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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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5월 31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최능진 징역3년 김진섭 징역3년6개월 서세충 무죄 | | 혁명의용군 사건 |
1949년 11월 2일 | 서울고법 | 최능진 징역5년 김진섭 징역6년 서세충 무죄 | |
1949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오동기 징역10년 나머지 징역1년~징역5년 | | 혁명의용군 사건에 연루된 군인들 |
1949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내란죄 살인죄 | 사형 | | 지리산 빨치산 조경순,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을 일으킨 좌익계 군인 김지회의 부인 |
1949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국방경비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살인죄 | 사헝 | |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주동자 지창수 상사 |
1949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내란선동 내란예비음모 국방경비법위반 특수공작혐의 | 사형 | | 남로당 문화부장 김태준, 지리산 빨치산 유격대들을 대상으로 특수공작을 하다가 적발당함 |
1949년 11월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 | 장재성 무단 방북 사건 |
1949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김두한 선고유예 | | 김두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사건 |
1950년 3월 14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이문원(45), 노일환(37) 징역10년 김약수(61), 박윤원(43) 징역8년 김옥주(36), 강욱중(43), 황윤호(38), 김병회(34) 징역6년 오택관(63) 징역4년 이구수(39), 최태규(32), 신성균(46), 서용길(39), 배중혁(31) 징역3년 | 사광욱 | 국회 프락치 사건 |
1950년 5월 | 특별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내란예비음모 | 김삼룡 사형 이주하 사형 | | 남조선노동당 서울지도부 사건 |
1950년 6월 15일 | 육군본부 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김수임 간첩사건 |
1950년 6월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강중인 징역3년 | | 법조프락치 사건 |
1950년 6월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국회 프락치 사건을 배후 조종한 성시백, 성시백 간첩 사건 |
1950년 10월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치하의 서울에 남아서 부역질을 한 가수 계수남 |
1958년 2월 25일 | 서울지법 | 징역3년 | |
1958년 6월 5일 | 서울고법 | |
1958년 12월 27일 | 대법원 | |
1951년 11월 21일 | 청주지법 | 절도 상습도박 국가보안법위반 | 박남수(28) 징역1년6월 김시한(31) 징역1년8월 | | 식산은행 충주지점 숙식실에서 도박을 하다 점심시간에 출납계 탁상에 있는 현금100만원 공모절취 |
1951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 선고유예 | | 독립운동가 정정화, 한국전쟁 중 서울에 남아서 인민군에게 부역질을 한 혐의와 간첩질을 한 혐의로 수감, 고문과 장기구금으로 인한 증거능력이 없어 선고유예 |
1951년 | 서울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김선명 징역15년 선고 | | 한국전쟁 중 인민군 유격대에서 남파되어 양민들을 학살한 혐의 |
1951년 | 서울고등군법회의 | 사형 | | 간첩부대인 526부대에서 남파되어 간첩질을 저지른 혐의 |
1951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이종환 징역 15년형 선고 | | 한국전쟁 중 빨치산 혐의 |
1951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간첩죄 | 이종환 사형 | |
1951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징역 15년 | | 전쟁포로 이세균 |
1951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징역20년 | | 전쟁포로 전진 |
1951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비상사태하의특별조치령위반 살인죄 살인예비죄 | 무기징역 | |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부역하여 양민들을 학살한 남로당 당원 권오석, 1956년에 패결핵 등으로 인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가 1961년 잔형 집행을 위해 재수감, 1971년 마산교도소에서 사망 |
1951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징역17년 | | 지리산 빨치산 윤기남 |
1951년 10월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무단방북 | 선고유예 | | 북한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주장한 박진목, 하지만 미군과 미국 정보기관들의 도움으로 방북했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이 나옴 |
1952년 3월 14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김성구 간첩 사건 |
1962년 11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무죄 | 유태흥 |
1952년 7월 30일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 박기양(36) 무죄 민영수(52) 징역3년 이옥래(52) 징역3년 한웅길(43) 징역3년 홍원일(44) 무기징역 홍만희 무기징역 정의철(42) 무기징역 | 박승훈 | 김의준 등 7명 공소취소, 국회의원과 국체변혁 음모사건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간첩죄 | 무기징역 | | 정치공작대 간첩 김용규 |
1952년 9월 15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 살인미수죄 | 김시현(70) 사형 유시태(63) 사형 최양옥(60) 무죄 서상일 징역6년 백남훈 징역3년 노기용 무죄 김성규 징역7년 정용환 벌금20만원 최태현 벌금30만원 유희송 벌금10만원 김익진 무죄 방주혁 무죄 | 김용식 |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 |
1953년 4월 8일 | 대구고법 | 김시현 사형 유시태 사형 서상일 징역6월 집행유예1년 백남훈 징역6월 집행유예1년 방주혁 무죄 김성규 무죄 노기용 무죄 김익진 무죄 최태현 무죄 최양옥 무죄 | 김종규 |
1954년 1월 31일 | 대법원 | 김시현 사형 유시태 사형 서상일 징역6개월 백남훈 징역6개월 노기용 무죄 최양옥 무죄 김성규 면소 방주혁 면소 최태현 면소 김익진 면소 |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계엄법위반 | 정헌주 무죄 이석기 무죄 서범석 무죄 임흥순 무죄 곽상훈 무죄 권중돈 무죄 등 부산정치파동에 관련되어 구속된 12명 국회의원에게 전원 무죄 선고 | | 국제공산당 관련 사건, 부산정치파동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무기징역 | | 지리산 빨치산 김현순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이경구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징역17년 | | 남파공작원 이두균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징역7년 | | 남파공작원 이인모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황용갑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사형 | | 조선인민유격대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양민들을 학살한 석용화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간첩죄 | 징역10년 | | 남파공작원 윤희보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류락진 사형 | | 간첩 및 빨치산 혐의 |
1953년 | 서울지법 | 징역 5년 | |
1953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방재순 |
1953년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 안학섭 사형 | | 간첩 및 빨치산 혐의 |
1953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 사형 | | 간첩 및 빨치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택 |
1953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국방경비법위반 | 무기징역 | | 전쟁포로 함세환 |
1953년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징역20년 | | 전쟁포로 김영만 |
1953년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의 최석채 주필 필화 사건 |
1955년 | 대구고법 | |
1956년 | 대법원 | |
1953년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징역15년 | | 계룡산 일대에서 파르티잔 활동을 벌이던 박문재 |
1953년 12월 29일 | 청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 | 6.25 당시 망언을 한 자유당 지구당 위원장 신형식 |
1954년 6월 15일 | 서울고법 | 징역10년 | |
1953년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남병일 징역5년 김정태 징역12년 박연하 징역12년 김경윤 징역2년 서세원 징역3년 김민곤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 여수 통비사건 |
1953년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정국은 사형 | | 국제 간첩사건, 좌익계 언론인 정국은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간첩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국방부에 출입할 당시에 군사기밀을 빼냈고, 일부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이승만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 사건 |
1954년 | 춘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함주명(24)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 남파간첩 혐의 |
1954년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안학섭 사형 | | 남파공작원 및 빨치산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 |
1954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살인죄 | 사형 | | 조선인민유격대 출신 빨치산 남도부 |
1954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송상준 |
1954년 | 마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명예훼손 | 무죄 | | 대한민국을 썩은 나라라고 한 이영만 후보, 북한을 찬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 |
1954년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간첩죄 살인죄 | 정찬린 사형 박주현 징역4년 김형수 징역4년 정용훈 징역4년 | | 북한군 남침시에 서울지구에서 김용무와 정계 요인 다수를 투옥, 감금 및 학살한 사건 |
1954년 2월 16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횡령 배임 가중수회 | 징역1년6개월 | | 진헌식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1954년 11월 22일 | 서울고법 | 무죄 | |
1956년 4월 18일 | 대법원 | |
1954년 5월 6일 | 중앙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국방경비법위반 | 사형 | | 김성주 간첩사건 |
1954년 6월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김정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1954년 10월 6일 | 서울고법 | |
1954년 10월 20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 무죄 | | 안호상 내란선동 사건 |
1955년 4월 2일 | 대구고법 | |
1955년 8월 | 대법원 | |
1955년 7월 30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선고유예 | 한만수 |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있다"라는 강의를 한 성균관대 교수 이동화 |
1955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최석기, 박융서, 손윤규 무기징역 | | 간첩 및 빨치산 혐의, 1973년~1974년 당시 전향공작 중에 의문사함. |
1955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류한욱 |
1955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10년 | | 남파공작원 전창기 |
1955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남파공작원 류영철 |
1955년 | 대전지법 홍성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혐의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허영철 |
1955년 2월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 징역3년 | | 상제교 사건 (2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가 됨) |
1955년 7월 27일 | 서울고법 |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 김홍섭 |
1956년 7월 8일 | 대법원 | |
1955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나재하(70) 선고유예 김병호(47) 선고유예 민영수(55) 선고유예 김재호(53) 선고유예 김익중(57) 선고유예 이범륜(30) 선고유예 유성연(32) 선고유예 김동혁(31) 선고유예 김동훈(28) 선고유예 | | 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 |
1955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검찰이 불기소 처분함 | | 조영식 경희대 총장 불온유인물 살포 사건 |
1955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선고유예 | | 6.25전쟁 때 의용군으로 활약하다가 9.28 서울수복 당시 월북하여 간첩 임무를 띄고 방송국에 잠입한 노정팔 방송국 방송과 편성계장 사건 |
1960년 4월 5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간첩 | 노동당 가입 무죄, 사형 | 조용순 | 노동당 가입, 5차례 북 간첩 7명을 선박으로 호송 남파한 김용갑 간첩사건 |
1956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 징역20년 | | 남파공작원이 되어 간첩 활동을 한 고광인 |
1956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16년 | | 남파공작원 금재성 |
1956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김정제 간첩사건 |
1956년 | 인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김병윤 선고유예 김길봉 선고유예 | | 경인일보 간부가 대남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살포받은 사건 |
1956년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선고유예 | | 민주당 수구당위원장 이만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
1956년 7월 16일 | 대구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살인죄 | 안대영 무기징역 김종식 무기징역 | 홍남표 |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으로 활동하면서 군경 49명을 학살하고 관공서를 습격함. |
1957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홍문거 |
1957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김도한 |
1957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한장호 |
1957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김명수 |
1957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김영달 |
1957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16년 | | 남파공작원 최남규 |
1957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 무기징역 | | 전쟁포로 강동근 |
1957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살인죄 | 징역5년 | | 김기조 사건 |
1957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김용성 총경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
1957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유근일 무죄 박영출 무죄 김동수 무죄 | | 문리대 학생 대자보 사건 |
1957년 2월 12일 | 대구지법 안동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 사형 | | 이만규 간첩사건 |
1957년 3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죄 살인미수 | 이덕신 사형 최훈 사형 김상붕 사형 김건유 징역2년 박세경 징역1년 김광억 무죄 박병선 무죄 | | 장면 부통령 저격 미수 사건 |
1957년 7월 5일 | 서울고법 | |
1957년 11월 1일 | 대법원 | |
1957년 9월 11일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강화석 사형 백영기 징역10년 | | 철도기관 침투 간첩사건 |
1957년 10월 5일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죄 | | 현역 군인 최동관 간첩사건, 경찰고문 끝에 허위자백으로 인한 증거는 성립되지 않음. |
1957년 10월 22일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국방경비법위반 | 사형 | | 밀파간첩 하연욱 사건 |
1957년 10월 28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이봉식 정계침투 간첩사건 |
1957년 11월 15일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국방경비법위반 | 사형 | | 이보경 간첩사건 |
1957년 11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 간첩 | 황익수 무기징역 조영환 징역5년 한득필 징역2년 집행유예4년 | | 황익수 간첩사건 |
1958년 4월 15일 | 서울고법 | 황익수 사형 조영환 징역15년 한득필 징역5년 | |
1958년 10월 12일 | 대법원 | |
1957년 11월 26일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국방경비법위반 | 사형 | | 박상혁 해군침투 장교간첩 사건 |
1957년 12월 18일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 사형 | | 달성광산 노동자 이희운 간첩침투사건 |
1957년 12월 21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 무기징역 | | 정계침투 거물급 간첩사건,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이간질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 |
1957년 12월 26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부산거점 이항우 간첩사건 |
1957년 12월 28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박충식 사형 나머지 12명 징역5년~무기징역 | | 박충식 거물간첩단 사건 |
1957년 12월 30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최만도 간첩사건 |
1957년 12월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내란예비음모 | 김정기(31) 사형 박태일(34) 사형 설동철(22) 무기징역 등 | | 남조선노동당 지하공작단 사건 |
1957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죄 | | 근로인민당 재건 사건 |
1958년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김창국 간첩사건 |
1958년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최한석 간첩사건 |
1958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박정호 간첩사건 |
1958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간첩으로 침투해 법조계와 경찰을 포섭하려 한 윤명의, 윤명의 간첩사건 |
1958년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현역 군인 윤만석 간첩사건 |
1958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체신부문 침투 황의환 간첩사건 |
1958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장호 |
1958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정순택 |
1958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로당원 출신 남파공작원 왕영안 |
1958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15년 | | 남파공작원 신린수 |
1958년 | 전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 소속 남파간첩 강흥주 |
1958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피고1 사형 피고2 무기징역 | | 공군 침투 간첩 사건 |
1958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미군기관 잠입해 기밀탐지 한 김병겸, 김병겸 간첩사건 |
1958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 사형 | | 최순석 대남공작대 간첩사건 |
1958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박융서 |
1958년 2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김정제 사형 오영근 사형 한영창 무기징역 임주홍 징역15년 | 김재욱 | 김정제 간첩사건 |
1958년 6월 18일 | 서울고법 | 김정제 사형 오영근 사형 한영창 사형 임주홍 징역15년 | 홍재화 |
1958년 12월 1일 | 대법원 | |
1958년 4월 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박정호 사형 김규용 징역15년 김태형 징역15년 오중환 징역15년 김경태 징역15년 이재춘 징역4년 장건상, 김성숙 등 15명 무죄 | 윤학노 | 박정호 간첩사건 |
1958년 8월 13일 | 서울고법 | 박정호 무기징역 김규용 징역8년 김태형 징역8년 오중환 징역3년 김경태 징역5년 이재춘 무죄 장건상, 김성숙 등 15명 공소기각 | 김홍섭 |
1958년 12월 17일 | 대법원 | 박정호 사형 김규용 징역1년 김태형 징역1년 오중환 징역8년 김경태 징역8년 이재춘 징역3년6개월 이철웅 징역3년6개월 정이식 무죄 장건상 무죄 김성숙 무죄 윤방우 무죄 양재소 무죄 김일우 무죄 유병묵 무죄 이원박 무죄 유한종 무죄 문희중 무죄 김문갑 무죄 김재홍 무죄 정해용 무죄 김진기 무죄 |
1958년 | 서울형사지법 | 간첩 등 불법무기 소지 | 무죄, 다만 불법무기소지 징역5년 | 유병진, 이병용 | 조봉암 |
1958년 | 서울고법 | 사형 | |
1959년 2월 27일 | 대법원4291형상559 | |
2011년 1월 20일 | 대법원2008재도11 | 무죄 | 전원합의체 |
1958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유용각 |
1959년 | 서울고법 | |
1959년 12월 | 대법원 | |
1958년 2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유병진 | 해군침투 최기남 남파간첩사건, 상고하여 대법원 상고심 대기 중 교도소에서 병사 |
1958년 4월 30일 | 서울고법 | | |
1958년 3월 1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 | 징역12년 | 김재욱 | 평화통일 추진을 위해 밀파된 황주모 밀파간첩사건 |
1958년 3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법령5호위반 간첩죄 | 변동건 사형 김찬중 징역7년 정휴일 징역10년 임병순 징역3년 | 윤학노 | 빨치산 간첩단 사건 |
1958년 7월 10일 | 서울고법 | 변동건 사형 김찬중 징역5년 정휴일 징역5년 | |
1958년 11월 29일 | 대법원 | |
1958년 2월 15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3년 | 유병진 | 조련계 간첩 정우갑 |
1958년 7월 3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정승한 대환민국 강연 논란 |
1958년 4월 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년6개월 | | 최두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
1958년 8월 10일 | 서울고법 | 공소기각 | |
1958년 12월 20일 | 대법원 | 징역5년 | |
1958년 8월 6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장정 징역4년 한경호 징역3년 나원실 징역2년 집행유예5년 | | 장정 간첩 사건 |
1958년 8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장현수 무기징역 강대희 무기징역 | | 장현수 대남 무장간첩단 사건 |
1958년 12월 27일 | 서울고법 | 장현수 사형 강대희 사형 | 김용진 |
1958년 9월 19일 | 대구지법 경주지원 |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 이중낙 징역10년 이계영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이방식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여태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우동 무죄 여호 무죄 | 이중근 | 이중낙 대남공작단 사건 |
1959년 1월 12일 | 대구지법 | |
1959년 6월 12일 | 대법원 | 이중낙 무기징역 이계영 무죄 |
1958년 10월 1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최만복 사형 최종길 무기징역 | 장준택 | 화성 거점 무장간첩 사건 |
1959년 2월 5일 | 서울고법 | |
1958년 10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고정길 위장귀순 간첩 사건 |
1959년 1월 22일 | 서울고법 | 사형 | 김용진 |
1958년 10월 25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5년 | | 박경찬 대남간첩 사건 |
1959년 1월 22일 | 서울고법 | 징역10년 | 김용진 |
1958년 11월 27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이창선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문태희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윤병칠 | 간첩활동 혐의를 인정하지만 HID 등 군수사기관에서 활약한 정상을 참작함. |
1958년 11월 29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살인죄 | 사형 | 추진수 | 6.25 전쟁 당시 장성군 북이면에서 소위 인민위원장으로 지내면서 경찰유가족 지금순 외 11명을 살해한 혐의 |
1958년 12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김청송 사형 신현칠 사형 | 장준택 | 김청송 대남간첩 사건 |
1959년 3월 11일 | 서울고법 | 홍재화 |
1958년 12월 9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15년 | | 조흥묵 남파간첩 사건, 경찰 포섭하려다가 발각됨. |
1959년 4월 2일 | 서울고법 | 무기징역 | 홍재화 |
1958년 12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윤병칠 | 정계침투 황학현 거물간첩사건 |
1959년 6월 18일 | 서울고법 | 김재욱 |
1959년 8월 25일 | 대법원 | 무기징역 |
1959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윤용기 |
1959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죄 | 징역10년 | | 남파공작원 이종 |
1959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임병호 |
1959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황필구 |
1959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허위사실유포죄 무고죄 | | | 심상기 허위 밀고 사건 |
1959년 1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전근영 무기징역 양경옥 징역3년6개월 이승조 징역7년 | 장준택 | 텔레비젼 제작과 침투 대남공작 간첩 사건 |
1959년 4월 17일 | 서울고법 | 전근영 사형 양경옥 공소기각 이승조 공소기각 | 편영완 |
1959년 1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김원식 무기징역 김경길 징역5년 김동수 징역5년 이상필 징역5년 이영구 징역5년 윤여백 징역2년 이인구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송옥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강호웅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한춘남 무죄 | 김두현 | 불온 삐라 살포사건 |
1959년 5월 14일 | 서울고법 | 김원식 징역10년 그 외 9명 공소기각 | 김재옥 |
1959년 9월 19일 | 대법원 | 상고기각 | 김세환 |
1959년 1월 28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현명원 무기징역 현봉하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장준택 | 군산 거점 대남간첩 사건 |
1959년 3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93호위반 공문서위조 | 징역8개월 집행유예1년 | 장준택 | 불온서적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
1959년 3월 6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간첩방조죄 | 김학규 무기징역 김귀동 징역5년 | 임항준 | 대남간첩 남파 방조 사건 |
1959년 3월 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강일중 대남공작 간첩사건, 피고인이 적극적인 반성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감형됨. |
1959년 6월 10일 | 서울고법 | 공소기각 | |
1959년 9월 11일 | 대법원 | 징역3년6개월 |
1959년 3월 17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간첩 | 박창술 무기징역 김영건 징역3년6개월 최정집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 대남무장간첩 사건 |
1959년 3월 20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김효순 무기징역 김동휘 징역3년6개월 | 임항준 | 김효순 남매 간첩단, 평화통일 선전 임무 및 군경기밀 탐지하려다가 검거됨. |
1959년 4월 18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임항준 | 자유당 정계침투 간첩 황대연 사건 |
1959년 7월 14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황장완 무기징역 황두완 징역5년 | 임항준 | 형제 대남간첩 사건 |
1959년 7월 16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전용덕 사형 김병태 사형 조남흥 사형 김용수 사형 | 정인상 | 덕적도 상륙 남파 간첩단 사건 |
1959년 7월 30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장준택 | 대남간첩 탁상조 사건 |
1960년 7월 7일 | 서울지법 | 살인 살인미수 국가보안법위반 | 정완종(36)순경 사형 권희용(29)순경 사형 | 유재희,김호영,전형연 | 4.19 발포자 |
1950년 9월 30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강도 방화 상해 특수절도 무기불법소지 등 | 손대수(조선노동당 지구당 북부지도책) 등 3명 사형 남상춘(여) 징역15년 서정학(대구시의원) 면소 | | 미군정기 10.1사태 때 달성군 동촌면 인민을 선동하여 동촌경찰서 점거 우익인사 학살 태백산 줄기를 타고 경북 경남 강원도 일대에서 50여명 공비와 함께 양민학살,민가 방화, 식량강탈한 팔공산 공비사건 국가변란기도 한국전쟁때 국군,유엔군 경찰관 기습 사살, 서정학 자진방조죄 폐지 |
1958년 7월 15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 진보당 상임위원 겸 노동부장 임갑수, 경남도당 간사장 겸 조직부장 윤죽경 |
1959년 7월 6일 | 대구고법 | 무죄 | 이일규 |
1960년 2월 23일 | 대법원 | 파기환송 | |
1960년 11월 3일 | 대구고법 | 선고유예 | 김영세 |
1960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친교 중인 여인을 꾀어 월북기도 한양공대생 김영문 |
1950년 | 서울고법 | 징역10년 | | |
1960년 11월 5일 | 대법원 | 면소, 징역10월 자격정지5년 | 백한성 | 불법지역 왕래미수와 정보제공만 인정, 이적목적 협의선전선동 면소 |
1960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박봉현 |
1958년 | 전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명예훼손 | 징역6월 | | 하와이 근성 필화사건 시인 조영암, 이종렬('야화'발행인) "전라도 모 여중 교감이 제자랑 간음했다"만 유죄인정 |
1958년 | 광주고법 | |
1960년 11월 15일 | 대법원 | 징역1년 | 김연수,사광욱 | 형량이 너무 가볍다 |
1960년 3월 1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최창섭 징역2년 자격정지3년 이팔성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3년 | 장준택 | 국회의원 간첩 무고사건 |
1960년 6월 16일 | 서울고법 | 유봉순 무죄 최창섭 무죄 이팔성 징역8개월 | 윤병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