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방중에서 "포스트 김정은"을 논의

[sangam]

トランプは訪中で「ポスト金正恩」を話し合う
米国は北朝鮮を「第2のイラク」にしたくない
2017年11月2日  田原 総一朗

              트럼프는 방중에서 "포스트 김정은"을 논의

                               미국은 북한을 "제 2의 이라크"로 하고싶지않아

                     2017年11月2日  田原 総一朗(타하라 소이치로)          번역  오마니나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사진 : AFP / 아프리카)

11월 5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것 외에 납치 피해자인 요코타 메구미의 아버지인 시게루 씨와 어머니 사키에 씨와도 면회할 예정으로 짜여져있다.

이에 대해 납북자 가족들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다만, 트럼프의 면회는 서비스의 일종에 불과하다. 그 대신, 트럼프는 일본에 매우 엄격한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닌가 한다.

하나는 경제다. 개별분야에서는 우선 자동차일 것이다. 아소 다로 재무장관이 10월 중순에 방미, 펜스 부통령과 로스 상무장관과 회담했을 때, 아소씨는,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이탈할 의향을 나타낸 트럼프 정권에 대해 " TPP 이탈을 재고하면 어떨까"하고 전하려고 했다.

원래 일본이 TPP에 가입한 것은,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본도 꼭 참가하도록"이라는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TPP는 미국에게도 메리트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이탈은 철회하면 어떤가. 아소는 그렇게 호소하려고 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과 로스 상무장관은 협상의 여지를 주지않고, 매우 엄격한 것을 들이댔다. "연간 약 700억 달러의 대일 무역적자를 한없이 제로로 하고싶다.이를 위해 일본은 더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라" "일본은 비관세 장벽이 매우 높다. 안전기준과 환경규제 등을 더 완화하라"고 요구한 것 같다.

그러나,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특히 비관세 장벽을 높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차 등은 점점 더 수입되고있다. 즉, 문제는 비관세 장벽이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가 일본인의 요구에 맞게 차량을 만들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있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8월에 발동한 미국산 냉동 쇠고기의 긴급 수입제한(세이프 가드)의 재검토다.

나아가, 약품가격 제도의 재검토도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예를들어, 미국의 제약 회사가 일본에 신약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 등을 노리고있다.

게다가, 미국은 미일 자유무역협정(FTA)협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번 방일에서는, 미일 FTA에 대한 진전은 없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해 올 것은 틀림없다.

일본측으로서는, 미일 FTA 체결에는 반대가 강하다. 협상에서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농수성은 단호히 반대의 입장이다.
 
대화와 무력행사, 두개로 나뉜 트럼프 정권

또 다른 초점은 북한문제다. 도대체 트럼프는 일본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미국정부에서는, 북한문제의 대응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북미 최고회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 선택을 지지하고있다.

미국이 섣불리 무력행사를 단행하면, 북한이 어떤 보복조치를 취할 모른다. 그때 한국과 일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있다.

그것을 피하기위해 매티스 씨와 틸러슨은 최고회담에서의 해결책을 생각하고있다.

9월 말, 틸러슨 씨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거기에서 북미대화에 대해 "우리는 엄밀하게 조사하고있다. 기대해달라. (북한에게)논의하지 않을 것인가, 묻고있다. 평양과는 복수의 외교 채널이 있어, 암울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발언했다고 보도되고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발언에 대격노했다. "농담이 아니다. 대화 등을 하면, 북한에 핵개발 시간을 벌게할 뿐이다"라는 것이다.

트럼프와 틸러슨의 관계는 악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국 내에서는, 조만간 국무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있다.

게다가, 틸러슨 씨가 트럼프를 "바보"라고 불렀던 것도 화제가 되었다. 틸러슨 씨가 그 보도를 부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양자의 골이 깊어지고 있을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 틸러슨을 동반하지않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금까지 외무성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틸러슨 씨는 트럼프와 함께 방일한다고한다. 다만 외무성 관계자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왜,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고있는 것일까.

최고회담이 되면, 결국, 미국이 북한에 "핵폐기"를 강요할 수없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만일 북미최고회담에 이루어져도, 최종적으로는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가 라고하면, 과거의 이라크와 리비아의 참상을 보고, 핵무기는 강력한 억지력이 될 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은 공격해오지 않는다. 핵무기를 폐기하면 즉시 당해버린다. 그래서 최고위회담에서는, 북한은 핵폐기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후처리는, 중국에 맡기려 하고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게 남겨진 길은, 무력행사 밖에 없는 것일까.

10월 27일, 매티스 씨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했다. 거기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말했다. 즉,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한 셈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본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트럼프는, 아베 총리에게 "미국이 무력행사를 할 때는 일본에 사전전달"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외무성과 방위성은, 드디어 무력행사가 현실성을 띠어왔다고 전전긍긍하고있다.

얼마 전, 나는 국방성의 고위 관계자에게, "결국, 북미문제는 최고위 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더니, "타하라 씨,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

10월 하순, 친일파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전 미국방부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했다. 그때 아미티지 씨는 "미국이 북한을 무력행사할 가능성은 4분의 1정도는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에서는, 일부에 시진핑 씨와의 대담에서 무력행사 이후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다.

미국이 상정하는 무력행사란, 폭격에 의해 김정은과 그 측근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일반시민이 말려들지 않도록 배려할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이다.

그렇다면, 그 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중국에게 "후처리"를 맡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포스트 김정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것을 중국에게 일임한다. 이 점을, 이번 방중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은, 북한을 "제 2의 이라크"로 만들고 싶지않다고 생각하고있다.

과거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후세인을 타도시켰다. 여기에서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면, 국민이 안심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민주적인 이라크가 생긴다고 생각한 셈이다.

그런데 실제는 달랐다. 아시다시피 후세인을 제거하자, 이라크는 혼란에 빠졌다. 일본처럼 패전 후에 전시 체제를 부수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를 쓰러뜨린 후, 북한의 체제는 중국에 맡겨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라는 "외교 카드"는 무조건 놓고 싶지않기 때문에, 체제는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단, 통제불능이 되고있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불만을 품고있다. 김정은은, 중국과의 통로였던 삼촌인 장성택 국방 부위원장도 처형했다.

그 점을 감안하면, 시진핑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체제 전환)에 동참할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도 중국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있기 때문에, 후처리를 맡기려고 할 것이다.

이번, 트럼프 씨가 방중하는 목적 중의 하나에는, 그러한 조정작업도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우선은, 11월 5일의 방일에서, 트럼프에게 어떤 것이 거론될 것인가에 주목하고 싶다. 나로서는 "무력충돌을 이해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있다.

                  http://business.nikkeibp.co.jp/atcl/opinion/16/122000032/110100044/?ST=print

 美, 10월 중순 미주리주 산악지에서 北지도부 모의폭격 훈련"

2017/11/01 15:23

벙커버스트 'GBU-57' 투하하는 B-2

(서울=연합뉴스) 미국 군사항공 웹사이트 디애비에이션니스트가 10월 중순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선 3대의 B-2를 주축으로 한 모의 야간 폭격 훈련이 실시됐고, 이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가 언급되는 무선통신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 사이트는 B-2가 GBU-57을 투하하는 영상도 입수, 공개하면서 "아마 최초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제393폭격대대 유산 비디오에 공개된 B-2 폭격기가 'GBU-57'을 투하하는 장면. [화이트맨공군기지 제509폭격단 홍보 영상 캡쳐=연합뉴스]

군사항공 블로그 "B-2, B-52 동원…암호화하지 않은 무선통신 통해 '北지도부 사령부' 언급 청취돼"

美공군, B-2 폭격대대 홍보영상 통해 벙커버스터 투하 영상 최초 공개도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재래식 폭탄이면서도 기존의 어떤 벙커파괴용 핵폭탄보다도 콘크리트 관통력이 큰 약 14t짜리 최대 벙커버스터인 GBU-57과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미국의 다목적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의 활발한 활동이 최근 부쩍 자주 공개되고 있어 미국의 대북 군사 압박 강화 전략과 관련해 주목된다.

                        

                          제393폭격대대 소속 B-2 폭격기가 '폭탄의 아버지' GBU-57을 투하하는 장면.

화이트맨공군기지 제509폭격단 홍보 영상. dvidshub.net/video/554802/393rd-bomb-squadron-heritage-video

가장 권위 있는 군사항공 웹사이트의 하나로 꼽히는 디애비에이션닷컴에 따르면 10월 중순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선 3대의 B-2를 주축으로 한 모의 야간 폭격 훈련이 실시됐고, 이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가 언급되는 무선통신이 포착됐다.

이 블로그는 B-2가 GBU-57을 투하하는 영상도 입수, 공개하면서 "아마 최초일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화이트맨 기지에서 발진한 B-2가 지난주 말께 태평양 공역으로 비행했다는 미국 매체들의 보도도 이어졌고, B-2가 일본 항공자위대 사열식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불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B-2 활동의 잦은 공개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지난 9월 북한 동해 국제 공역에서 무력시위를 한 것에 이은 대북 메시지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B-2의 폭탄 투하 장면. 같은 출처.

B-1B는 한반도 위기 때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단골 전략 무기지만 B-2는 북한이 2009년 제2차 핵실험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인 제3차 핵실험을 2013년 2월 감행함에 따라 한반도 군사 위기가 고조됐을 때 한반도에 전개돼 폭격 연습을 한 것이 처음 확인될 정도로 B-1B보다 예민한 전략 폭격기이다.

당시 B-2는 화이트맨 공군기지를 출발해 공중 급유를 받아가며 한반도까지 약 1만500㎞를 비행, 군산 앞바다 직도 사격장에 훈련탄 8개를 투하하고 복귀했다.

디애비에이션 설립·운영자인 이탈리아 언론인 다비드 켄치오티는 30일 자 블로그에서 지난달 17, 18일(미국 미주리주 현지시간) 밤 B-2와 B-52 폭격기들이 미주리주 전역의 작은 공항들을 가상 목표물로 모의 공습하는 훈련이 실시됐고 이에는 조기경보기 E-3 센트리와 공중 급유기도 참여했다고 전했다.

특이한 점은 항공기간 교신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암호화되지 않은 교신이어서 그 지역에 있는 군용 주파수대 통신 청취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정말 흥미로운" 점은 "북한 지도부 대피 사령부 위치 가능성(a command post possible DPRK leadership relocation site)"라는 말과 함께 위도와 경도 좌표를 불러주는 내용이 포착된 것이다. 해당 좌표는 제퍼슨시 공항의 한 격납고를 가리킨 것이다.

켄치오티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보한 미주리주 현지 블로그 독자는 군용 공대공 통신 청취를 취미로 삼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17일 밤 B-2 3대가 공중급유기와 함께 비행하는 것을 항공기 표지등과 섬광등을 보고 식별하고선 무선수신기로 교신 내용을 청취하고 일부 녹음도 했다. 다만 "북한 지도부" 대목은 미처 녹음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제보한 독자는 "내 생각으론, "산이 많은 미주리주 오자크스 지역의 지형이 북한과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켄치오티는 "이것이 북한 브아이피(a VIP)를 겨냥한 모의 공습 훈련이었을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훈련 상황이 청취 되기 수일 전 이 훈련과 똑같은 호출부호 "밧(BATT)"을 쓰는 3대로 편성된 B-2 폭격기 편대가 미주리주 서남쪽 상공에서 공중 급유를 받는 것이 포착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수개월 간 계획되고 있는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B-2 스피릿 폭격기 [위키미디어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세계의 수많은 아마추어 무선사들과 항공 취미꾼, 항공기 관측꾼들이 무선통신 청취를 통해 군용기들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타격 대상으로 'DPRK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데 대해 실수이거나 의도적일 것으로 추측하면서도 의도에 무게를 실었다.

B-2의 GBU-57 투하 장면을 찍은 영상을 미 공군이 최초로 공개한 것 등과 함께 "B-2가 북한 목표물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퍼지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켄치오티는 B-2 폭격기가 6m 길이의 GBU-57을 투하하는 영상을 10월 20일 공개하면서 이 무기가 B-2 폭탄 장착실에 장착돼 있거나 B-2 옆에 뉘어 있는 사진은 몇몇 있지만, B-2에서 실제 투하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이 공개된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영상은 화이트맨 공군기지에 있는 제509 폭격단이 예하 제393 폭격대대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 9월 6일 공개한 영상 말미에 들어 있다. 393 폭격대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부대이다.

GBU-57은 지하에서 폭발하기 전에 최대 200피트(60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북한의 견고한 지하 핵시설 등을 파괴하는 데 최상의 무기라고 켄치오티는 설명했다.

그러나 군사안보 전문 매체 글로벌시큐리티닷오르그에 따르면, 이 폭탄은 지하 60m까지 관통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콘크리트의 경우 그 강도에 따라 8~60m를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매체에 보도됐으나,이는 8~60 피트(2.4~ 18m)가 잘못 알려진 것일 것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GBU-57은 위성항법장치(GPS) 유도를 통해 정밀 폭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11t짜리 GBU-43B가 낙하산을 달고 투하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B-2 폭격기가 지난 주말 화이트맨 기지에서 태평양사령부 관할 태평양 공역까지 비행한 사실은 미 전략사령부가 10월 30일 공개했다. "동맹국들에 대한 우리 안보공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짤막한 설명만 붙였다.

밀리터리 닷컴에 따르면, B-2가 태평양까지 비행한 것은 올해 초 호주 공군기지와 합동 훈련 이후 처음이다. 태평양에서 무력 과시 비행은 2013년 한반도에 전개해 폭탄 투하 연습을 한 것이 마지막이다.

군사항공 전문가인 타일러 로고웨이는 30일 더드라이브닷컴에 올린 글에서 10월 28일 2대의 B-2가 화이트맨 기지에서 발진,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를 향하다가 1대는 도중에 돌아가고 나머지 1대는 앤더슨 기지에 도착한 후 29일 매우 일찍 미주리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B-2가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항공자위대 사열식에 참가하려다 태풍 때문에 무산됐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와 맞아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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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계의 수많은 아마추어 무선사들과 항공 취미꾼, 항공기 관측꾼들이 무선통신 청취를 통해 군용기들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타격 대상으로 'DPRK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데 대해 실수이거나 의도적일 것으로 추측하면서도 의도에 무게를 실었다.

B-2의 GBU-57 투하 장면을 찍은 영상을 미 공군이 최초로 공개한 것 등과 함께 "B-2가 북한 목표물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퍼지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