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을 만든, 100개의 논점들

[【행정법마법】심민]

합격을 만든 100개의 논점들

아름다운 유튭에, 공인노무사, 매직 행정쟁송법, 터잡으시고
마법행정 뜻으로, 강의 올리니, 사례단문 기출된 문제도 많아
행정소송의 한계는, 법률적 쟁송, 권력분립의 원칙
행정소송 제기는 구체적사건, 권리의무의 사건
법령적용 가능성, 무명소송 소각하
의무이행 소송, 예방금지 소송
기출이 나~온다~

처분 개념 이원론, 쟁송법 개념, 소극적 행정행위, 형식적 처분
고유한 위법 한하고, 처분적 법규, 독립쟁송 가능성, 목적 외 사용
원고적격 제3자, 사익 보호성, 경원경업 경쟁자
양질물인 대현입, 기능 행정청, 외부적 명의 행정청
협의소익 효리상, 부수가중 예외적
전치주의 임의, 국공노도 필요
기출이 나~온다~

기출문제 보기가 최우선 이다, 조립식 행정법 바로 외우자.
안날부터 90일, 모르면 1년, 재결처분 나오면, 뒤로 밀린다.
행정법원 3심제, 합의부 원칙, 중복관할 대법원
집행정지 소극적, 신청의 이익, 장래위험 재처분
본대회급복명무, 가처분은 각하돼
기준시는 처분, 신청시는 예외
기출이 나~온다~

변론주의 보충설, 입증 분류설, 소송참가 제3자, 공동 소송인
처사추변 제한적, 도적 시다고, 법구사기 기사동, 처분시 사유
일부취소 소극적, 특정 과징금, 사정판결 유치공
무효소송 준용무, 직권 배치돼, 기판력은 소송물
선결관계 제한적, 기속력은 기사동
위법사유 시정, 새론사유 근거
기출이 나~온다~

무효소송 보충성, 절차 부작위, 기준시는 판결시
대상원고 신청권, 거부 기속력, 입법과오 아니야
거부처분 재처분, 고유한 위법 원처분
피청구인 불복, 사립학교 달라
기출이 나~온다~

[【행정법마법】심민]

위 가사가 전부 이해되면, 이제 시험보러 바로 가셔도 됩니다. ps. 우리 카페는 욕 쓰면 바로 강퇴됩니다.

[두루루]

헉!! 선생님 ㅎ ㅎ 오글거려요 ㅎ 어떻게 이런걸 만드실 생각을 하시지?

[가끔일탈]

잘 보았습니다 열심히 노래중입니다^^

[【행정법마법】심민]

이번 시험결과도 노래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진윤미2020]

헉... 이런 것도 있었군요 ㅋㅋㅋㅋㅋ