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이용주 과장 고용노동부 양승준 개발협력지원 총괄팀장 면담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고용정책과 이용재 과장 행정사무관 김광재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 양승준 지원팀장  주무관 김동식

2019. 4. 22. 월 총리비서실 접견실에서 위 네분과 이우연 회장님 이흥규이사님 사무국장의 상견례가 있은 후 이우연 회장님께서 몇 가지의 요구사항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다.

1. 파독 광부 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지원해 줄 것을 요청2. 12월 21일

    을 파독광부 간호사의 날로 제정하여 역사적인 교훈의 장으로 남겨달라.

3. 파독근로자기념관 관리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건비 지원 및 인원보충

4. 기재부 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추천 건

5. 고용노동부가 1963 ~ 1977 까지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생사확인 실시

  1)한국국제협력단에 현재 9,883명만 생사가 확인되고 나머지에 분실에 대한 대책

  2)2019. 4. 12. "출국사실증명원"파악에 대한 보고의 고용노동부의 입장표명

  3)현재 정회원제도가 불 분명한 상태에서는 총회개최를 할 수도 없다.

  4)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영면할 수 있는 장지를 검토해 달라.

6. 1시간 20분 간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빨리 파독협회를 방문하여 현안을 상의하기로

  고용노동부 양승준 개발협력팀장이 약속을 하였다. - 긍정적이 었다고 평가한다.

   아마도 자료를 정독하면 여러모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7. 김국장의 추가 요청 - 국가가 광부 간호사를 파견했으니 국가가 귀국보고를 주선해 달라.

   1961. 11. 11. 상공부 장관이 독일연방공화국과 1억 5천 9백만마르크 상업차관을 성사시키

   고 난 후 그 지급보증으로 1963. 12. 21. 광부 247명을 파견하였다. 이때 파견광부들의 안

   전한 노동환경과 복지를 살피기 위하여 노무관이 같이 파견되었다.

몇 차례 파독광부와 간호사가 대한민국 경제개발에 초석 토대 디딤돌 마중물 애국자라고 칭찬만 했을 뿐 국가가 몇 명이 파견되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도 파악을 못하여 국제미아가 된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독일의 방송과 신문에 죽은지 4개월이 된 간호사의 이야기가 대서특필된 경우가 있다. 빈곤을 타파하기 위하여 파견된 간호사가 국가는 먹고 살만 한데 자신은 빈곤으로 사망하였다. 누구의 잘못인가?  이런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이다.

독일에서 산업제해로 얻은 규폐증을 대한민국은 나몰라라 하고있다.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을 국가가 왜 외면하는가? 단군 성조 이래 외화벌이의 첫삽을 뜬 파독광부를 치켜세울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산업제해로 피해자가 된 것은 회피하고 있다. 우리들은 고국의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마르크화를 송금했고 거기서 얻은 산업제해다.

     왜 국가가 외면하는가?

그동안 파독 50주년 53주년 등 기념식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몇명이 파견됐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사망했는지 내용도 모르고 지내왔다.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업무를 1991. 4. 1. 승계한 한국국제협력단에 파견근로자의 자료가 분실됐다면 이게 말이 되는가? 무슨 국가가 아무리 허술하다고 하였어도 해외개발공사와 독일대사관 외무부에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귀국보고를 하여 생존자파악을 국가가 할 필요가 대두[擡頭]된다. 시행 하라!!!

고용노동부의 답변

위 1번은 진행중으로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위 2번은 검토해 보겠다. - 듣기만 하였다.

위 3번은 기재부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다.

위 4번은 우선 기재부가 요구하는 정관을 개정하고 돕도록 하겠다.

위 5번은 파독연합회 사무실과 한국국제협력단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입장은 양측이 서로 너무 큰 의견차가 있으면 조정해 주는 업무로서 거의 듣기만 하고 진행되는 사항을 주로 지켜보고만 있었다.

자료는 총리실과 고용노동부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심의과정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고 파독역사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한다.

자료는

1. "파독 광부 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 "파독 광부 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비용추계"

3. 백영훈 박사님 저 "조국 근대화의 새 여명" 발췌한 30여 페이지 엮은 책

4. 역대 대통령의 파독근로자에 대한 연설문 발췌 및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호소문

5. 국회 367회 6차 환경노동소위원회 회의록 및 196번째에서 4월 3일 131번 심의 

6. 고난의 벽을 넘어 기적의 라인강으로...CD(30분짜리)비디오 및 그 후 50년(2011년)

7. 한-독 경제교류의 현장 USB

8. 그동안 신문 방송을 통한 소개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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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의 반란 때문에 너무힘이든다.

※자료는 소설을 쓴 것이 아니고 그동안 알고 있던 것 총동원하여 근거있는 자료만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이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복잡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러나 회원들을 위한 일편단심으로 성의 껏 제출했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결론이 난다면 회원님들로부터 칭찬듣기를 원한다.

-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이사들 반란이 "적장(전 이사장직무대행자 5,930만원 회원피해 입히고 현재 윤영전 대여금반환 조정하는 자)을 안방에 고문으로 영입하고 사무국장을 몰아낸다는 시나리오로서 시시때때로 이 시간도 구경도 못한 200만원 돈 봉투 주었다는 전** 란 자의 허위사실유포에 더 힘이든다." 

오죽하면 고소장을 써놓고 대응할 준비를 할까?

- "200만원 돈 봉투의 허위사실유포의 무고 건"

- "완불확인증 대필강요로 발생한 사문서위조작성교사 건"

- "고의적인 명예훼손유포 건" 

이사들 반란의 시작은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재판비용 환불로 점화되었고 부당하게 기부를 요구하는 것과 환불금 수령 후 귀가하는 자를 감금하다시피 하여 100만원을 강탈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원로선배에 대한 무례함 그리고 이사들이 기부받기로 된 것을 중간에서 방해를 놓았다는 위계질서파괴가 문제라고 한다.

이들은 아직도 병적으로 송사를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

먹이를 찾아다니는 무엇과 같은 생각으로 회원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문화사, 허상철 소설가, 역삼동우체국 소인 등..." 수많은 소문을 퍼트린 자가 전** 이란 자였다는 것이 입증된 지금에 참 너무나 허무하고 한심하다. 이들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들이 아무리 야단법석 난리굿을 하여도 적법하게 법원의 당선자로 판결을 받은 이우연 회장님의 자리는 2년간 끄떡 없을 것이고 벌써 6개월이 지나갔다. 여러분들이 이런 와중에도 국회로 출퇴근 하는 이우연 회장님을 가까이서 본다면 지금껏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경환이 뒤에서 보좌하는 한 뒤에서 도와주지 못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말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회원님들 우리 조금만 긍적적인 마인드로 자제하면서 서로 뭉치고 함께합시다.

수고 하셨읍니다
큰일에는 본래 마가 따른다는 옛말이있읍니다
괘념치마시고 추진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대의명분 앞에 개념없는 소인배들의 행동은 그져 흔들리는 촛불에 불과합니다
꿋꿋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앞만보고 나가십시오
이우연호는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Das Verhalten des Unterrichts ohne Konzept vor der Sache der Menschen ist nur eine zitternde Kerze.
Streng und ehrlich und transparent machen Sie weiter
Woo-yean lee Schiff geht es jetzt gut

전 세계, 파독 연합회 회원들이시여 !
소인배들의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Mitglieder der Association Members im ganzen welt !
Höre nicht auf schlechte Menschen.
So können wir leben.

Aus München Pak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