으나 관련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사업 구상팀을 조직하는 등 국토부가 실질적인 사업주체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4대강 사업은 건설노동인력은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토건재벌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국토부 관료들은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마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짓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게 거짓보고를 일삼고 있다. 지금 4대강 사업장에서는 억지로 짜맞춘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건설노동자들이 쉬지도 못한 채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저질 토건독재사업을 구상하고 주도한 사업총괄 책임자를 공개하고 문책하기 바란다.

2. 제대로 경쟁했더라면 혈세 2조원은 낭비되지 않았다.

경실련이 강바닥(황금모래)파내기 공사비 분석결과 토건재벌의 공사단가는 중견건설사의 단가 보다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을 한 업체와 담합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토건재벌과의 공사단가 비교에서도 토건재벌의 공사단가가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강바닥을 파내고 황금모래를 운반하여 적재장에 쌓는 과정의 공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장별 편차가 발생하여 일정부분 공사단가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경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들끼리 서로 담합 등을 통해 공사단가를 시장단가보다 턱없이 높여 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만일 토건재벌이 수주한 4조원의 사업을 경쟁하는 방식으로 발주했다면 낙찰가격은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대로 담합 등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이는 토건재벌의 공사단가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장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한 중견업체의 공사가격보다 1.6~2.6배, 평균2배정도 높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 공정률은 30%정도로 추수가 끝나고 강물이 줄어 강바닥이 드러나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바닥 파내기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중단하고 4대강의 사업기간, 사업예산, 사업규모 등 전박적인 재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인 시민을 섬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이라면 지금까지 독재적 발상에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며 친재벌적으로 추진되어 온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과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4대강 사업에서 토건재벌과 중견업체의 공정한 경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정된 급여도 제때에 받지 못한 채 만년 비정규직인 건설노무자에 대한 노동착취는 자행되고 있다. 토건관료의 거짓보고에 속아 이 사업을 무모하게 강행한다면 주권자의 저항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끝. 

101109_경실련보도_4대강재벌특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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