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3-주7

[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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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6월 시험도 취소될 듯 

5월에 이어 다음 달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국내 시험도 두 달 연속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SAT 주관사인 칼리지보드(College Board)와 미국교육평가원(ETS)에 따르면 칼리지보드는 이날 새벽 6월 SAT를 신청한 일부 한국 학생들에게 보안상의 이유로 시험을 취소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앞서 칼리지보드는 국내 일부 학원이 시험문제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시험을 전면 취소한 데 이어 다음 달 SAT 중 선택과목인 생물시험을 취소한 바 있다.

5/26

◆SAT문제 유출 학원 등록 말소-특단의 조치 마련

-서울교육청, 에스에이티 학원 신규등록도 일정기간 금지하기로

서울시교육청은 SAT(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문제 유출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으며, 이들 학원이 원장 이름만 바꿔 새로 개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에스에이티 학원의 신규 등록도 금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출 의혹이 있는 에스에이티 학원 12곳에 대해 31일까지 수강료 과다 징수, 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 불법·허위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전이라도 제재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기소 단계 전까지는 새로운 에스에이티 학원의 등록도 유보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8일 에스에이티 학원들을 대상으로 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 학생부에 기재하면 안 되는 항목

-어학·모의고사 성적 교외 수상 기록 못 적어

올해 새롭게 바뀐 학생부 기재 요령을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숙지해야만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꼼꼼한 체크가 요구된다.

학생부는 내신성적뿐 아니라 각종 학업ㆍ봉사활동 상황을 기재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 등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올해부터는 수상 경력 작성 때 각종 대회는 반드시 교내에서 주최ㆍ주관한 것이어야 함을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다. 교외에서 받은 대회 수상기록은 아예 적을 수 없다.

특히 초ㆍ중ㆍ고교에서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나 발명특허 내용 등은 학생부 내 어떠한 항목에도 기입할 수 없다. 그러나 고교에 한해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국가공인ㆍ민간자격증은 입력할 수 있다.

따라서 교내 각종 활동 상황이나 교내 대회 수상 경력이 강조되면서 앞으로 이 분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예체능 활동을 포함한 학교 행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05/27---

◆EBS·교과서 업체 간 분쟁 잇달아

EBS 및 교과서 출판사와 문제집 출판사 및 인터넷 강의 업체 간 저작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EBS와 교과서 출판사는 “엄정한 저작권법 적용”을 주장하지만, 중소 문제집 출판사 등은 “국가가 EBS와 교과서 개발이 가능한 대형사에 독점적 이득을 보장해 주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과서를 베낀 문제집이 저작권 분쟁 대상이 된 계기는 2010년 정부가 직접 교과서를 만들던 국정교과서 제도에서 일정 평가만 통과하면 교과서를 낼 수 있게 한 검정교과서 제도로 바뀌면서부터다. 교과서 연계 문제집 등을 판매하려던 교과서 출판사들이 저작권 강화 정책을 펴기 시작했기 때문.

여기에 ‘쉬운 수능’을 강조하면서 2010년 교육부가 “EBS 교재 60여 권에서 수능 70%를 출제하겠다”고 발표한 대목도 한몫을 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 밖 시험 출제를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EBS 교재와 교과서 학습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외면 받은 다른 문제집 업체들이 EBS와 교과서 따라 하기를 감행하면서 저작권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입시업체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교과서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교재 개발 능력 부족보다 유통 채널 부족 때문”이라며 “이대로 가면 고교 학습지 시장에 대형업체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BS가 사교육 난립을 막기 위해 저작권 단속을 한다는데, EBS도 공교육은 아니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중고교 직업체험 '부실'

-자유학기제 성공여부 불투명

박근혜 정부들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중·고교 직업체험 활동이 기업체 등의 외면으로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자유학기제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학생들의 직업체험을 위해 업체 간 협조체제에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체들은 하나같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교육에 참여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미 참여한 업체들 간에도 추후 참여 의지도 회피하는 현상이 일어 문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진로체험에 참가한 중고교생은 120만 명, 이 가운데 직업체험은 16.9%인 63만 명에 불과했다. 교육. 연구 분야, 법률. 공공 분야, 보건. 의료 분야에 희망직종이 몰리는 진로쏠림 현상도 직업체험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주요인 중 하나다.

교육부는 직업 현장체험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중학교와 고교에서 각각 한 개 학년, 35% 정도 직업체험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집단 견학이나 초청 강연, 직업인과의 대화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직업체험 활동이 자리잡지 못하면 자유학기제도 겉돌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직업체험장 발굴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앞서 세금감면 등 참여 업체에 대한 유인책 마련 등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28

◆"SAT 문제유출 학원 공개하라" 학원장들 성토

서울시교육청이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시행한 학원장 연수는 부정행위 학원을 공개하라는 성토대회장이 됐다. 연수에는 시내 소재 63개 SAT 학원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교육청은 28일 종로구 본청에서 SAT 교습과정 운영 학원장 연수를 시행했다. 일부 학원이 SAT 문제를 유출해 5월 시험과 6월 생물시험이 취소되고 일부 학생이 응시자격이 박탈당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자리에서 서울교육청은 SAT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 방향을 안내했다. 또 SAT 문제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유출에 개입하지 않고, SAT 문제 유출과 관련이 될 경우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상당수 학원장은 서울교육청이 다수의 정상운영 학원을 '용의자' 취급하는 데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12개 학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교육청도 문제 학원을 추정할 뿐이고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원장들은 연수가 끝난 직후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의 주도 아래 문제 유출은 물론 교습비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자정 결의대회를 했다.

◆32개大, 올 입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또는 폐지

-예체능 모집단위 A/B형 반영 방법 변경대학은 6개

A/B형 수준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올해 대학 입시를 앞두고 32개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바꿨다. 예체능계 모집단위에서 수능 A/B형 반영 방법을 변경한 곳은 6개 대학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32개 대학은 기존에 제시한 전형요소는 바꾸지 않고 수능 최저학력기준만 완화하거나 폐지했다.

기준을 변경한 대학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운대 경인교대 고려대 관동대 광운대 광주여대 군산대 나사렛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서울) 목포대 부산교대 삼육대 서강대 서남대 서울과학기술대(서울)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서울·안성) 차의과대 충남대 한국외대(글로벌·서울) 한밭대(대전) 한양대(서울) 등 32개다.

예체능계 수능 반영방법을 바꾼 대학은 강원대(춘천) 경희대(서울) 고려대(서울) 부산대(부산) 서울과학기술대(서울) 한양대(에리카)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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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중심 수업-수행평가 안 한다

올 9월 전국 42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실시하며, 2015년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 자유학기제를 전국 3200여개 중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① 3-2학기 운영 가능…교총 의견 반영

대상 학년과 학기는 아직 논의 중이다. 당초 교육부는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시행을 고려했으나 학습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교총 의견을 받아들여 3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등도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했다.

② 오전 국·영·수…오후엔 진로‧동아리

자유학기제 기간에 교과 과목 수업은 최소화한다. 일주일 수업 시간 33시간 중 20시간 정도를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교과에 할애한다. 나머지 13시간은 자유학기제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월~금요일 오전에는 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엔 진로 탐색과 동아리 활동 등을 하는 것이다. 특화 프로그램에는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선택 프로그램' 등이 있다.

③ 형성평가‧자기성찰평가…입시 반영 안 해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지만, 학생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점검하면 교사가 이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자기성찰평가’와 교사가 수업과정 중간 쪽지시험 형태로 학생들의 학습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서울의 진로탐색집중학년제가 중간고사 대신 수행평가를 하는 것과 달리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④ 학생부 서술형 기록…‘진로희망’ 초‧중‧고 연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현재의 A, B, C 등 성취수준이 아닌 수학이라면 ‘분수 개념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 도형은 보완이 필요함’ 등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진로선택 및 학생지도 기준과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생부 ‘진로희망사항’란은 희망 직업뿐 아니라 이유, 비전 등도 기술하며 이를 학교급별로 연계해 진로탐색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된다.

⑤ 1교실 2교사 ‘코 티칭’ 확대…융합 교과 수업

교과 수업 방식도 달라진다. 교사 두 명 이상이 한 교실에서 함께 가르치는 '코 티칭(Co-Teaching)'제가 도입된다. 국어와 미술, 과학과 국어 등 융합교과 학습이나, 국어 교사와 언론재단 소속 미디어 강사가 함께 신문활용교육(NIE)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기존 교과에도 활용해 온 협동학습이나 수업 시간을 2~3시간씩 묶어 가르치는 ‘블록 타임’제 등도 확대된다.

⑥ 핵심 성취기준 위주로…수업소홀 아닌 구조화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지침인 성취기준을 개선‧정선해 핵심역량과 핵심성취기준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책연구 중이다. 핵심성취기준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을 생략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교과목에서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보다 명확히 구조화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현 2009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⑦ 진로진학상담교사 우선 배치…운영 경비 지원

연구학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학교별로 연간 3000~4000만원의 운영경비를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체험활동 경비로 활용하게 된다. 6월4일 출범하는 ‘자유학기제 지원센터(KEDI)'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협조해 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관련 강사를 확보하고 ‘중앙→광역→지역단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연구학교운영에 참여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교육부지정연구학교 가산점(월 0.021점)이 주어진다.

◆“자유학기, 교과 안 줄여 다른 학기 공부 부담”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 방안을 보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학생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고교입시에도 자유학기의 성적은 반영되지 않는다. 연구학교들은 오전에는 기본교과 중심, 오후엔 진로와 각종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할 교육과정을 그대로 둔 채 진로교육을 강화하면서 다른 학기의 공부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로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고 불안한 부모·학생들이 사교육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별 격차 등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까지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을 시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맞게 바꿔나가기 위한 출발”이라며 “자유학기제를 항구적인 교육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고등학생 10명 중 2명 "매일 수업시간 잔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212개 초·중·고교 학생 1만1834명, 교사 2448명, 교장 212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과 교육에 대해 벌인 '경기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조사결과 경기도 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2명은 거의 매일 수업시간에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거의 매일 수업시간에 잔다'고 대답한 고등학생은 전체의 24.4％였다. 중학생은 8.3％, 초등학생은 0.3％가 같은 답을 했다.

반면 '한 번도 수업시간에 잔 적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생이 95.5％로 가장많았고 중학생이 31.3％, 고등학생이 7.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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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주지교과 내용 줄인다

-교육부, 자유학기제 도입 ‘핵심성취기준’ 마련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에 맞춰 교사가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해 가르칠 핵심성취기준을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주요 7개 교과의 ‘핵심성취기준’ 마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핵심성취기준이란 기존 성취기준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내용을 선별한 것으로 대상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등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의뢰로 5월부터 핵심역량에 따른 교과별 핵심성취기준 추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원이 제시한 미래교육 핵심역량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정보처리 ▲대인관계 ▲자기관리 ▲기초학습 ▲시민의식 ▲범지구적 소양 ▲진로개발 능력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가르치게 되면, 교육과정개정 없이도 지금보다 20~30% 정도 학습량이 감축된다. ‘공교육정상특별법’에서 말하는 ‘교육과정 내 출제’도 핵심성취기준을 벗어난 내용을 고입․대입은 물론 학교시험 등에 출제할 수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교육부는 초․중학교 핵심성취기준 선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구학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 자유학기제 계획에서 밝힌 토론, 프로젝트수업, 협동학습 등 다양한 수업을 할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내년 고교까지 연구가 완료되면 2016년 이후에는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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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규제특별법’ 반대 학원인 2차 서명서 국회 전달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실·파고다어학원 회장)는 지난 30일 국회를 방문하여 학원에서의 선행교습 금지를 포함하는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서명이 담긴 2차 서명부와 100만 학원교육자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학용 의원 등 교문위 소속 법안심사소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재수생 크게 감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수 열풍이던 세태가 지난해부터 현저히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대입제도 변화가 그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입시 때마다 반복되는 재수생 강세 현상도 올 대입을 기점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집계한 재수 이상의 졸업생 수능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학년도 수능에서는 14만2056명으로 2012학년도의 졸업생 응시자 수인 15만1887명에 비해 1만명 가까이 줄었다. 2011년 15만4661명으로 최고 수준을 보였다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5일 치러지는 201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가 64만5958명으로, 전년도 대비 2만9603명이나 감소한 것을 볼 때 올 대입에서 재수생 지원자는 더욱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선택형 수능 도입과 수시전형 확대, 쉬운 수능 기조 등 달라진 입시제도도 재수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학원비와 교재비, 독서실비 등 만만찮은 재수생활 비용이 부담된다는 수험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 고졸자들의 취업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특성화고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것도 재수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입학사정관전형’ 폐지 희망전형 1위

현재 시행 중인 대입전형 가운데 폐지했으면 하는 전형 1위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입학사정관전형’를 꼽았다.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사정관제가 가장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28일 열린 ‘대입전형 단순화 최종 대안 발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입학사정관제에 이어 논술전형과 적성평가도 폐지 희망 전형 3순위 안에 들었다.

설문결과에 대해 안 부소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입학사정관전형에 피로도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영어 B형 강요’ 선택형 수능 6월 모의평가 논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다음달 5일 치러지는 6월 모의평가에서 일부 고등학교가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영어시험을 B형만 보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14학년도 수능은 학생이 자기 수준에 따라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을 골라 시험을 치르는 선택형 수능이다.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이번 모의평가부터 A형 시험장과 B형 시험장에서 따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일선 고교 상당수는 시설 미비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A·B형 선택 학생들에게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지만 다르게 배부하기로 했다. 문제는 듣기평가가 있는 영어영역이다. A형과 B형의 듣기문제가 달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6월 모의평가의 유형별 영어영역 지원자 비율은 A형 17.7%, B형 82.3%다. 교육부는 응시자 수가 적은 A형 선택 학생은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보도록 했다. 그런데 일부 고교가 A형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도 B형을 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전체에게 영어영역 B형 시험을 치르게 한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시간상 듣기평가 방송을 2번씩 틀기가 어려워 A형을 보려는 학생들도 모의고사 때는 B형을 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진학지도협의회 관계자는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지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시설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와 학생 모두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말했다.

6/1

◆강남 일반고 대학진학률 가장 낮아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학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지역 일반고교의 대학진학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 학생들이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 진학을 꺼려해 재수를 선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2013년 전국 시도별 및 자치구별로 일반고 대학진학률(전문대 포함)’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일반고의 대학진학률이 60.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74.1%, 인천 75.7%, 세종시 77.4% 순으로 낮았으며, 전국 평균은 77.5%로 전년도(2012년) 75.9%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울산이 89.7%로 진학률이 가장 높았고, 제주 88%, 전남 87.4%, 경북 87.1%, 경남 87% 순이었다.

◆'한국사. 다시 필수과목 지정' 법안 발의

-김영환 의원 "학생들의 역사무지 심각"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김 의원을 비롯, 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한국사 관련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1년 이후 '한국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선택과목이 됐다. 그 전부터 교육현장서 한국사 교육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나, 선택과목이 되면서 고등학교 내내 한국사를 배우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게 됐다.

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선택한 비율은 2005학년도 27.7%에서 2009학년도 10.5%로, 한국사를 선택과목으로 바꾼 뒤인 2013학년도엔 한자리수인 7.1%로 떨어졌다. 이에 한국사 교육의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 세대의 역사의식 부재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할 시기에 한국사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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