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문제)_통일_천윤혁_2018.hwp
<통일을 보는 눈> 이종석, 개마고원, 2012
<통일은 없다> 남주홍, 랜덤하우스 코리아, 2006
왜 통일을 해야하는가?
먼저 나는 통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남한의 분단은 중국과 미국의 개입으로 분단이 된 것이다.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가족이다.
만약 북한과 남하이 통일을 한다면 우리는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으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철도를 이어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이어짐으로서 유럽으로 진출할 기회가 생긴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 큰 하나는 통일 비용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랑 적대관계를 가짐으로서 쓰이고 있는 국방비에 비하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하여 국방이를 줄이고 그 돈으로 북한의 발전에 도움을 주어 같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흡수통일은 가능한가?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북한이 망하면 남힌이 흡수통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이 붕괴라더라도 110만명의 북한군이 어떤 형태로 존하하며,그 군대가 해산되더라도 엄청난 무기를 손에 쥔 무장집단이나 사람들이 북한에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즉, 북한내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든 아니면 여러 집단이 난립하든 이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한국군인이나 미군이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 북한에 들어갈 방법은 없다. 북한이 망해도 북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북한 사람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이 원치 않는 한국군인이나 미군을 두입한 북한 개입은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에서 흡수통일론은 동서독 통일 과정을 보면서 유포되었다. 그들은 골육생쟁의 전쟁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에 대해 극도의 적개심을 가질 계기도 별로 없었다. 게다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맺어진 이래 약 18년 동안 교류한 경험이 있었다, 통일 이전에 동독주민들은 서독의 tv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시청하며, 서독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반면에 남북한은 오랫동안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내며 살아왔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 쯤으로 비하해왔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남한이 그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왔다.
결국 북한이 붕괴되었을 경우의 흡수통일은 남북 화해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북한 주민과 지도층이 남한에 대해 신뢰를 가질 때나 가능한 일이다.
통일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에게 통일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누구도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통일이 전쟁이라는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장경제에 기초한 ‘어떤 민주주의 사회’라는 형태로 올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과제는 분단민족에서 통일된 하나의 민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혈연, 언어의 공통성을 넘어서 어떻게 단일한 공통의 내적 삶의 구조와 의식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이다.
우리는 통일을 단순히 혈족 결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국가건설 프로젝트로서 바라보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통일국가는 ‘복원’보다는‘창조’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언어와 혈통의 단일성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이끌려 ‘상상속의 민족공동체’를 이미 역사 속에 존재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상상 속의 민족공동체’는 우리가 이미 건설한 경험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건설해야 할 공동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근대적인 단일 민족국가 건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던 동서독의 경부보다도 우리의 통일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앞에 있다.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북한은 수령의 나라이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사회가 동심원처럼 수령을 향해 있는 나라이다. 집안에서 부모 생일이 명절인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 역시 북한 국민들의 공식적인 명절이 된다. 북한은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 대신에 개인숭배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군대의 나라이다. 김정일은 북한을 군사국가로 재편하고, 이를 합리화 하기 위해 선군정치라는 통치담론을 내세웠다.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선군정치는 군 중심의 정치로서 “군대를 중히하고 그를 강화하는 데 선차적 힘을 넣는 정치”라고 한다.
또 북한은 위기의 나라이다. 북한의 위기를 상징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경제위기이다. 현재 북한경제는 심각한 침체로 인해 외부 세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다.
천윤혁 / 광동고 2학년 8반 yunhyeok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